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4일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도 자체 대책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경남도는 지난 7일 열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현 실태와 대응 방안 등을 수렴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폐지,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비수도권 제외,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 및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그 외, 지역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PF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 요청과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여력을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