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연준 이사 전격 해임…독립성 훼손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중복 기재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쿡은 기소된 적도, 직무태만이 입증된 것도 없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쿡은 “트럼프에겐 해임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쿡이 물러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4명을 트럼프가 지명하게 돼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따른 파장을 경고한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대통령의 변덕에 통화정책이 좌우된다면 연준 독립성은 사실상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4:41
-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사실상 지배하며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오마샤리프가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저가 양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같은 달 2만6000주를 무상 이전하고, 나흘 뒤부터 119만여주를 우호 세력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의 배경에 장기간 이어진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물·옵션 거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협력사 지분을 무리하게 처분했고, 그 결과 협력사와 소액주주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올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쏟아진 965만주의 매도 물
- 강매화 기자
- 2025-08-26 19:03
-
전남도의회, 전남 22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제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자리였다. 연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전략이 포함된 정책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전라남도의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실행 전략이 논의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연구원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감소 원인 분석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 ▲재정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된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정책 방안들은 전남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 성과가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4:58
-
성북구청,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인가…법적 정식 대표로 인정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총회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두고 무효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북구청이 임동하 조합장에 대한 공식 인가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북구청은 이달 22일자로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서’를 임동하 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인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 ‘조합임원(조합장) 선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이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정식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 정릉골재개발조합의 합법적 대표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는 발의자 측이 “조합원 326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임 조합장 측은 “참여자 중 51명이 사전에 철회서를 제출해 실제 참석 인원은 275명에 불과하다”며 과반수 미달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번 성북구청의 인가 결정은 조합 내 해임 논란과는 별개로, 현 조합장 체제를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임 조합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조
- 문채형 기자
- 2025-08-26 13:56
-
9월 나주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중 검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돌입 9월 1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을 시작으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결정 후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 예산안과 계획을 심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월 2일(화)부터 9월 4일(목)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핵심적인 예산 및 기금 운용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각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나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복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2:02
-
정영균 도의원,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 '형평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승주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도농복합지역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시·군·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0:15
-
[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위기 속 협력사 ‘제물’ 삼아…“흡혈 착취의 민낯”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가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을 연속 취재·보도하고 있다.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획된 착취’의 실체는 하나둘 드러났고, 협력업체는 동반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결국 대영건업은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2022년 7월 계약 후 대영건업은 같은 해 12월 현장에 조기 투입됐다. 그러나 토목공정 지연으로 ‘조기 투입’의 의미는 사라졌고, 불필요한 관리비만 떠안았다. 선행 공정이 늦어지면 철골이 밀리고, 철골이 밀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정도 압박받는 탑다운 공법 특성상, 대영건업은 준공을 맞추기 위해 악천후 속 조출·야간작업까지 이어가야 했다.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건비 급등, 자재가 폭등, 근로자 수급난까지 겹쳤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공 기준 시중 노임단가는 2022년 240,080원에서 2025년 264,104원으로 약 10% 상승했다. 4대보험·퇴직공제·식대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실질 노무비 인상률은 26.5%에 달했다.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 역대급 비용 압박이 닥쳤지만, 대영건업은 ESC(물가 변동분)나 설계 변경 비용조차 요구하지 않고 “간접비 포함
- 문채형 기자
- 2025-08-26 06:23
-
트럼프식 '공개 회담'…이재명 대통령과 50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
지이코노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시간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며 50분 이상 이어졌다. 오벌오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20여 분간 모두발언을 주고받았고, 이후 3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무역 재협상을 원한다면 개의치 않는다”며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는 “황금빛 오벌오피스가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우리가 보유한 한국 내 기지의 토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예고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지만,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트럼프
- 강매화 기자
- 2025-08-26 04:23
-
광양제철소,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전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는 지난 22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정기탁금을 통해 총 4,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양제철소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매년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양제철소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과 광양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방문 안부 살피기, 문화 체험활동, 생필품 전달, 생신상 차려드리기, 바깥 나들이 등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5 20:37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청 노조도 원청 상대로 교섭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15년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도 상정하며 이른바 반기업 입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 전원이 찬성했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며 “경제 내란법”이라 반발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등
- 강매화 기자
- 2025-08-25 02:28
-
순천시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위한 특위 구상…특혜 의혹까지 제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가 20년간 잠자고 있던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꺼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은 22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체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신대·선월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반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신대지구는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었고,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은 대규모 분양수익을 거두었다. 선월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 중인데, 순천시의회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신대지구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전혀 없었고,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선월지구는 민간사
- 김정훈 기자
- 2025-08-23 21:55
-
노동부, SPC 김범수 대표 첫 소환 조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규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사고 발생 95일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 근로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국과수는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냈다. 오일 호스가 엉뚱한 방향을 향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기계 결함이자 안전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들은 “A씨가 기계 안에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 교육은 철저히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과수 결과와 배치되는 ‘꼬리 자르
- 강매화 기자
- 2025-08-23 21:02
-
분당 새벽월드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모색하고 대안 제시하다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새벽월드교회, 디다케(교육)와 코이노니아(친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출석 교인들이 급속도록 줄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일 경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기독 학생수가 3%로 미전도 지역으로 밝혀지면서 한국교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로 인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떠져 나오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 뜻있는 성도 중에 이제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큰 홍역을 앓았고, 이때 많은 기독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인즉,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과 혼미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논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방문한 분당 새벽월드교회 원로 이승영 목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진리(예수)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었다” 했다. 이승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근신하며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어야 한다.
- 이성용 기자
- 2025-08-23 20:56
-
신안 안좌도서 70대 관광객 물에 빠져, 해경-소방 협력으로 구조 성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바다에 빠진 70대 관광객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의 합동 구조 작업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2분께 발생했다. 신안군 안좌도 읍동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암태파출소 경찰관들이 인근 순찰 중에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된 남성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관광객으로, 여객선터미널 앞 경사부두(슬립웨이)에서 낚시 중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깨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해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사면이 가파르고 해조류가 많아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관계자 외에는 해당 부두 근처 접근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훈 기자
- 2025-08-23 19:08
-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
- 최영규 기자
- 2025-08-23 13:37
-
쇼닥터 문제, 방심위 솜방망이 처분 시민사회 반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극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대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방심위는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혹된 환자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피해를 입고 허위청구로 이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기소된 의사를 검찰 수사 이후에도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 책임도 무겁다"며 "방심위가 방송 자료가 없다며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의사는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재생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건강보험 허위청구 논란에도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광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공식
- 이창희 기자
- 2025-08-22 16:47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과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현금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탁 내역과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아워홈은 창업주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이 일군 기업으로, ‘오너가’ 네 남매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형제간 갈등 끝에 구 전 부회장 등이 지
- 강매화 기자
- 2025-08-22 15:32
-
이재명 대통령, 방한한 빌 게이츠와 회동…“지구 위한 공공활동 존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환경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개발과 친환경 발전 시설 투자 등 인류 공공재 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저 역시 매일 사용하는 ‘윈도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대통령의 배경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향후 20년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며 “특히 세계 보건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그는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보건 개선 활동에 힘써왔으며, 이번 회동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요청할 것으
- 강매화 기자
- 2025-08-21 12:12
-
[뉴스룸 시선] 원전 수출의 성과인가, 50년짜리 족쇄인가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대외적 성과를 거머쥐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성급하게 성과를 좇은 결과, 한국 원전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술 종속’과 ‘이익 상납’ 구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졸속 합의의 후폭풍을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겉으로는 원전 수출 분쟁의 매듭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 및 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이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 시장 배분도 이뤄졌다. 북미와 EU, 일본, 우크라이나 등 유망 시장은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넘어갔다. 한수원은 체코를 따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확보할
- 문채형 기자
- 2025-08-21 10:02
-
용인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근로자 사망…경찰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20일 오후 9시 11분께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사망했다. A씨가 일한 장소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곳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질병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용인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기온은 27도를 기록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1 07:59
-
[하도급 갑질] "신박한 신상 모럴해저드"… 광신건설, '계획된 갑질' 전모 드러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지난 11일과 16일 보도에서 광신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본지 취재팀과 법조팀은 피해 하청업체와 함께 계약서를 비롯한 서류, 녹취록, 내용증명 등 주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분쟁을 넘어선 ‘계획된 갑질’의 흔적을 다수 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넘어, '신박한 신상(新商) 모럴해저드'로 규정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취재진의 판단이다. ◇ 광주 본사 호출에서 시작된 ‘수순’ 계획된 갑질은 협력업체 선정 직후부터 시작됐다. 시흥 조남동 현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광신건설은 하청업체 대표를 굳이 광주 본사로 불러 ‘면접’을 진행했다. 가까운 현장에서 확인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본사 호출을 한 것은 ‘권력 과시’ 성격이 짙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당시 광신건설 측은 “적자임에도 시흥 현장을 맡은 건 탑다운 공법을 배우고 신탁사 발주 일을 하기 위해서다. 호텔과 투자사 일감도 이어질 것”이라며 강행 배경을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는 “말보다 실천”이란 생각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해 기준층 셋팅까지 책임졌지만, 이후
- 문채형 기자
- 2025-08-20 06:23
-
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 ‘책임론’ 공식화…영업정지 중징계 가능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이 공식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의 임의 제거와 안전규정 위반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교량 붕괴는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스크류잭과 와이어가 작업 도중 해체되면서 거더 전도가 막히지 못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전도방지시설은 거더 고정 이후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업 편의를 이유로 이를 조기에 제거한 것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더 이동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장비는 전방 이동만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방 이동을 시도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런처 운전자와 실제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달랐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벌점,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사
- 강매화 기자
- 2025-08-20 05:24
-
박문옥 전남도의원, ‘대리 구매’ 사기 행위에 선제적 대응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전라남도 및 산하 기관을 사칭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기 수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관급 거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악용해 물품과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행정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은 계약 업체들에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전라남도청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노쇼 사기’ 사건이 128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18억 5,1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상공인들이며, 일부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활동 중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 김정훈 기자
- 2025-08-18 21:43
-
전남교육청, 시드니한국교육원 '교육 교류로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과의 교육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전남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협력은 전남과 호주 간의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2030 교실'을 통한 공동수업 활성화다. 전남도교육청은 2030 교실을 활용해 호주와의 공동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교육 방식과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교사들 간의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도 강화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시드니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전남 교육청은 교사 간의 상호 교류를 정례화하고, 앞으로 두 나라 간 교육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특히, 정책단은 현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 김정훈 기자
- 2025-08-18 21:20
-
웰컴금융그룹, 랜섬웨어 공격에 뚫려…내부 정보 일부 유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예스24와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도 해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에 당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권 보안 불감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산하 대부업체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최근 러시아계 해커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해당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자신들의 범행을 주장하며 “웰컴금융 모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름·생년월일·주소·계좌·이메일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보안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 자료 일부를 ‘샘플’ 형태로 공개했다. 그러나 웰컴금융 측은 “확인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아니라 회의 자료, 품의 문건 등 내부 서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격 사실과 내부 문건 유출은 인정했다. 그룹 관계자는 “대부업 계열사에서 침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웰컴저축은행 등 여수신 업무 계열사에는 피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이어지면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해킹에도 여전히 무관심한
- 강매화 기자
- 2025-08-18 19:11
-
"필수품목 강제·계약 해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육류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물품을 2020년 들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2021년부터 육류 공급을 끊었고, 결국 2022년에는 ‘자체 구매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까지 해지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빌미로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까지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계약의 서면 절차와 합의 과정의
- 강매화 기자
- 2025-08-17 23:26
-
[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청업체 울린 ‘외부쌍줄비계 재입찰’과 기성금 가로막기…의도적 갑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시흥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하청업체 대영건업(대표 이대영)은 호남의 중견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 이하 광신건설)이 자행한 외부쌍줄비계 재입찰 강요와 기성금 지급 회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원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동안, 현장은 물론 하청기업 대표의 가정과 생계까지 풍지박산이 났다는 증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논쟁이 아니라,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의 생존을 압박하는 전형적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영건업 측은 광신건설이 시스템비계 설치가 필요한 외부쌍줄비계 항목을 재입찰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최초 입찰에서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해당 항목만 재입찰을 요구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영건업은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했으며, 비계 구조물 해체 면허 취득 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원청의 재입찰 요구는 하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영건업이 노무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성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이 직접 “하자보증증
- 문채형 기자
- 2025-08-16 13:54
-
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충직한 일꾼 되겠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며 국민 앞에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핵으로 인해 지난 대선 직후 취임하며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국민주권 정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야권에서는 “광복절을 사유화한 셀프 대관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국민대표 80명이 주요 무대에 섰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첨된 3,500명의 일반 시민도 함께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종교계·정치권·노동계·문화계 대표들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쪽 행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강매화 기자
- 2025-08-15 22:53
-
화성특례시,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20명 서훈 확정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20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훈자는 화성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14명과 쿠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8명은 시가 지난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한 독립운동가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311명에 대한 포상을 발표하면서 화성시 출신 독립운동가 수를 0명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당시 행정구역명인 ‘수원군’ 지역 독립운동가를 지금의 ‘수원시’로 일괄 집계한 결과로 실제로는 20명이 서훈됐다. 이번 포상에는 1919년 4월 3일 ‘우정·장안면 연합시위’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 1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장안면 출신인 안경덕(세례명 가브리엘), 우영규, 김정표, 김치배, 박경모, 정은산, 박복룡, 정순업, 조교순, 최경팔, 박성엽, 엄성구 선생과 우정면 출신인 문춘실 선생이 그 주인공이다. 우정·장안면 3.1운동은 장안면·우정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를 완전히 전소시키고 일본 순사 가와바타 토요타로(川端豊太郞)를 처단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저항 정신을
- 최영규 기자
- 2025-08-15 17:59
-
나주시의회, 청소년 정책 제안으로 미래를 이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는 지난 13일,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정책 연구회’가 주최한 ‘나주시 청소년 정책 워크숍’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정책 설계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 환경문제, 평등한 학습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나주시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향후 나주시 정책 수립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책 제안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또 정책 발표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 김정훈 기자
- 2025-08-15 16:58
-
송옥주 의원,‘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 최영규 기자
- 2025-08-15 07:59
-
올해 상반기 ‘급여킹’은 두산 박정원…에이피알 임원 170억대 수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에서 ‘급여킹’ 자리가 속속 드러났다. 14일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63억원을 받아 대기업 총수 중 1위를 차지했다. 두산에서 급여·성과급 74억원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89억원을 받았는데, 주가 상승으로 장기성과급 가치가 크게 뛰었다. 동생 박지원 부회장도 두산 및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총 104억원을 수령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올랐고,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46억원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98억원, 조원태 한진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은 각각 92억원을 기록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47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45억원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전히 무보수다.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퇴직금 포함 1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이닝 보너스 포함 35억원,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은 34억원, LG전자 류재철 사장은 18억원을 받았다. 비(非)대기업 중에서는 K뷰티 시총 1위 에이피알의 임원 보수가 화제였다. 정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1:46
-
김영훈 노동장관, 20대 건설사 CEO 소집…“사망사고 근본 원인부터 찾아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진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규정하며, 현장 노동자의 알 권리·참여할 권리·위험 회피권 보장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구조”라며 다단계·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대형 건설사 수장들이 참석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0:54
-
‘혁신 기업’ 센시, 대표 300억 투자금 들고 해외 도주…벤처 생태계 충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시각장애인용 점자 번역 기술로 주목받았던 스타트업 ‘센시(SENSEE)’가 대표의 300억 원대 투자금 횡령·잠적 사태로 파문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모 대표는 지난해 시리즈B 투자로 확보한 자금 중 상당액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에는 SK텔레콤, 카카오 등 대기업과 유력 벤처캐피털이 투자자로 참여해 충격을 키우고 있다. 센시는 AI를 활용해 점자 교재 제작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반나절로 단축하고 제작비를 대폭 낮추는 기술로 2015년 창업 이후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로 프로젝트’ 선정 등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매출 300억 원 돌파와 애플 협력설이 전해지며 코스닥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번 사태로 신뢰는 무너졌다. 업계는 서 대표의 범행이 계획적일 경우 매출과 실적 상당 부분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주요 투자사들도 실사 과정에서 경영진 도덕성·재무 건전성 검증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했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화려한 기술 성과에 가려 기본적인 검증이 소홀했다”며 “이번 사건은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 강매화 기자
- 2025-08-14 20:29
-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前 회원 사실확인서 공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 완주군 신흥계곡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해 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완자킴의 前 회원 유 씨는 최근 사실확인서를 통해 조직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완자킴이 사찰과의 갈등으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 농장 증축에 지원금 사용"...구체적인 유용 정황 유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보조금 유용 의혹의 중심에는 '오래된미래'라는 단체가 있다. '오래된미래'는 완자킴의 소모임으로, 완주도시문화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메이드 인 공공' 지원사업에 3년간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3년 4월,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신 씨의 부탁으로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44만 원 상당의 자재 구매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재는 실제로는 반출되지 않았고, 예치된 금액은 석 달 뒤 '오래된미래' 박 대표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심'의 2층 다락 증축 공사 자재 구매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유 씨는 "보조금 정산을 위해 내가 가진 개인
- 이창희 기자
- 2025-08-14 15:10
-
전세금 반환 문제 증가…“이사 전 임차권등기로 권리 먼저 확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세금반환 본안 소송 접수 건수는 7,789건으로, 전년 3,720건 대비 무려 109.4%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방식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부터 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법적 장치로,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접수하며, 등기 완료 후 열쇠를 인도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5전세금통계’에 따르면, 내부 표본 10건 중 약 6건(57%)이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2:00
-
광양제철소, 직원 자녀 대상 GIST AI캠프 진행…미래 과학 꿈 키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가 지난 12일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GIST(광주과학기술원) AI과학캠프를 열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AI 과학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번 캠프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광양제철소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26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광주시 GIST 캠퍼스에서 교수들의 강연을 듣고, 체험형 키트를 활용한 실습 수업에 참여하며 AI와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캠퍼스 투어와 연구실 견학을 통해 최첨단 연구시설과 실제 연구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멘토의 지도 아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AI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인재로 성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1:31
-
전남교육청, 2026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안정 운영 준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전국에 전면 도입되는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 치러지며,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접수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수험생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접수가 최종 완료된다. 원서 접수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 ‘수능정보 30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험지구와 고등학교 원서접수 담당자 220명이 참석해 ▲시행 요강 ▲응시원서 작성 요령 ▲접수·변경 절차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사용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수능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1:19
-
나주·화순 39억 원 특별교부세…10개 사업 본격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와 화순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재해·재난 예방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쓰인다. 사업 범위도 넓다. 남평읍 중앙교 교량 차선 확장공사(3억 원)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창동과 봉황면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각 5억 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남평읍 수원리 신금마을에는 배수개선사업(2억 원)이 추진돼 침수 피해 걱정을 덜고, 화순읍 다지리에는 가로등 설치(4억 원)로 야간 보행 안전이 강화된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4억 원), 재해위험교량인 신성교 보수·보강(4억 원) 등 안전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또한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사업(3억 원)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고,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5억 원)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4억 원) 등 생활 편의 시설 개선도 병행된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나주와 화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현
- 김정훈 기자
- 2025-08-14 11:03
-
[뉴스룸 시선] 이재명 대통령, 하도급 갑질에 칼 빼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 전쟁의 첫 타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그 속에 자리한 갑질이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줄이려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발언 수위는 유례없이 단호했고, 이번엔 실제로 산업재해를 낳는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구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효율적 분업’처럼 포장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과 책임을 끝없이 하청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발주처와 원청은 계약서 한 장으로 현장의 안전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1차 하청은 2차로, 2차는 3차로 계약을 재전가한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는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안전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과도하게 압박된 공사 일정과 줄어든 예산뿐이다.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의 ‘갑질’ 앞에서 매일 생존을 건 선택을 강요받는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안전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지와 블랙리스트 등 생존권 위협을 감수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든 손해지만,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안전을 희생한다. 원청은 공문과 서류로
- 문채형 기자
- 2025-08-14 08:08
-
송옥주 의원,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천만 원 확정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천만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향남읍 갈천리·팔탄면 하저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에 3억 9천만 원,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3억 원, ▲서부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에 10억 원, ▲향남읍 미소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원이 배분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호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시 또한 올해 장마철에 작게는 도로 파손부터 크게는 침수 및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남읍 갈천리 마을안길 사면 72m 구간에 식생축조블럭을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한편, 팔탄면 하저리 마을안길 1.5km 구간을 재포장해 반복되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노면 악화를 복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및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마을안길을 조성해 주민의 통행 안전과 교통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의 경우 21대 총선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잔디마당, 테
- 최영규 기자
- 2025-08-13 18:10
-
李 대통령, 23∼24일 방일…방미 앞서 이시바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 온 대미·대일 특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김대진 기자
- 2025-08-13 16:24
-
무안경찰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및 인권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2일 무안읍 가족센터에서 베트남과 중국 국적 외국인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확립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외국인 맞춤형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외국인들이 교통법규와 사고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교육은 다국어로 제작된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안전가이드와 무안경찰서 자체 제작 ‘교통기초질서 소식지’를 활용했다. 주요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황색 신호 시 정지 등 외국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의 위험성 안내였다. 또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현장 보존, 보험사 조치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국적 주민은 “한국과 교통 신호 체
- 김정훈 기자
- 2025-08-13 10:34
-
권도형, 美서 사기 혐의 유죄 인정…최대 12년형 합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기존의 무죄 주장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 심리에서 권씨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사과하고 싶다”며,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자산 투자자를 기만하는 계획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1월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구금 중이며, 당시 기소된 9건의 혐의(증권사기·전신사기·상품사기·자금세탁 공모 등)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었다.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날 맨해튼 연방검찰청과의 합의로 형량은 대폭 줄었다. 사기 공모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 25년형이 가능했지만, 권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형 구형에 합의했다.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오는 12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권씨는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을 마친 뒤 한국 송환을 신청할 경우, 미 검찰은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있다. 2022년 테
- 강매화 기자
- 2025-08-13 05:32
-
전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보존과 활용 위한 여해재단 방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연구회’ 대표의원인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초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이하 ‘여해재단’)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자원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연구회 회원이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도 동행해 청소년 역사교육 강화와 지역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해재단은 이순신 장군의 고귀한 인품과 탁월한 리더십, 불패의 해전 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재단은 ‘이순신학교’ 운영을 비롯해 학술 연구 지원,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 대상 역사강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순신 정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가 역사적 자긍심을 갖고 지역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이번 방문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전남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은 문화
- 김정훈 기자
- 2025-08-13 05:00
-
광양시의회, 533억 증액한 1조 2,458억 추경 예산 의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시의회가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진행된 ‘원포인트’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집중했으며, 총 1조 2,458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은 앞선 2회 추경보다 533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에 451억 원이 책정되었고, 광양사랑상품권의 확대 발행에 39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구봉산전망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억 원이 투입되며, 도시숲 관리와 운영에도 3억 원이 할당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의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회기 의원이 최근 불거진 SNS 댓글 논란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시민, 당사자에게 공개 사과하는 모습도 함께 있었다. 광양시의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해당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의 뜻을 존중
- 김정훈 기자
- 2025-08-12 20:52
-
곡성군의회, 비리 잇단 수사·재판…지방자치 신뢰 붕괴 위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의회가 최근 연이어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금품수수, 직권남용,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등 중대한 의혹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에 따르면, A 의원은 ‘직권남용권리방해죄 및 금품수수’ 혐의로 민원인에게 고소당한 데 이어, 이미 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B 의원은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 발주 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 의원은 5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군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곡성군 의원들의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오랜 기간 누적된 병폐”라며, “재량 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사적으로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실속 없는 외유성 연수 등이 만연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 김정훈 기자
- 2025-08-12 16:33
-
韓美정상, 25일 백악관서 회담…李대통령, 24∼26일 첫 방미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지 8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 김대진 기자
- 2025-08-12 13:3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위기 국가 책임 강화가 해법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완하며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고정지출이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새 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내놓았지만, 협의회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기조 발제에서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을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 높은 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재정 여력 한
- 김정훈 기자
- 2025-08-12 12:24
-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김태균 의장,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 채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지방의원 선거 관련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정기회는 전국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난구호금 지원이 결정됐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는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은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직접 요청한 결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시도의회의 협력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정기회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14개 시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된 점도 주목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 김정훈 기자
- 2025-08-12 11:13
-
1
[대회 프리뷰] KLPGA 투어, '리쥬란 챔피언십'
-
2
8년 8개월만의 우승, 이미향...블루베이 LPGA 제패, 통산 3승
-
3
KLPGA, 세라젬과 공식 헬스케어 가전·안마의자 파트너십 체결
-
4
'2026 LIV 골프 코리아' 부산서 5월 28일 개막
-
5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2일 개막…김시우 임성재 김성현 출전
-
6
김시우, PGA 투어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 13위…우승은 악사이 바티아
-
7
‘제18대 KLPGA 홍보모델’ 화보 사진 공개
-
8
혼마골프, 프리미엄 클럽 ‘BERES 10’ 시리즈 출시
-
9
마제스티골프, KLPGA스타 김자영2 공식 앰배서더 선정
-
10
KLPGA, 아시아 여자골프 공동 성장 전략 논의 위해 ‘아시아 퍼시픽 골프 써밋 2026’ 개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UPDATE: 2026년 03월 14일 10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