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하여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 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인하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의 기준인 지능지수는 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가 3월 24일 오전 11시,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의회 방문단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빈번히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광진구의회와 항올구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간담회에는 항올구의회 방문단 4명과 광진구의회 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항올구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속한 9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제조 및 발전시설이 집약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몽골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광진구와 항올구는 2000년 3월 구의제2동 한·몽 친선교류단 결성을 시작으로 22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간 광진구는 의료기기, 보건소 초청 의료교육, 행정차량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며 광진구항올구 간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삼례 의장은 “항올구의회의 이번 방문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동안 이루어지지만 광진구 대표시설 및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즐기는 보람된 시간 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올구의회와 광진구의회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도시발전연구회’가 21일 의회 6층 브리핑룸에서 ‘연구용역 추진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진도시발전연구회’는 광진구 노인복지정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22년도에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을 비롯해 문경숙, 전은혜, 이명옥, 추윤구, 고양석, 장길천, 김미영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구단체인 ‘광진도시재생연구회’에서 발굴된 정책들의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광진도시발전연구회’의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소개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광진구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방안연구’이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의 교통 및 주거 편의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저하문제 해소, 일자리 지원방안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4월 말 중간 결과보고와 5월 말 완수를 목표로 한다. 용역 중간에는 물론 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6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3항).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2017년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하고,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은, “2014년 시작된 미군위안부 소송이 1심 및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8년 이후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15명→20명) 및 심의내용 수정(안 제3조 및 제4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안 제16조 및 제19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ㆍ방재를 포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진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경기도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활성화를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미래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은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지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이 23일에 무악배드민턴장 및 인왕산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경애 의원은 시설과 등산로를 꼼꼼히 살펴보며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인왕산로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위험한 부분을 발견하고 종로구청 건강도시과 관계자에게 보수를 요청했다. 최경애 의원은 지난해에도 무악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및 겨울철 바람막이 아크릴판 시공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애 의원은 “언제나 현장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며 “늘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로 인한 불편이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음성 안내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각장애인 추정 수는 44만여 명이며, 전체 청각장애인의 74%(32만6천여명)가 보청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청기 사용자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는 주변의 소음까지 크게 듣는 경우가 많아 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안내방송 등 꼭 필요한 음성정보를 알아듣기 힘든 상태를 자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다양한 인맥을 활용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는 한편 지역현안 해결에 정동균 군수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특히 박현일의원은 국도6호선 옥천진입 고읍교차로 대기 차량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량 처리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 건의했다. 박의원은 국도6호선 옥천 아신리 소재한 고읍교차로는 양평중심지의 실질적 관문으로, 국도6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IC진출입차량,경의중앙선 아신역 이용 차량 등 1일 3만5000여대가 통과하고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후 증가될 교통량까지 반영할 경우 ‘입체교차로 변경’이 필수적인사항인 만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내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계획 일환으로 지난 2020년 2월18일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에 송부한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의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의정부병원에서 한방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한방과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점점 감소해 지금은 의정부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방의료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의료원에서도 한방과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방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1)는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은 역사교과와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물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들의 인식조사와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도 내 학교 평화통일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교육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연구진의 보고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은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체험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 내 체험 기관들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덕동 의원은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 변화를 잘 반영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3월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3월 24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양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부터 거듭나야 한다”며, “오늘 위촉식이 한층 더 책임있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이 대표발의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은주 의원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가 어두운 계단 및 화장실에서 휴식과 식사를 하는 열악한 노동·휴식 환경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지만, 잠깐의 관심뿐이며 적극적인 환경개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로 휴게시설의 신·증축이 불가해 공간적 확대가 어려워 비품 교체 위주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합산 면적 규정으로 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염종현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평화교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 말하며 “남북관계 및 평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박광순 의원, 고병용 의원, 정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진행됐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16건의 안건이 가결 및 채택됐으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4,998억 2,903만 5천 원으로 가결,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이 22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으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대형산불 발생 시기도 앞당겨지고, 피해도 커지면서 1년 내내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까지는 대형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 홍보와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가 소식지 제호를 ‘의정산책’으로 변경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평택시의회 소식지는 지난 2009년 창간해 올해 제35호 발간을 맞는 시의회 대표 홍보매체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시민과 의회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소식지 제호를 ‘의정산책’으로 변경하고 주요 의정 소식을 다채로운 볼거리, 읽을거리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생생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타블로이드판형(신문)에서 책자형으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사진 중심의 구성으로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한층 높인 바 있다. 새로운 제호인 ‘의정산책’은 의정 소식은 어렵지 않으며 시민 누구나 산책하듯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홍선의 의장은 "소식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의회의 여러 활동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열린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지는 구독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평택시의회 홍보팀으로 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3년~2021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이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취약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구리1, 국민의 힘) 의원은 23일 오전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27개 중 1/3에 해당하는 9개 기관의 기관장 공석에 대해 질문하며, 현재 경기도의 비상경영체제 조치로 기관 운영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곧 도래하는 민선 8기에 신중하게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은 특별한 애로사항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비가역적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 의원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에 대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로 ‘공직자 투기의심자 고발(2명) 및 수사의뢰(2명)’ 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였다. 관련 언론 기사에 근거할 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역사·문화적인 고유 가치를 개발하는 지역학을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학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 경기도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학 연구와 경기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경기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석환 의원의 지역학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용인문화원의 김태근 용인학연구소장과 중학교 시절 ‘은사님’이라는 인연으로 맺어진 이후 자연스레 지역학(용인학)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31개 시·군의 지역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학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진했던 시·군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포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시의회는 집행부가 증액 편성해 제출한 1천27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손세화 의장은 “이제 약3개월이 지나면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5대 포천시의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3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일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나홍균 경기지부장과 김장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사단법인이던 저희 단체가 국가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며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운영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의장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련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제정, 최초 임원선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단법인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부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 주체를 LH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강성삼 부의장은“위례신도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즐겨찾는 산행지인 남한산성과 인접하여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학암천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학암천 정비사업은 이용객의 편의 및 하남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이와 인접한 학암천은 신도시와의 부조화 및 미관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현재 학암천 정비사업은 하남시와 LH와 협의로 공사비 부담은 LH, 공사추진은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다.”며,“LH가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의장은 LH가 학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지반 및 현장여건이 설계와 다를 경우 하남시에서의 추가 공사비 투입 ▲ 공사장 협소 및 우회길, 민원에 의한 공사비 추가투입 ▲준공 후 추가시설물 요청 시 하남시 재정부담 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3월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개최된'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은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에 따라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기념 및 안전한 공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병주,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민대표 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 가족 등이 참석했다. 최기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많은 시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건립기금 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통해 총사업비 1,299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교육감 이하 교직원들이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고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다. 특히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개관되면 지역주민과 연계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 중심의 교육허브 공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선정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현장(舊 수도여고 부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교육청과 황인구 의원은 1981년 준공된 현 청사의 시설 노후화 및 업무 공간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청사 이전 추진 결정을 시작으로 건립기금 조례 제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청사 이전 종합계획 수립, 국제설계공모 실시 등 청사 이전 및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바 있다. 연면적 39,937㎡의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서울교육 허브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전시, 소통, 연수 등), 스마트 오피스(첨단 ICT 융합 직무공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청사로 구성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과 소통의 광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황인구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여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신청사 착공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발전지향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회기 중 시의회는 먼저 2일간 3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제정 6건, 개정 7건)은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이어 3일 동안은 총 409억여원(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414억5천여만원 증가, 특별회계 5억4천여만원 감소)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윤리특위 상설화’를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 상설기구로서의 중요성을 의원 간에 공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여부 판단 활동을 다짐했다. 성복임 시의회 의장은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인터넷 방송으로 임시회를 지켜볼 시민, 시의회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을 위해 시의원 전원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정모니터단 개최한 워크숍을 지원했다. 지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국경없는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KBS사회봉사단(단장 이정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파독 광부와 미국 LA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5,000 여매를 항공운송 편으로 전달했다. 이정호 단장은 ”오랜 광산작업으로 잠복해있는 진폐증 기저 질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마중물이 되기도 했던 파독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품질 좋은 KF94 방역 마스크로 작게나마 보답해 드리고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주도산기념사업회 David Kwak 회장은 ”LA 리버사이드시 시의회와 마침 도산안창호 기념사업을 위한 부지제공을 협의 중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리버사이드 시의회와 지역 소외계층에 뜻깊은 나눔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LA 미주도산기념사업회(회장 David Kwak)은 3.1절 기념식을 열며 자유와 평등의 3.1정신을 미국사회에도 널리 알리고 또한, 인종차별 및 인권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KBS사회봉사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어린이합창단의 코로나 극복송을 제작하고 마스크 만들기 나눔봉사를 시작하여 많은 국내 취약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4차산업혁명시대 진입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자의 디지털 학습콘텐츠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발전 된 경기도 평생교육의 정책 및 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22. 3. 21. 계약을 시작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는 2022. 6. 20.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과 원공식 수석전문위원,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지훈 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24시간 응급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체계적 운영, 경기도립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청년희망디딤돌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부지와 관련한 지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그치지 말고, 400평에 대한 기부채납 건도 소송을 시작하는 등 병원을 안정적이고 정성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환자 진입 불가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병원 소재지를 옮기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가 발생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단순히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최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3일 의회 접견실에서 수원시 당구연맹 임원진과 수원지역 당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을 비롯해 수원시 당구연맹 소속 김만길 회장, 안인관 이사, 민석홍 사무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당구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됨에 따라 수원시 소속 선수 육성, 지역대회 개최, 대중화 추진 등 당구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수원시 당구연맹 회장을 역임한 양철민 의원은 “수원은 최초로 당구 월드컵을 개최하고, 유능한 선수가 많아 소위 ‘당구의 메카’로 불렸던 지역”이라며 “최근 몇 년 새 수원에서 역량을 다진 선수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원이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직장 운동경기부를 조속히 창단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시름이 컸던 당구계가 재개에 나선만큼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당구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정윤경 의원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방역주체가 되면서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로 되고 있는데 특정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건지원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체계에 맞춘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간소화, 교육부에서 방역 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학교 내 비접촉 소독 발열체크기 설치, 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내 코로나19 대응팀 별도 설치 등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 등 방역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난 2월 교육부에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전승희 의원은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와 주제토론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실현을 위해 교육청,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3월 22일(화)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12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노진경·정재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16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로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학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건심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유전자변형식품의 증가 등으로 학교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식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도모하였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심사로 청년의 대상 연령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의하고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 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조례안의 개정이 각 리 통에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애쓰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분들에게 조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는 소외된 북부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및 노무 상담 지원 및 소상공인 교류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홍헌영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 조성기 회장과 김학석 사무총장 및 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시흥시 북부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흥시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추민규 도의원은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경기도민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오가 있다”며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의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 대행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경우 시·군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에서는 큰 틀안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언급하면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도차원 조례 도입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17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개회 첫날인 3월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영란의원을, 부위원장에 곽광자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김순미·김옥자·송정애·오준섭·이종윤·임춘수·주순자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지원비와 취약계층의 민생 일자리 사업 등 민생안정과 구민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의결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297억 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에 14억 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에 1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 3천2백만원 등 총582억 원을 의결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길자 의원, 이규선 의원과 정찬선·성영록·채상병 세무사, 이한송 회계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21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1건, 기타안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