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한 지방규제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규제 혁신 분야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고흥군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며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기업 및 주민 밀착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고흥군은 군 홈페이지 내 ‘규제 신문고’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 참여 규제 공모전 ▲1부서·읍면 1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46건 중 23건은 중앙부처에 건의되었고, 그중 30% 이상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며 큰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전면 점검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0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조정, 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은 전라남도 규제평가에서도 빛을 발하며 고흥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3관왕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