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월 5일 열린 담양·무안·영광·나주·장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직면한 규제와 제도적 장애물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악고등학교 김영일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타 지역 학생들에게는 지역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악고등학교는 목포대학교와 협력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의 현장 적응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11월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희 의원은 현행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질의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장은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그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정규 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용 교실이 마련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책임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들이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행정지원과장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늘
▲최미숙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미숙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총 18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남도가 받은 이익은 전무하다”며 "전남도가 사업의 이익 분배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3년에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태양광발전단지와 태양의 정원, 골프장 등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전남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개장됐다. 최 의원은 특히 “부지 매각 자금이 구성지구에 재투자되며, 전남도가 투자금 대비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발전단지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월 50만 원의 소액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 전남도의 현실이 광주 어등산
▲서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이 지난 6일, 불법외국어선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항공순찰을 실시하였다./서해해경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중국 타망어선 조업 재개로 인해 불법 외국어선의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해양 주권을 보호하고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서해해경청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최근 이명준 청장의 해상특수기동대 작전 준비 태세 점검을 시작으로 서해어업단과의 합동훈련,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최신 광학장비를 이용한 항공순찰을 통해 불법 어구를 탐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장대운 안전총괄부장이 가거도 인근 해상을 항공순찰하며 불법 외국어선의 분포 상황을 점검하고, 경비함정 및 항공기와의 협력 작전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 태세를 확인했다. 해경은 수온이 낮아 어장이 형성되는 11월 중순 이후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이뤄질 불법 조업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 기동 전단을 운영하고 지휘관이 현장을 점검하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전남새마을부녀회 제22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에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7일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2회 한마음 어울마당을 통해 전남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 봉사와 소통, 나눔의 정신을 다짐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장, 최경옥 전남도새마을부녀회장,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 김정임 중앙새마을부녀회 회장, 그리고 22개 시군의 새마을부녀회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2개 시군의 입장식으로 시작해 의식행사, 나눔의 장 및 오찬, 명랑 운동회,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봉사 유공자 표창식도 마련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새마을정신을 실천한 장선화 고흥군 도화면 새마을부녀회장 등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온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차영수 도의원이 지난 11월 5일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익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생태정원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확충과 민간 주도 정원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 의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차영수 의원은 "서남해안 기업도시 정원조성 사업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그중 일부 민간이 완료한 산이정원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입장료를 받는 상황에서 도민이익을 찾기 어렵다"며 "민간이 투자수익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도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원조성에서는 환경산림국이 주도적으로 도민이익을 고려하고 대
▲2024년도 군정질문 김영인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함평군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 빈집 관리와 활용 방안 ▲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추진 현황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 ▲ 한우 개량 및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군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함평군 내 빈집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지원이나 빈집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상 협의와 같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2025년 완공 목표에 맞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축산과학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안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7일부터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한 전시회 '어떤 생물'의 순회 전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떤 생물' 전시는 문화 소외계층인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감각놀이터’ 체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감각놀이터’는 다양한 동물 박제 표본을 시각과 촉각으로 체험하여 생물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 콘텐츠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약 보름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순회 전시는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 주최하는 ‘생태문화 공감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생태문화 공감 전시회’는 생태적 감성 함양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관람객들이 생태적 체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생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학교를 다양한 지역으로 넓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따뜻한 작업복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9일 오후 1시 영암 삼호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전남노사민정협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전남 지역의 조선업과 농어촌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동남아 출신으로, 추운 날씨에 취약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작업 환경에서 보온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에게는 충분한 방한 작업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겨울철 야외 작업 시 이주노동자들이 추위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방한 작업복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이번 행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또한 작업복 나눔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정책국’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2028년까지 전남 인구가 약 7,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교육청 내 학령인구정책팀은 약 33,000명의 직원 중 단 8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 ▲인구교육 ▲학령인구 정책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전남학생교육수당 지원 ▲원도심 및 작은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정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비해, 전남교육청은 여전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 정책으로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국제직업학교 도입
▲함평군의회 박문서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문서 의원)/함평군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함평군의회 박문서 의원이 5일 제2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질문은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관리 ▲지역 농업 현실 및 세계식품박람회 관련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동부권 발전 ▲장애인시설 관리실태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총 4건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골재채취장과 군 관리계획, 장애인시설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지역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골재채취장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반이 지속될 경우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농업 현실에 대한 질문에서는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명하며, K-푸드 열풍에 발맞춘 상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박수기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5일 열린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 2단계 고도화 사업 유치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없다면 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에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기업 유치 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기술적 성과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에서도 유치 기업이나 지역 기업의 매출 규모와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1단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해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박 의원은 명확한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자랑스런 완도인 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과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제40차 재광완도군향우회 정기총회와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자랑스런 완도인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부의장이 완도군 청산면 출신으로서의 강한 애향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제11대와 12대 도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부의장은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수 의정 대상,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거버넌스 지방 정치 대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수상 경력은 완도인의 자긍심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도의회 제11대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활동을 거쳐 제12대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완도군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의 노력은 지역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 관광지 개발 사업이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관광지 개발 촉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일 열린 전남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수십 년째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광지로 지정된 27곳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곳은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된 지 40년이 넘은 관광지가 4곳, 30년 이상 된 곳이 7곳, 20년 이상 된 곳이 3곳, 10년 이상 된 곳은 6곳에 이르러 장기화된 개발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광지로 지정된 27곳 중 20곳이 여전히 조성 중이라는 점은 심각하다"며, "특히 담양군의 담양호와 진도군의 회동은 각각 47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무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최근 광주가 의료관광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결정이 광주의료관광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열린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의원은 광주가 2025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위탁 기간을 두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2017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예산 사정으로 조기 종료되며 센터 예산이 감소하고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대책 없이 위탁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의료관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위탁 해지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성과 유연성 상실, 외국인 환자 유치 네트워크 단절, 인력 유출과 고용 불안정성 심화, 예산과 운영 부담 증가, 지역 의료기관과의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11월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공기관에서의 비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징계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 사실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성가족재단에서 발생한 한 직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주목받았다. 이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자문 및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대응은 비위 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공공기관의 징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소재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지연으로 인한 400억 원 규모의 세입 결손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전라남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0억 원의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서울 판매장 매각 지연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있었으나, 광주은행과의 담보금 협의 문제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주은행과의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세입예산에 400억 원을 편성했던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그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향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상순찰 하는 목포해경 연안구조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가을과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해 구조장비 가동률 최상 유지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8일 전라남북도청 및 14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선 사고 피해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회의는 해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서해해경청은 각종 연안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8척의 연안구조정을 일선 파출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경비함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저수심에서도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정은 기동력이 뛰어나 사고 발생 지점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해양경찰의 핵심 장비로, 특히 가을과 겨울철의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서해해경청은 10월부터 주기관 성능 검사와 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내 엔진 전문업체인 삼우마린서브와 협력해 주기관 점검과 RPM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검은 구조장비의 성능을 극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하고 있다./서해지방경찰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MMU 취업박람회'에 참석하여 해양산업 분야의 인재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었으며, 해양산업 관련 기관 및 해운선사 등 40~50개 기업이 참가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안내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제2공학관 6101 강의실에서 해양경찰의 주요 현황, 임무, 채용 현황 및 앞으로 변경될 채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향후 채용 기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 반응도 뜨거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내 우수 인재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K미술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갤러리K의 사기로 인한 미술작가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미술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은 갤러리K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미술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예술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피해 작가들의 회복과 미술계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K미술연대 성희승 대표는 이날 "예술가들이 순수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예술가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예술가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해외 도피한 갤러리K 대표, 피해 확산 우려 갤러리K는 미술품 대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작가와 투자자를 유치했으나, 실제로는 작가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량의 작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를 야기했다. 현재 대표는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동대문구청(이필형 구청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본지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제보 사안을 공동 취재하는 ⌜매일한국⌟은 지난 8월 29일 “동대문구 노유자시설 데이케어센터 불법 천태만상”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내보냈다. 동대문구청 관할 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의 불법 허가 및 운영 실태를 다룬 기사였다. 보도 이후에도 해당 센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 동대문구청 고위 퇴직공무원 A씨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불법이 이뤄졌고, 공무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려 시정이 안 된다는 제보였다. 이에 본지는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 결과 센터의 설계단계부터 허가까지 문제의 A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차고 넘쳤다. 집합건물의 공용복도를 센터 면적에 포함한 설계 도면부터 잘못됐다.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확인과 실사의 흔적은 없었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결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시티투어 버스의 운영에 무면허 차량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시티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광주시티투어는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버스를 투입해 운영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시티투어 운영에 투입된 예비 차량이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채 의원은 면허 승인 차량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한정면허 승인을 받은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과업 요청서와 달리 랩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이다"라며 "광주시티투어 운영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채 의원은 광주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학교법인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과 청주대학교 개교 77주년을 기념하는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가 1일과 2일 양일간 청주대 새천년종합정보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안보와 통일: 실용주의적 접근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청주대학교 평화안보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고 충북통일교육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과 청주대학교 개교 77주년을 맞아 청주대와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이 우리 안보 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희 청주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정치학회와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해 온 것은 물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본교에 올해 통일교육센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청주대는 교육을 통해 안보와 통일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11월 22일 오전 7시, 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하나님의 뜻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새롭게 회복하며, 영적 부흥을 모색하는 취지로 모이며, 국내외 주요 국가지도자와 국회의원, 교계 주요 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6개 대형 교단의 현직 총회장들이 참석해 기도문을 낭독하고, 15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 주한미군과 유엔사 대표들, 신학대학교를 포함한 20여개 대학의 총장,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도회의 진행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이봉관 장로가 맡고, 설교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맡으며, 축도는 광주 서남교회의 안영로 원로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가 맡는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윤상현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송기헌 의원이 개회기도를 맡는다. 특별기도로,△국가지도자들의 올바른 리더십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강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1월 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신수정 의장이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견제 및 권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국회에 이미 발의된 유사 법안보다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TF는 지난 8월부터 의회사무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자체의 지방의회법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주웅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11월 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세 외식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중개 이용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는 지난 10월 31일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웅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 외식업체의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서해해경청 청사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일 개최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주말 동안 서해 전 해상에서 높은 파도와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및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현재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해경청은 회의를 통해 양식장 관리선을 포함한 조업선의 조기 피항과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섰으며,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예부선 및 소형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 방송을 실시해 안전한 해역으로의 이동을 권고했다. 또한, 연안해역의 취약지와 위험구역에 대한 육상 및 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조업 및 낚시, 해양 레저 활동 시 기상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고 가능한 해양 레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기후재난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20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노동현장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재난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안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무사는 폭염으로 인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업장 안전대책의 부족과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무사는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업 중지권 보장과 휴게시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담고 있는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순천시청 소속의 A 사무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A 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의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및 나이,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사무관은 이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 경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보고서 유출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자정 무렵,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시정질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용당동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곡동 대광로제비앙과 서면 모아엘가 간 보행교 설치 ▲포트홀 및 싱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용당동의 교통체증은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삼산로의 도로 확장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AI 기반 실시간 교통량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교차로를 오는 2024년
▲김문수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편성을 외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학비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확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이하 같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수, 교원 수, 교실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유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0월 3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주제로 보수정치의 방향성과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세미나의윤상현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주제로 보수정치의 방향성과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발제는 전원책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석수 공감포럼 대표, 주대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저자, 이수봉 前민생당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총선 참패 이후‘보수혁신대장정’을 주제로 12번째 연속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센 가운데 당정갈등과 당내분열로 보수가 몰락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혁신 보수주의 가치 정립과 보수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수의 의미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대중적 생활 방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국 보수정치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대에 맞는 보수 강령을 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목포의대 신설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자료 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 일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에이티커니코리아가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14개 평가지표 중 '전남 의료 현황 인식' 항목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공청회에서 '전라남도 전 지역 및 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결정은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모의 핵심 요소인 의료 취약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성 평가를 고집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의료 취약성을 명확하게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청송군 파천면 소속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부친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적 영리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윗선 비호 의혹에 군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무 시간 중 ‘사적 영리활동’ 충격적인 CCTV 증거 청송군 파천면 소속 윤명일 씨는 근무 시간에 아버지의 음식점에 장시간 머물며 사적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윤 씨는 출근 직후 음식점으로 이동해 오후 늦게까지 머무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군청은 이를 직장이탈로 보고 징계 절차를 요구했으나, 군민들은 공직자 도덕성과 근무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의혹… 윗선 비호 논란 증폭 청송군청의 감사 결과, 윤 씨에게 단순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민들 사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윤 씨가 아무 제재 없이 사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윗선의 방조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친과의 관계로 인사 혜택?… 조직 내 영향력 논란 윤 씨의 부친은 과
▲전진숙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4년 9월까지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만1,321명에 달하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467명으로 무려 22.2배 증가했으며, 20대 또한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늘어났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이 타깃이 되는 상황은 사회적 문제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총 5만9,110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1만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만2,618건(21.3%), 유포협박이 1만1,586건(19.6%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제출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철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철도 운영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철도사업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사업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공익목적의 교육용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특히 최대 수요전력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철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철도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소규모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농촌발전연구회 정영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최명수 의원(민주당·나주2), 이규현 의원(민주당·담양2) 등 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환경연구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 지역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기반이 확립되어야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전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 연구원인 ㈜한국기업환경연구의 손희철 대표는 중간보고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전남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 조사 분석,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국내외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운영 사례 분석 등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면 단위 농촌 마을들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 모습./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9월 21일 주민 e직접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뒤,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및 의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요 사유로 제기된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패널로 참여해 찬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패널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며, 학생의 권리와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28일 가을과 겨울철 어선 사고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해해경청 안전총괄부의 주요 관계자와 어선 전복사고 예방 실무협의체 위원, 전라남도 및 전북 도청 등 총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 의견과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선 사고 현황 분석, 기관별 사고 예방 대책, 어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그리고 관계기관별 협조 사항 등이었다. 특히 1인 조업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사고를 인지하고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인 조업을 지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철은 기온 하강으로 인한 선박 화재와 높은 파고로 인한 전복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협업을 강화해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제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교회 탄압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며, 황교안 대표는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 지금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우리나라도 위기이다. 이러한, 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다“며, “첫번째 제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다. 교회 탄압, 그 첫번째 사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되어 왔다” . 황교안 대표,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일견 이 법의 제목이 그럴 듯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그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그러나 이 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
▲ 순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순천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태양광 업자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9천9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최 의원에게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에도 최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약 150만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이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곳의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9곳은 의원의 의정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 지급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주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구속된 의원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이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도캠퍼스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신약 개발 현장 체험과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약산업의 이해 높이는 연구소 견학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4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학생 43명을 초청해 송도캠퍼스의 동아에스티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신약 개발 과정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현장 체험으로 직업세계 이해 높여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연구소와 의약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제 연구 공간과 생산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특히 현직 연구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약 업계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현장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문하며,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였다. 동아쏘시오그룹과 상주고의 지속적 협력 동아쏘시오그룹과 상주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중점반 학생들에게 제약 바이오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22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해양수산부 및 21개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45건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무려 11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해양경찰청도 30건의 위반이 있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위반 건수는 농업 관련 기관의 191건보다 54건 더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조사 결과, 국립항로표지기술원장이 2022년 취임 이후 부산의 한 양식집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양식집은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메뉴판에는 고급 양주가 올라 있었으며, 실상은 술집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양식집에서는 경양식 요리인 돈까스는 없었고, 김치볶음밥과 카레라이스 외에는 주류와 안주류만 판매되고 있었다. 국립항로표지기술원 측은 해당 업소를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서해해경청, 응급환자 이송하는 모습/서해해경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기온이 급락함에 따라 섬 지역에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이명준)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여수시 금오도에서는 80대 노인이 보행기를 끌고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즉시 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1일에도 금오도에서 60대 후반의 노인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했으며, 20일에는 완도군 노화도에서 80대 노인이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구조정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며,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환절기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서해해경은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작스러운 외출이나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과 밤 시간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며, 외출 시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동구2)은 2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장애아동놀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하며, 2020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한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의 아동(장애아동)의 놀 권리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미정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이 겪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와 함께 놀이 공간 부족으로 부모의 양육이 매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 ‘라라꿈터’와 ‘도담노닐터’ 외에는 광주시의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장애아동에게 큰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배움이 더딘 발달장애 아동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24일 위원장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당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립준비 중인 대학생 7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하며, 조례와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의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김진원 군은 “우리 지역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으로 상향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을 위해
▲무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합동 순찰에 나섰다./무안경찰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4일 저녁,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 함께 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순찰은 9월에 농산물 보관 창고와 야적지 등 취약지에 대한 방범 진단 후 후속 조치로 실시된 것이다. 무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승달파출소, 그리고 무안자율연합방범대가 협력해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순찰을 전개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당부했다. 창고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야적한 농산물에 소유자 표기, 낯선 차량 방문 시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는 등의 방법을 권장했다. 강용준 서장은 “땀 흘려 키운 소중한 농산물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도걸의원 국감질의 모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을)은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에서 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생적 광역경제권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전주 고속도로, 광주~대전 KTX 고속전철 신설과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화 등 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산업 육성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소득세 감면, 무상임대주택 지원 등의 정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호남권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서남권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관람/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4일 오전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광주비엔날레의 지난 30여 년의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신수정 의장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니콜라 부리오가 예술감독을 맡고, 30개국 72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전체 시의원 관람을 통해 앞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발전 방향을 의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소리숲 등 8개 전시공간에서 열리며,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오페라 형식의 전시로 꾸며졌다. 또한, 본 전시와 함께 31개국 국가 및 문화기관이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