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 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LH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다.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 홍보용 불펜을 주고는 추후 볼펜 대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라 밝힌 내용이다. 흥국생명은 볼펜에는 설계사들의 이름이 아닌 소속 지사장의 이름이 새겼다. 보험설계사들의 의사를 무시 당한 채 회사 홍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승재 의원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반강제 상황이었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식사 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기도 햇다. 심지어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 비닐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흥국생명의 이러한 갑질 행태는 흥국생명을 소유한 재벌 일가와 계열사의 과거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흥국생명의 대주주는 태광그룹이다.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호진 태광그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성경화증 치료 희귀의약품(지정일: ’21.10.1.)인 한국얀센의 ‘폰보리정(포네시모드)’을 지난 10월 11일 허가했다. 다발성경화증이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신경면역계의 만성적인 염증성 희귀질환(자가면역질환)이다. ‘폰보리정(포네시모드)’은 성인의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의 치료에 사용되며, 림프구가 림프 기관에서 분리되는 것을 차단해 말초혈액 중 림프구 수가 신속하게 감소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염증성 반응을 줄여준다. 이장성이란 증상이 심해졌다 나아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폰보리정(포네시모드)’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새로운 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반복·지속적인 증상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허가가 환자의 치료 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해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희귀·난치질환 등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등이 시공한 고성하이석탄발전소가 정부에 최초 3조 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으나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 16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부풀리거나 늘어난 건설비용은 국민들이 전기료를 내는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까닭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고성그린파워는 SK에코플랜트, SK가스, SDB인프라, 한국남동발전 등 4개사가 투자해 설립한 민간발전회사이다.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도 지난 10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작전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GS건설의 협력업체(하청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는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해 총 2371세대 15개동 규모로 짓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4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1.8m 높이 철제계단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1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는 GS건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담당했다. 휴식하던 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놓은 철제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망한 G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해당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추진 현황'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18개국 중 양자협정 체결이 완료된 국가는 베트남 1곳에 불과하다. 11개국은 아직 협정 체결 의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탄소감축목표인 NDC(국가결정기여)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함. 정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있다. NDC 달성을 위해 한국이 채워야 하는 국제감축 목표량은 전체 감축 목표의 약 11.5%에 해당하는 3,350만톤CO2eq이다. 국제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력 양자협정을 통해 감축 실적을 공유할 개도국을 다른 선진국보다 최대한 많이,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탄소중립녹색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실질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정에서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의 입찰 자격 제한과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약 6년간 (20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날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면질의를 통해 주문했고, 복지부로부터 “제2차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의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복지부러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이다.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찾아오지만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가지는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와, 국내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이다. 하지만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과 비교해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질환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강기윤 의원은 그간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이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되어 이상지질혈증을 도외시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스타벅스(대표 송호섭)가 올 여름 이벤트로 제공한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 '폼 알데하이드'가이 검출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타벅스는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여름 스타벅스가 이벤트로 제공한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 폼 알데하이드와 니켈도 검출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를 강행하고, 사후조치 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세 차례 검사를 통해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타벅스 보고서에 의하면, 논란이 되었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캐리 백이 몸에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 중기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으로 지난 5일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PS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건, 공영홈쇼핑은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4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한전 KPS의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T·LGU+·KT 통신 3사 중 KT가 소비자와의 분쟁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지난 5월말 기준 드러났다.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줄곧 무선통신 분쟁조정 신청 1위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소비자 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은 분쟁 유형은 ‘이용계약’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순으로, KT는 2021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시민회의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 분쟁의 경우 통신 3사 중 KT만이 38.4%→44.9%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KT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LGU+ 152건과 SKT 193건을 합산한 수보다 많은 363건으로 나타났다. 시민회의는 통신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업계와 유통망은 ‘실적 압박과 관리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분쟁신청 현황에서 KT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근본적 이유는 KT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KT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자에게 요금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KES 2022(한국전자전)'에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참가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한 맞춤형 라이프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약 890㎡(약 27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꾸몄다. 스마트싱스 일상도감은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외부기기까지 연결경험을 실생활 속 시나리오로 보여주는 영상·체험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32편이 공개돼 스마트싱스로 즐기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 5가지 테마 체험존, 자신만의 스마트싱스 활용법 찾을 수 있어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이 스마트싱스 일상도감 캠페인의 슬로건인 'Do the SmartThings!'에 맞춰 자신만의 스마트싱스 활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일상력 레벨업 ▲슬기로운 취미생활 ▲사랑해 지구 ▲나만의 키친토랑 ▲가족 평화룸 등 5가지 주제로 체험존을 마련했다. '일상력 레벨업존'에서는 스마트싱스 '펫케어 모드'를 통해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Air'와 로봇청소기 '비스포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한글날에 맞춰 '고객 언어 가이드북 2.0'을 발간하고, LG유플러스만의 색을 입힌 '진심체(진심이 돋보이는 언어)'를 정립해 고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객 언어 가이드북은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통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객과 소통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발간한 지침서이다. 통신사로는 LG유플러스가 2017년 처음 발간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LG유플러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한자식 어투나 외래어, 공급자 관점의 표현 등을 순화 대상으로 선별, 지난 5년간 검수한 용어가 5000여 개에 이른다. 2017년 첫 발간한 '고객 언어 가이드북'이 '고객 관점의 언어'로 구성됐다면, 이번 발간본은 LG유플러스만의 '진심이 돋보이는 언어'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는 '쉬운 용어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우리의 솔직하고 따뜻한 진심을 전하겠다'는 취지이다. LG유플러스가 추진하고 있는 '찐팬' 확보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가령,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는 고객님께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를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IT연합체 사랑밸리그룹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경영현안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랑밸리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ESG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사랑밸리그룹은 ESG위원회 외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를 추천, 선정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랑밸리그룹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그룹사의 이번 ESG위원회 설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대표 정승일)은 한전 MCS(한국전력 검침자회사)가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적한 것이다. 구 의원은 전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예산·수입·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이다.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의 적발금액이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적발액 569억원의 2/3를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2021년 대비 80% 증가한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 ‘짝퉁’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2022년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한 A씨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김일환, 도로공사)가 CCTV구축사업을 하면서 94억 계약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 전에 한번 더 ‘사기’ 당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7일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가 2018~2022년 8월말 기준 최근 5년간 고속도로·국도 CCTV구축사업은 수의계약 525억(103건), 지명경쟁 276억(31건), 일반경쟁 517억(29건) 등 총 1319억(163건)이다. 도로공사는 A사와 NEP(신기술) 등 조건으로 총94억원(11건)을 계약해 준공까지 마쳤다. 1년도 채 안되어 2022년 NEP인증서, TTA보안인증서,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다. NEP인증서는 착공단계에서 확인하고 TTA보안인증서는 준공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최소한 2차례 확인 절차에서 인지조차 못했다. 더구나 A사가 납품한 CCTV의 하자내역도 교통관제시스템 미호환, 기술개발 기능 미구현, 시공상태 미흡 등 이다. 이곳은 하자보수를 감당할 수도 없는 부실업체여서 깡통CCTV가 고속도로·국도에 여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사잔 정승일)은 2014년부터 배선 설비 진단과 송전탑 관리를 위해 드론 101대를 구입했다. 최저 160만원대부터 수천만원대 드론을 구매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8억 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2대가 올해 한 번도 날개를 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2021년 개정된 드론 관련 법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드론을 활용한 배선 설비 진단에 투입할 수 있는 한전 직원은 전국적으로 16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창고에만 넣어뒀던 드론도 31대에 달했다. 한전에서 운영 중인 드론은 국산 13대와 미국산 1대를 제외하고는 90%가량이 중국산 드론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중국산 드론은 배터리 성능저하, 고장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의 문제가 심각하다. 드론 운영은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지난 14년 이후부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7일(금) 농심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대표 6개 기업 및 (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ESG경영 및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 이중규 이사, 매일유업 임기백 팀장, 농심 김보규 상무, 공제조합 이찬희 이사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영태 원장, 남양유업 남기현 상무, 한국인삼공사 이상원 전략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재호 이사 협약 기념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외 친환경포장 정책과 포장기술의 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ESG경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포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포장분야 ESG 수요기업인 농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LG생활건강, 매일유업, 남양유업, 한국인삼공사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참여하여 친환경 포장 사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이행을 다짐하였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제조합과 재활용의무생산자, KCL은 친환경포장재 사용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포장분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객의 수요보다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 시스템’을 우선해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이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소 편의점의 상품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번거로운 판매관리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7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도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CU, GS25, 이마트24 등 일반 ‘브랜드편의점’ 상품 품목수가 5000여개 수준인 데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동일 편의점의 상품은 평균 817개에 불과했다. 실제 상품 품목수가 가장 적은 휴게소는 강릉(인천방향)으로 146개에 불과했다. 김천(부산방향) 413개, 김천(서울방향) 416개, 이천(하남방향) 419개, 춘향(순천방향) 470개 순으로 나타났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상품 1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공사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코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 평균 4일 걸리고 최대 14일까지 소요된다. 조오섭 의원은 도공이 매출액에 따른 임대료 부과를 위해 상품군을 분류체계에 맞게 지정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지난 1월 9일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에만 사고 13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른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더 크고 우려스런 문제라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안심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객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안심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의 특화서비스로, 실물 OTP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가입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안매체 발급·변경이 차단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더라도,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비스 해지 없이는 보안매체 전환이 불가능해져 금융사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법인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담당자는 “안심뱅킹 서비스 외에도 전자금융 FDS 전용 사고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금융 보안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이고있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DS(Fraud Detect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란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생산품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외면해 뒷전 3관왕에 올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 9월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법에 따라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0.38%에서 0.97%에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0.6%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01%에서 0.17%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배달의 민족(의장 김봉진)이 배달앱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고객관리(리뷰의 객관성 등)에서도 요기요가 3.50점, 쿠팡이츠 3.28점, 공공배달앱 3.17점, 배달의 민족이 2.93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편의성에서 요기요 3.58점, 공공배달앱 3.54점, 쿠팡이츠 3.21점, 배달의 민족 3.20점을 기록했다. 배달앱 활용 사업체 중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78.0%가 리뷰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2O(Online to Ofline) 서비스로 등장한 배달앱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크게 확대되면서 음식점 매출 중 배달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샘(회장 강승수·대표 김진태, 009240)이 최근 5년간 인테리어 하자보수 피해신고 기업으로 인테리어 관련 피신청인으로 신고가 14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이 1451건으로 AS불만이 폭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정무위원회)은 인테리어가 소비자들의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인테리어 시공 하자 관련 피해구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테리어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451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건 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1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2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는 8월까지 241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인테리어 관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 이유별로 품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 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관련 법인(제약협회 등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식약처장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은행(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은 4분기를 앞두고 일선 영업점을 지난 30일 방문해 시재금 및 중요용지 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농협은행은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이슈, 시장변동성 확대 등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최소화한다. 2022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및 강화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시재금 테마 감사 및 현장점검 활동을 확대 실시했다. 본부부서 내부통제 세부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지난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FHH)은 2001년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이다. 상임위원회와 3개 분과(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로 운영하고, 식약처는 제2분과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표준도감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022년 하반기에 신입 및 경력직원 약 400명과 퇴직직원 재채용 등을 포함해 총 7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공식 채용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채용부문은 ▲UB ▲글로벌IB ▲ICT ▲ESG 동반성장(장애인/다문화가족 자녀/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 신입행원 ▲ICT, 자본시장 등 경력직 전문인력 등이다. 먼저 신입행원 중 UB부문은 영업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며, 글로벌IB부문은 글로벌 감각을 보유한 IB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 비대면 플랫폼 확장 및 신규 서비스 확대를 위해 ICT부문은 IT, 플랫폼개발, 데이터, ICT(장애인) 4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해 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ESG 동반성장부문 채용을 실시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의 채용을 통해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UB부문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 BBQ)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돌연 일괄 취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손을 들어준)를 판결했다. 이는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런 실정으로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2021.11.11)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복합제의 유효성분이 2∼3개이면 유효성분 명칭을 염 또는 수화물 등을 제외하고 기재, 유효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종전에도 유효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T는 자신을 13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와 함께 한 대표 국민기업으로 말한다. 그동안 KT는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상식을 얼마나 보여주었냐며 KT를 국민기업이라 자칭하는 모습이 민망하다는 얘기들이 있다. KT 서울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세금 200억원이 들어감에도 '국회 보고'없이 40억원 증액된 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파이낸셜뉴스는 보도했다. 당초 '2021회계연도 KT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15억 500만원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을 40억 7800만원 올려 최종 55억 8300만원을 공유지분권자 KT측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까지 거쳐 확정됐지만 국회를 지나쳐 증액을 해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는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67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29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과 국민 체력증진 독려를 위해서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건강한 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국 76개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 식생활 교육‧홍보 콘텐츠를 널리 알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의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 이어 ‘국민의 건강 파트너, 당신의 행복 지킴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생활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가 8개월간 60억 7500만원 소멸돼 소비자권리는 외면한다는 논란이 붉거졌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1월에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권 구매 시 최대 11%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승차권구입과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위치하고 있는 Story way(편의점)와 같은 제휴매장에서 100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KTX 마일리지가 사용기한 5년이 만료되어 사라지기 시작한 지 단 8개월 만에 무려 60억 7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달 평균적으로 7억 6000만원 가량이 소멸됐다. 지난 9월 8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어있는 마일리지는 338억 6200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소멸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소멸금액의 1~10%를 쿠폰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낮은 비율이며, 일 인당 최대 3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자준청’을 2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곳이다. 은평자준청(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빠진 자립준비청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등 불상사도 막고자 한다. 은평자준청은 진관동에 마련돼 교육장, 사무실, 상담실로 구성돼있다. 상담실은 자립준비청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다. 올해 4월부터 은평자준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추진했다. 프로그램은 3개 과정으로 아웃리치, 멘토링 지원, 심리상담 등 총 109회를 진행했다. 도움을 요청할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긴급물품과 식품을 17회 지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경제교육과 심리프로그램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은평구는 보호시설 나오기 전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4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예정 포함)들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회적응 기간을 줄여 건강한 사회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건수에서 합산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4일 법원에 법인명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미니스톱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는 법인명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편의점 미니스톱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에 흡수되면서 법인명을 ‘롯데씨브이에스711’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116건 순이었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유형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KT 구현모 대표 등 이동통신3사 수장들도 줄줄이 승인 신청 목록에 오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요금제 차별성에 대한 부족성을 비난받는 5G 중간 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방위와 업계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현모 KT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고 전했다. 여야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2022년 국감에서 이통 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2021년 이어 2년 연속 '비싼 요금제, 통신 품질 논란, 5G 중간요금제와 e심(듀얼심) 요금제의 실효성 등이 집중질의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KT 등 이동통신3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가 각사 1만5000대였다, 하지만 이들은 10% 수준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기준 KT는 1586대를 설치해 가장 적었으며, SK텔레콤은 1605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설치했다. KT 등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레이저스캔센서)에 장애가 발생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청주 KB국민은행 스타즈(구단주 이재근)가 연고지 청주시를 소개하는 영상 '청스 투어'를 29일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즌 KB스타즈가 구단의 제휴 가맹점과 론칭한 연고지 상생 프로젝트 브랜드 '청스'가 선보이는 특별 영상이다. 선수단이 청주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미션을 수행하며 소개하는 과정을 담았다. 총 2편으로 제작된 '청스 투어'에서 선수단은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과 예능감을 선보였다. 촬영 현장에서 만난 팬들의 응원 속에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다는 후문이다. KB스타즈는 “앞으로도 여자농구특별시 청주를 더 많은 농구팬들에게 알리고 연고지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상은 구단 유튜브 채널(국민농구방송)을 통해 28일 예고편이 공개되고, 29일·30일 각각 1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증권거래위(SE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한 SEC는 2022년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세간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횡령 재판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9월 결정되는 구 대표의 연임까지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연임 이후 항소하며 버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paxnetnews는 보도했다. KT가 스스로 ESG 우등생이라 말하지만 미 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KT의 CEO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과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KT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이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조직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의 조직내 기강 해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2021년 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기간 가산금은 9979억원으로 2020년 1조 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 1060억원, 2018년 9조 1394억원, 2019년 9조 2844억원, 2020년 9조 52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에만 체납액은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원이나 발생했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원으로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계 채납액이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6조 81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상상허브에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 '은평구 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안전지킴이'는 이웃 관계를 바탕으로 마을 안전 그물망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의 문제에 지역사회가 건강한 역할을 찾고자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캠페인이다. 센터는 '마을안전지킴이' 참여자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일간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위기 상황판단 △표준행동 요령 △사례별 재난대처요령 △생활 응급처치 실습 등이다. 워크숍을 통해 참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안전지킴이의 활동 방향과 목적, 활동 약속을 정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마을안전지킴이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역할로서 ▲마을 곳곳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동 단위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안전취약계층 관찰 및 취약 요인 점검 ▲생활안전 공론장 참여 등 마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센터장은 "안전이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중요하지만 다소 무거운 주제에 흔쾌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마을안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9월 28일 개최한다. 이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은 실험에 사용된 동물 또는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이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이다.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이란 조직병리 슬라이드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구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자원 중 총 2015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보안칩 전문 기업 아이씨티케이홀딩스(대표 이정원)와 함께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적용된 ‘PQC PUF-eSIM(퍼프이심)’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USIM보다 크기가 작은 eSIM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차량, M2M 등의 다양한 영역의 디바이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안수준이 필요한 기업용 디바이스에는 강한 보안기술이 적용된 eSI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제품은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해 보안키(Key)와 인증서 및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가로 2㎜ x 세로 3㎜ 크기의 초소형 산업용 eSIM을 개발하며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하드웨어 물리적 복제 방지기능(PUF)을 탑재한 eSIM에 양자내성암호를 결합한 PQC PUF-eSIM을 선보였다. PQC PUF-eSIM이 탑재된 디바이스에는 데이터 보안과 인증 기능이 기본 탑재됐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강력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QC PUF-eSIM이 탑재된 차량에서는 탑승자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그룹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 내 대표 지식경영·소통 플랫폼인 이천포럼의 첫 번째 외연확대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자리다. 오는 26일 SK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ESG, 울산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2022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SK구성원뿐 아니라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다. SK가 올해로 6년째 개최해 온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그룹과 함께 울산포럼을 준비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omplex)를 방문해 “울산포럼의 주인공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중심의 포럼이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포럼은 지역사회와 연결 및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과 엘지생활건강(부회장 차석용) 등 대기업의 기능성 샴푸도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탈모샴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고 전해졌다. 특히 식약처는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라이나생명(대표 조지은) 생명보험사 중 2021년 종신·암보험 부지급률·불만족도 1위로 드러났다. 또한 어린이 보험도 부지급률 1위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라이나생명이 종신·암·어린이보험의 보험급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이중 라이나생명 암보험은 4876의 보험금 청구 중 554건이 부지급 돼 10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종신·암보험에 대한 불만족도가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계약 상 무효로 223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 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10월 말까지 은평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85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전·월세 계약 중개의 적정 여부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불성실 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한다. 위법사항 등 중대사안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2021년 은평구는 부동산중개업소 127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16건, 등록취소·형사고발 6건 등 총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54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 생명보험사 중 2021년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NH농협생명에는 8만 6000여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 중 1.27%인 1098건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NH농협생명은 기타 1.26%·전체 1.27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보면, NH농협생명은 CI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0.72%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