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충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대한적십자사의 봉사 정신을 기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20년간 적십자가 쌓아올린 나눔과 봉사의 전통 위에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올해도 재해현장에서 보여주신 적십자 가족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도민 모두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노란조끼 영웅들’의 활약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1월 서해호 전복사고와 7월 집중호우 당시 2,000여 명이 넘는 적십자 가족이 도민들의 힘이 되어준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서해호 전복사고 당시에는 179명의 회원들이 밤낮없이 활동해 1,000여 명의 실종자 가족과 수색인력에게 식사와 물자를 제공했으며, 집중호우 때는 파손된 주택과 농가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도민의 마음을 살피며 일상 회복의 희망을 만들었다. 김 지사는 “옛말에 ‘적선여경(積善餘慶)’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십자의 지난 120년 역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인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문을 열었다. 도는 12일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일원에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가세로 태안군수,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로, 서해안 해양치유산업의 중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총사업비 304억 원이 투입된 센터는 연면적 8478㎡, 지하 1층·지상 2층·옥상규모로 건립됐다. 운영은 태안군이 직접 담당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시설은 ▲1층 바데풀·명상풀·소금 테라피 등 9개 프로그램실 ▲2층 두피·얼굴·전신테라피, 온열캡슐 등 7개 프로그램실 ▲옥상 인피니티풀·아로마 스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태안의 대표 해양자원인 피트(해양진흙), 천일염, 염지하수가 활용되며, 이용객을 위한 식당·카페·편의점 등 휴게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치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해양치유 서비스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도청에서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사회서비스 인력 구조와 통합돌봄 체계, 노인학대 대응 등 주요 복지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문직 여부와 고용 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노인 중심 사업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돌봄팀은 임시조직이 아니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설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인력·조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같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을 담당 부서가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 개선을 제안하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제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키움증권도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마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두 회사는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IMA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증선위는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도 함께 의결했다.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의 의결을 거치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에 이어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IMA와 발행어음은 모두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열어주는,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들이다. IMA는 고객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전제로 예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더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3분기(7~9월) 3,8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4,395억 원) 대비 11.5% 감소한 수치다. 12일 한국가스공사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6조3,7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093억 원) 대비 21.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868억 원으로, 44.1% 감소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6조7,350억 원, 영업이익은 1조6,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10.9% 줄었다. 가스공사는 "판매 물량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판매 단가가 약 6% 낮아졌다"며 "이자율 하락에 따른 도매 공급비 투자보수 감소,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금 확대 등이 영업이익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에서는 호주 GLNG 사업이 유가 하락 영향으로 2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모잠비크 FLNG 등 일부 사업 호조로 전체 해외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2,996억 원)과 비슷한 2,979억 원을 유지했다. 3분기 말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4조1,827억 원으로 지난해 말(14조476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통관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800달러 이하 직구 면세 제도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을 지정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기업은 새로 도입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해외 진출 준비,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인증·지식재산권 취득 등 필요한 지원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중소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TIPS(팁스)’ 및 ‘예비 유니콘’ 선정 기업 등 민간 유망 플랫폼을 발굴해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법인 설립 비용도 일부 보조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의 주요 애로로 지적된 물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12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ASML 화성 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하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날 준공식은 동탄 송동 일원에 조성된 ASML 화성 캠퍼스 A동에서 개최됐으며,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이사 등 임직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ASML 화성 캠퍼스는 업무시설, Reuse&Repair센터, 트레이닝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화성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장비 유지보수와 인재 양성, 기술 협력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투자기업들의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투자유치지원팀’을 신설하고, ASML의 각종 인허가·입지·애로사항 관련 절차를 사실상 전담해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며 준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재희)이 연말까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방위로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산업재해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안전위험요인 집중단속’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시기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매월 두 차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각 차수별로 주요 취약 분야를 선정해 세밀한 점검에 들어간다. 1차 점검(10월 29일~11월 4일)은 소형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고, 2차 점검(11월 12일~18일)은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업, 건물종합관리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계절적 요인인 화재와 한파 대비 안전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점검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개선을 유도한다. 이재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11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 소속 직원과 근로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보들극장 고태영 대표가 맡아 ‘다양성 존중과 동등함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펼쳤다. 교육 참여자들은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교육에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태도를 바꾸는 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장애인이 차별과 소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대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누구나 카페’를 조성했으며, 무장애 상점 ‘누구나 가게’ 인증 상권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누구나문화창작소’를 비롯해 ‘누구나운동센터’ 등 예술,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