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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의원, 순천시 예산 문제 지적 등 개선 촉구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24일 오전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순천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는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문제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오천 그린광장의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업무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 자’를 우대해 채용된 인원 전원이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휴일/야간수당 할증 규정을 어기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채용된 인원들이 모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와 수당의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
- 김정훈 기자
- 2024-10-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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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1시간 방문에 2천178만원? 늘봄학교, 정부 예산의 신기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늘봄학교를 방문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21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이 집행한 기본경비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늘봄학교 현장 방문 행사 용역’이라는 계약명 하에 집행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감독 및 디자인 인건비로 270만원, 타이틀 백드롭에 350만원, 음향 시스템에 6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작업자 비용으로 19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행사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은 주로 간담회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방문 행사에는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교육감 등이 배석하여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행사 기간은 약 1시간 20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롭게도, 해당 학교의 결산서에 따르면 2023년 독서활동 운영비는 2641만원으로, 대통령의 1시간여 방문에 소요된 2178만
- 김정훈 기자
- 2024-10-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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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내정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곧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신임 경제부지사에는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
- 이상권 기자
-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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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국정감사‘…”여수광양항만, 껍질 벗기려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양파껍질을 벗기듯 속내가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항만공사 노동자의 일터와 보안에 대한 현장 개선요청을 했으나. 항만공사는 물론 회사 측도 우리 노동자의 입장은 없었다. 되레 압박과 징계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성희롱, 폭력, 보안의 문제점 등을 감추기 바쁘다. 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의 이야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과 같이 ‘가 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여수광양항만’이 보안이 뚫렸음을 알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은 항만공사 특수경비원들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 실태 파악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관리 임직원들과 여수광양항만에 문제가 있음을 제보한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이상훈 위원장과 조계훈 여수광양항만공사 청원경찰지회 위원장 등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에 이상훈 위원장은 윤준병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며, 노동자들의 행복권 회복권과 더불어 보안사고의 은폐와 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국감에서 다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하
- 정길종 기자
- 2024-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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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92곳, 성범죄 관리 인력 부재..."안전 불감증 심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무려 92곳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관리 인력 부족이 성범죄 재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했으나, 모든 경찰서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서가 신상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적인 대면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완주경찰서로 221명에 달했다. 그 외에도 충북
- 김정훈 기자
- 2024-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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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의 새꼬막 95% 폐사율, 보성군의회가 나선 이유는?
▲보성군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득량만의 새꼬막 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보성 득량만 새꼬막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과 경쟁 생물종의 출현 증가로 폐사율이 95%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원들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후 긴급히 발의한 것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새꼬막 피해로 지역 수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정부는 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한 남해 바다와 갯벌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의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종자를 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재생사업에 대한 국도비 증액 지원을 통해 군비 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와 전남도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용민 의원은 "보성 꼬막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득량만의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
- 김정훈 기자
- 2024-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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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기업 킴스트,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 및 DIFA 참가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기업 킴스트(대표이사 김정민)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참가해 DIFA 2024(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부문에서 최첨단 전기스쿠터와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FIX 2024는 다양한 첨단 산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글로벌 혁신 기술 박람회로, 미래모빌리티, 로봇, AI, 반도체 등 다방면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킴스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에 관계자는 “킴스트의 대표 전기오토바이 브랜드인 DICE(다이스)를 통해 스태디 셀러로 입증된 전기이륜오토바이 다이스의 상위 기종인 ‘다이스 슈퍼’와 최근 떠오르는 전기삼륜오토바이 ‘다이스 플러스’, 화물용 전기스쿠터인 ‘다이스 트럭’이 선보여질 예정이다”며, “뿐만 아니라, 킴스트 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된 ‘링 토폴로지 방식의 모빌리티 전장 시스템’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스트 김무진 전략이사(CSO)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킴스트가 지향하는 친환경
- 양하영 기자
- 2024-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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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 제21기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참석… "평화통일 위한 정책 속도 내야"
▲김태균 의장 민주평통 제21기 전남지역회의 참석/전라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0월 17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전남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이철 부의장, 시·군 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영상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정책 설명, 활동 보고, 정책 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1기 전남지역회의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대북 통일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 김정훈 기자
- 2024-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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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7063곳, 스프링클러 ‘0’...안전 대책 시급!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 초·중·고등학교 시설 가운데 무려 7063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내 초·중·고 건물 7325개 중 단 262개(3.57%)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교육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97.4%),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95.8%)이 스프링클러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낮은 설치율은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 화재 등 재난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시설은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래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
- 김정훈 기자
- 2024-10-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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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곳 중 1곳, '대기업 갑질' 경험…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김원이 의원 질의 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 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응답 기업의 20.4%가 대기업과의 판매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불공정 행위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응답자의 68.6%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5.5%), 부당 반품(23.5%),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21.6%)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계약 조건 관련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2.8%가 ‘부적절
- 김정훈 기자
- 2024-10-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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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의 새 바람!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고충을 듣는다!
▲정재훈 운영위원장이 목포시의회에서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시행 중인 민원 당번제는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원 당번제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정재훈 운영위원장은 “민원 당번제는 목포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 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양검문소 인근의 축산 거점 소독 및 야생조류 관련 문제, 검찰청 근처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문제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 제도는 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
- 김정훈 기자
- 2024-10-1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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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방사 명예훼손 사건 기소…완자킴 대표에 벌금 300만 원 청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를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A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인 삼방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와 B씨는 2020년 4월 30일 네이버 밴드 '한살림 마음살림'과 페이스북 페이지 '손가락 혁명군'에 각각 "전북 완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게시물에서 "대승불교양우회라는 종교집단이 계곡과 하천을 마구 개발하고 있다", "장묘산업과 실버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아 삼방사의 자연 파괴를 비난했다. 하지만 삼방사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하수정화시설을 통해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해 5월 15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지역방송 뉴스 특보 인터뷰에서 "이끼가 끼고 점점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 이창희 기자
- 2024-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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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 확인 안하고 카트 출발해 이용객 사망…캐디 집행유예
지이코노미 관리자 기자 | 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 등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충북 증평군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B(66·여)씨를 태우고 골프 카트를 몰던 중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리에 앉기 전 카트를 운행했고, B씨는 이내 중심을 잃고 카트 바깥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출발 전 B 씨의 착석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출발 상황이나 주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다른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권 판사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
- 방제일 기자
- 2024-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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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하시설물 안전 위협' 최지현 의원 "대형사고 방지 위한 조치 필요성 언급"
▲최지현 의원 시정질문/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 지하안전 담당 부서가 지하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하안전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하안전 시설물 관련 부서간 유기적·통합적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이는 지하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지하시설물 현황은 물론 사고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험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
- 김정훈 기자
- 2024-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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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절차위반' 확인 김정호 의원 "원자력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 감사원 특별감사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새울3.4호기 원자력 시설에 항공기 테러가 일어나도 끄덕없음을 자랑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기단축 명분으로써 '관행적'으로 안전법 관련 국가계약법과 계약법상 위반을 하며 원자력 공사를 진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主)기기를 선(先)발주하고 시공사와는 후(後)계약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한수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선(先)발주의 위법성‘에 대해 묻는다"며 '신한울 두산 에너빌리티 2023년 3월 계약' 관련, 선 발주 지시를 인허가 승인 나기전 했지 않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선 발주의 문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시도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진행할것"을 시사했다. 한수원 사장은 이와관련 "2016년 초반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의 계속되는 '위법성 문제' 제기에 "(문제가 되는지)살펴보겠다"라고 답하며 위법에 대해 그동안 문제인식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신한울 3·4호기
- 이창희 기자
- 2024-10-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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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맛, 수도권을 사로잡다! 이광일 부의장, 직거래장터에서 농수축산물 우수성 홍보
▲이광일 부의장이 10월 14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개장식에 참석해, 청정 전남의 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전남 농어민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전남 특산물의 우수한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10월 14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개장식에 참석해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선보였다. 이는 전남 농수축산물의 품질을 알리고, 수도권 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개장식에서 이광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이번 직거래장터가 전남 농어민들에게 수도권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남 특산물의 우수
- 김정훈 기자
- 2024-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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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고 숙박비 청구? 한전KDN 사장의 '황당 출장비' 논란
▲한전KDN 본사 사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이 출장 중 자택에서 숙박을 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직원 214명에게 출장 숙박비로 총 1억 8,075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사장이 받은 금액만 해도 444만 원에 달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박 동안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444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KDN 임직원의 평균 출장 숙박비 84만 원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부당한 숙박비 수령은 한전KDN 내부 규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2014년 8월 출장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장 중 친지 집에서 숙박 시 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이 규정은 ‘친지 집’의 범위에 출장자의 ‘자택’까지 포함시키면서, 자택에서 숙박
- 김정훈 기자
- 2024-10-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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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고민에 영광이 뭉쳤다! 장세일·민주당, '500톤 비축미 작전' 성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과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영광통합RPC에 보관 중인 1,500톤의 비축미 중 500톤을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이다. 장세일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영광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쌀값 하락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영광통합RPC의 비축미가 처리되어야 올해 생산된 쌀을 수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장 후보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구곡 500톤을 처리하고, 신곡 수매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로 하락해 원가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쌀값 문제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들인 김민석, 한준호, 김병주, 주철현 등이 영광 쌀 구매 운동에 동참했다. 장세일 후보는
- 김정훈 기자
- 2024-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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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 2024 충용대상 시상식 가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육군부사관학교가 11일 정덕성 육군부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교육사·각급 부대 주임원사 및 부사관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용대상 시상식을 실시했다. 충용대상은 매년 전투력 향상 및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 구현에 이바지한 자,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타의 본보기가 되는 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언행일치로 매사 솔선수범하는 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군의 명예를 고양한 자 중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 의미를 더하고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부사관의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있다. 2024 충용대상은 모범적인 지도력과 군인정신, 높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부사관 149명(원사 25명, 하사 1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사관 중 모범이 되며 군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는자로 각종 교육훈련 및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소부대 전술 훈련에서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고 모범적인 지도력과 군인 정신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선발되어 육군을 대표하는 부사관이라는 명예가 담긴 육군부사관학교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 중 원사는 4
- 이창희 기자
- 2024-1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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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지 선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는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회는 “세계적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수산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천년의 굴비 고장답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패기로 이겨내자”며, “의정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세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영광굴비의 소비 촉진 방안 마련과 생산 기자재 비용 상승, 인력 수급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장세일 후보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도의원 시절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비롯한 여러 성과를 통해 검증된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영광군을 이끌어갈 준비가 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업과 어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산업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장세일 후보의 수산업 관련 공약이 영광 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가 제시하는 군민 통합의 비전에 동의하며, 함께 손잡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훈 기자
- 2024-10-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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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광양항만, 보안 뚫려’…범죄자로 몰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박성현 사장)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이 N(여)씨가 업무 수행 중 트레일러 기사와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 성희롱 및 폭력으로 광양경찰서 고소해 지난 2024년 2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행’ 결정결과 통지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 측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특수경비원 N씨가 입초(立哨)업무 수행 중, 차량통제 BAR가 갑자기 내려와 트레일러 뒤편에 부딪힘으로 차량 수리요구와 출입에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트레일러 기사 외 1명에게 성희롱 및 멱살을 잡혔다. 이에 N씨는 항만공사 PFSO(항만보안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입통제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N씨에게 통보와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10일(규정 30일) 만에 항만공사나 관리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일러 기사를 해지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손영인 위원장은 노동자인 N씨의 성희롱, 폭력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측은 모르는 척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입장과 트레일러 기사 등의 행위가
- 정길종 기자
- 2024-10-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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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 중기부 산하 기관의 은밀한 사내 대출 실태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 대출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방만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잃은 특혜성 대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8월 발표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에 달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출의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이는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1>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사내대출 현황 ❈ 단위: 건, 연 % 기관 연도 주택자금 대출 건수 (연
- 김정훈 기자
- 2024-10-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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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형평성? ‘보험료 더 내고 순혜택 줄어든다’ 충격 통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985년, 1995년생 등 경계에 있는 세대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겪으면서도 순혜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 원 더 내지만, 받는 순혜택은 75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 역시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 원 더 부담하지만, 순혜택은 464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생도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가 144만 원 늘어나지만, 순혜택은 233만 원 줄어드는 결과가 추정됐다. 반면, 1996년생은 1995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36만 원 덜 내면서도 순혜택은 56만 원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순혜택이 줄어드는 세대와, 보험료를 덜 내고 순혜택이 늘어나는 세대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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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임용 제한 인원 1,327명, 부정부패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4년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진 수치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각 5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감시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에서 253명, 국방부에서 226명으로 많은 인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명, 경기도교육청 73명, 경기도 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6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68명, 2023년에는 43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에서 2023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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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폭증, 4억 건 돌파 예상... 스미싱 피해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약 3억 건에 이르며,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약 4억 건의 스팸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문자 총 신고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1~6월) 총 신고건수(건) 21,600,743 19,082,202 24,055,007 285,724,325 211,381,74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문자 중 상당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URL을 클릭하게 유도해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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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 장세일 후보 영광발전 5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한 기념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6일 오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영광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와 예산정책 협약식에는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 위원장, 허영 예결위 간사, 이언주 ·주철현 최고위원, 이개호 의원과 장세일 후보,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장세일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탄소 에너지 실증 단지 구축, 서해안 철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국도 26호선 함평신광-영광 구간의 202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영광군 노을 명소화 사업, 어르신 건강 복지단지 건립 등 총 5건에 대해 620억원을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반영해 주기를 건의했다. 장세일 후보는 "영광군수로 당선되면 국회에 가서 1박 2일 동안 설명드리면서 부탁할 계획이었는데,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허영 민주당 간사께서 바쁜 일정에도 영광을 직접 찾아 주니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영광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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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열쇠를 찾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4일,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현황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명노 의원의 좌장 아래 진행되었으며,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지역사회 통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원장은 "광주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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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와 손잡은 광주시의회, 정책 홍보 ‘골’ 향해 킥오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지역 대표 축구팀 광주FC와 손을 맞잡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의회는 6일 광주FC와 ‘2025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FC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관광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은행, 롯데마트 등 주요 지역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자리했다. 협약의 핵심은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FC와의 협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FC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정훈 기자
- 2024-10-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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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대신 국내산? 고속도로 휴게소, 국산 재료 사용 확대 추진"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이 점차 국산 농산물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수입산 재료에 의존해 왔던 휴게소 음식들이 국내산 농산물로 바뀌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서 국산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로컬푸드 직거래 마트 활성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그리고 용역 계약 시 국내산 농산물 활용 방안 명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이다. 하지만 이들에 사용되는 호두와 면은 모두 100% 수입산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비판하며,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서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휴게소에서 국내산 농산물 비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견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휴게소 음식의 국산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김정훈 기자
- 2024-10-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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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후보, ‘적폐 정당의 오만’ 강력 반박하며 이재명과 함께 민주정권 창출 선언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5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민주당의 단결과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지키려는 적폐 정당의 맹목적인 오만과 아집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를 우리는 거듭 확인했다”며, “영광군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상식 밖 일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법의 부결이 적폐 세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2, 제3의 특검 발의로 무도한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무너뜨리라는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인 장 후보는, 민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하며 “이번 김건희 특검법 부결 폭거를 지켜보며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광군민의 뜻을 수렴해 정권에 맞서 싸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세일을 꼭 지지해,
- 김정훈 기자
- 2024-10-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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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화성시 의회, 군공항 문제 공동 대응 강화
▲화성시의회 의정교류/무안군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의 우호 교류 강화를 위한 환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체결된 우호교류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클럽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담회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 5명,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 및 의원 6명,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후반기 의회 구성 논의와 양 지역 축제 홍보,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양 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첫날에는 환담회가 열렸고, 둘째 날에는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견학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문제를 직접
- 김정훈 기자
- 2024-10-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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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이 9월 27일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전남개발공사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공사는 9월 27일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권존중,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으쓱(ESSG)봉사단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행사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였다. 또한, 환경 보호와 인권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여 휴대용 접이식 다회용 컵도 제공하였다. 장충모 사장은 “
- 김정훈 기자
- 2024-10-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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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경기도청 깜짝 방문 김동연 지사와 회동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도지사를 만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 정문 앞 문 전 대통령 하차지점까지 나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경기도청 방문은 대한민국 최대인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청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직원 400여명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로비로 들어서자 “와”하는 탄성을 터뜨리면서 큰 박수로 귀한 손님을 뜨겁게 맞이했다. 상당수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곳곳에서 “멋있어요”, “건강하세요” 같은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도청 직원들이 내민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셀카요청에도 응했다. 한 직원은 “신청사 입주후 이렇게 로비에 자발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 이상권 기자
- 2024-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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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시각장애 피의자 인권침해 진정 접수…적절한 의료 지원 미비 논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시각장애 피의자 A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A씨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경남경찰청에 의해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좌안이 실명 상태였고, 우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체포 후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치료약 소지를 허락받지 못했으며, 경찰 측이 의료기관의 권유를 무시한 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초기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경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당뇨 및 시력장애를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A씨가 구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 발부를
- 이창희 기자
- 2024-10-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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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부실 급식 논란…지역별 급식체계 개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소방관들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천 원대에 머물러 있어 부실 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식비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방관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의 A소방서로, 한 끼당 3,1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B소방서는 3,852원, 전북 C소방서는 3,920원으로 이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41개 소방서 중 각 지역별 소방서 한 곳을 표본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 등에서도 급식 단가가 4천 원대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방관들의 식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나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와 비교해도 소방관들의 급식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소방서별 급식비 격차는 최대 2.2
- 김정훈 기자
- 2024-10-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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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민들의 고통,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올해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12차례 재해가 발생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에서는 벼멸구 긴급 방제비 63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벼멸구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평균기온은 7~9월 사이 평년보다 2.6℃ 높은 27.2℃에 달하며, 폭염일수는 32일로 평년보다 22.7일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벼멸구의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 횟수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했다. 김 지사는 “이는 명백히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2014년과 2022년에 벼 이삭도열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쌀값은 지난해 10월 21만 222원에서 11개월째 연속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 4592원으로 폭락했다. 이러한
- 김정훈 기자
- 2024-10-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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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환자 생명을 위해 대리수술 엄정한 법집행 필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그 중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했는데, 이는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이창희 기자
- 2024-09-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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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1,516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지난 7월에 출생한 아기가 1년 전보다 1,500명 가량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지난 6월 343명(1.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4, 5, 7월은 전년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나머지 기간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7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전북, 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
- 김대진 기자
- 2024-09-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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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강신만 예비후보에게 묻는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위 내부 경선 결과 1차 투표에서 강신만, 정근식, 홍제남 후보가 통과한 가운데 2년 전, 민주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후보를 양보하여 조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신만 예비후보에게 ‘공약과 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돼야하는 이유’를 묻는다.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기, 서울교육청의 난제를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는 준비된 강신만 예비후보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 서울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와 비전 없는 분이 교육감으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서울시 교육감 적격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강신만 후보자 ‘나의 1호 공약’ “강신만이 서울시민과 함께 걸으며, 현장 중심 교육청으로 미래, 생태, 위기 책임집니다.” 핵심 6대 공약은 △기본이 충실한 학교 △학생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교육 △현장 중심 서울시교육청 △미래를 책임지는 생태중심교육 △
- 정길종 기자
- 2024-09-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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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준공식 개최
지이코노미 신경식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3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에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문현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백경현 구리시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기간단체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주차빌딩 준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제2공영주차장이 준공돼 대단히 기쁘다”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신경식 기자
- 2024-09-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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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로 실명 위기, 인권 침해 수사 의혹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한 피의자에 대해 과도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사팀에 협조를 약속하며 구속 수사를 피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취재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월 11일 구속된 A씨는 좌안 실명과 우안 말기 녹내장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강행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8월 20일까지 한 달 이상 방치된 상태로 지내며 건강이 악화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기 녹내장 증세로 수차례 의료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구치소 의료진의 소견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할 수 있었으나, 구속 기간 동안 치료가 늦어져 우안의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 측은 경찰이 그동안
- 이창희 기자
- 2024-09-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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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2038년 1천만, 2052년엔 전체 절반 넘는다
(총가구 및 가구 증가율, 2000-2052 이하 자료 제공: 통계청)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오는 2038년 1천만 가구를 돌파하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2.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 가구수는 2042년에 최고점에 올랐다가 줄어들게 된다.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2022-2052) (주요 가구원수별 구성비, 2022-2052)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장래가구 추계는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가구 규모, 가구 유형, 가구원 수별 가구 구조를 전망한 자료다. 기존엔 5년 주기로 작성됐지만, 인구추계와 기준연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2, 3년 주기로 변경됐다. 다음 추계는 2025년 기준으로 2027년 발표된다. 노인 및 1인 가구 비중이 우세한 구조 자체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 204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44.4%)는 일본보다 조금 낮고 영국보다 높은 수
- 김대진 기자
- 2024-09-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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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추진 위해 최선 다할 것"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는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돼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
- 김영식 기자
- 2024-09-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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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양시(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 발족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한창섭)는 7일(금), 청년위원회 1차 인선을 마치고, 신임 청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청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정당 활동 및 출마 경험을 살려 또래 청년들을 위한 정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양시(갑) 당협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과 함께 신규로 임명된 청년위원들의 다양한 이력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부터 간호사, IT 업계 종사자, 시민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청년들이 입당과 활동을 희망해오면서 고양시(갑) 당협의 청년위원회가 인선 과정부터 한껏 활기를 띠었다는 후문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류준서 청년위원은 “나이대가 비슷한 당원들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다. 청년위원으로서 고양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은 “청년위원
- 이창희 기자
- 2024-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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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추석 맞아 전국 보훈병원에 위문품 전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은 2024년 9월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유 회장은 서울중앙보훈병원과 함께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주요 보훈병원을 방문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매년 명절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유공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YTN라디오(94.5MHz)가 함께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일상 속 보훈, 모두의 보훈’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편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매일 오전 7시 55분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이 캠페인은 유을상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며, 일상 속에
- 이창희 기자
- 2024-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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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강신만’…“친환경 선거운동 선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친환경 생태주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10일 선언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위기는 우리 세대가 만든 잘못이고,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우리 세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생존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위헌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거울삼아 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각종 홍보물에 재생지 사용, 현수막 크기 최소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선거대책본부 이름도 ‘따릉이 캠프’로 명명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따릉이를 타고 다니며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직접 앞장선다. 무엇보다 유세차량으로 할 말만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 및 학부모를 만나 밑바닥 교육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한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현재 ‘생태중심교육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강
- 정길종 기자
- 2024-09-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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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공소장 적시 죄명 변경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무자격자를 대리수술 시킨 혐의로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부산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는 등 많은 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이 기소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단일 병원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 재판부가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운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는데 유령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부실 수사한 것 아닌가"라며 검경 수사를 질타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고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이대 서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혐의를 보도하고 경찰이 교수를 내
- 이창희 기자
- 2024-09-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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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25일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에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
- 김대진 기자
- 2024-09-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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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서울땅 대상 용역, 지금 맞나?”...부지 개발 용역 적정성 논란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하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심층 검토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운영 중 2024년도 군포시 제3회 추경안 심의 중 다수 의원이 도시계획과가 상정한 남부기술교육원 용역비 4억원의 편성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추경안에 용역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신금자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군포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2026년 2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 2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군포시와의 협상이나 협력이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3천100억원 상당 가치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 활용․매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관련 용역 시행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동한 의원은 “군포와의 우선 협
- 김영식 기자
- 2024-09-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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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청소년 사다리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 찾길”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들이 3주 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성과를 공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 청소년 사다리 하이틴즈(하나되어 이뤄낸 사다리틴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여자(사다리틴즈) 93명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그곳에 있을 때 했다.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남의 꿈을 내 꿈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며 “그 이후에 공직에 있고 대학총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각자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찾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작은 성공도 겪어보고 쭉 쌓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함께 마련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청소년들, 청년들 매
- 이상권 기자
- 2024-09-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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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