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중진공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한 업체는 카페를 임대하여 매달 750만 원의 월세를 수익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중진공의 부실 점검을 더욱 부각시켰다. 감사원은 중진공의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하며, 임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지만, 중진공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점검에서조차 650건 중 96건만 추가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이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중진공이 이를 개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진공은 "점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향후 대출 점검 시 부동산 임대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유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