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공식화하며 통합 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제도 설계 방향을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시의원,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시교육청, 향우회 관계자, 학계·연구기관·국회 입법 지원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맡았고,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과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를 짚으며, 광주·전남의 성장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초광역 단위의 행정·산업·생활권 통합을 통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키우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지사가 결단을 내린 시간이 지나, 이제는 충분한 의견을 듣는 단계로 들어섰다”며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열고, 부강한 광주·전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속도를 유지하되, 시·군 단위 공청회를 통해 도민 목소리를 더 깊이 담아 사회적 공감 속에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가 담겼다. 우선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상을 통해 이동과 일상 편의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 정책 결정의 속도와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광주·전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별시를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과 지역 인재 양성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담았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가 핵심이다.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과 장기 규제 완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 시설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뒷받침할 행정·재정적 특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 정책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법안에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별·직능별 의견 수렴을 이어가며 특별법 내용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간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지역 여론 형성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