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충남 지역 인재의 외부 강사 우선 활용을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교육 내용 보완과 윤리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지역교육청 산하 센터 증가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률 상승에 대응할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증가하는 민원 속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표준작업장 생산품이 법정 권고 비율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연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학부모 혼란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서 함양·체육 중심 활동과 지역 탐구 기반 교과 개발을 통해 학생의 지역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 등 전반적인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처벌 중심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안별 분석 기반의 체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학생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부족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사위원 배치 확대와 실효성 중심의 교권보호 연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 비율의 지역별 편차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주민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 전용 출입구와 화장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문화·여가 공간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현행 구조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중·고가 연속성을 갖춘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학 연계 교육사업이 늘어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