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가 선거구)이 지난 2. 7일부터 2.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2건, 수정 발의 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월 15일 하남시의회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취약계층에 대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하남시 내 자가용을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서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대상자 선발시 우선 선발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꿀알바”로 불리며 관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정 참여 아르바이트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09년 6월 개교 100주년 기념 수원중·고등학교 전경 사진을 통해 팔달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변화된 학교를 본다. ▲2009년 6월 개교 100주년 기념 수원중·고등학교 전경, 멸실 및 매각으로 인해 정문에 울창 숲 도로는 없다. ▲수원 팔달8구역주택재개발로 테니스장 매각에 따른 변화, 수원중고등학교 정문은 매각되어 맹지(도로가 없음)다. ▲SK뷰 토목공사 중 파손 및 균열로 멸실됐음. 아울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주변으로 400m 이내에 2022년 입주 예정 아파트가 약 6100여 세대, 2023년 5600세대이며, 그 주변을 합하면 약 20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중고등학교 반경 400m 이내에 팔달8구역 외 3개의 건설현장이 있다. 약 12000세대가 2022~2023년에 입주 예정이다. ▲수원중·고등학교 중심으로 1.5km 이내에 고등학교는 수원여자고등학교와 수원공업고등학교 2개이며, 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학급수를 늘려도 감당이 될지 의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체능관과 운동 휴게동을 없애는 작태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의문이 간다. 1916년에 설립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15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시흥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에 참석했다.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웨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인증한다. 이에 시흥시는 작년 12월 만장일치로 공인 결정을 받음으로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전 세계 433번째, 국내에서는 26번째 회원도시로 등재된 바 있다. 이날 공인식은 우리 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에 따라 그 간의 수고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조성 노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금재 부의장, 김태경 의원, 오인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금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우리 시흥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시흥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에 축하의 마음을 전했으며, 시흥시의회에서도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지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무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5일 오후 1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서 열린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제12대 의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김기준 의장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무거운 중책을 또 한 번 맡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를 이끌어주실 이상원 의장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용인시의회는 노사민정의 단합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보다 나은 일자리 여건 형성 및 환경 조성으로 '경제자족 용인특례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의회는 2021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5인을 선임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서희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회기 대표 발의했던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 밖에 주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한 연천군의회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 3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 중에 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 연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당일 부결 처리되었다. 최숭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15일 제267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의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뢰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에 서울의 공론장 방향을 고민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신(新)부가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승환 박사(SW정책연구소)는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어진 발제에서 이아현 인턴(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은 서울시의회 공론장을 위한 게더타운 플랫폼 제작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석광호 학과장(글로벌사이버대학 AI융합학과)은 공론장 기능 수행을 위한 서울시 민원 행정서비스, 관광/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묵한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은 공론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장소)의 영역을 넘어 명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무한한 가능성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은 14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강당에서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유 서영대 교수의 사회와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흥은행중학교 김지학 교사와 우옥영 경기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서막을 열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보건교사 회장인 고양신일초 천아영 교사, 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인 시흥조남초 주애영 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인 남양주장현초 김영수 교사, 용인풍덕초 이혜진 교사, 하남경영고 박소영 교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11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보건교육의 현실을 되짚어보게 했고,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육센터 건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개최한 ‘미래교육, 학교 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의 후속토론회로써 보건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조속히 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건강장애학생 학업 중단 방지 및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가칭 모두온교실) 구축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송암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분과별 TF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천보중학교 학부모 등 9명이 참석하였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시스템(가칭 모두온교실) 구축 TF는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윤경 위원장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 촉발되어 반영된 결과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원격수업시스템”이라며 “건강장애학생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 제·개정에 있어 창의성, 파급성, 효율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의성 등을 요하기 때문이다. 2010년 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12년간 지방자치에 몸담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방미숙 의장은 그동안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의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해 주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소통과 밀착을 통해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도 방미숙 의장은 탄소중립,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청소년의 날 등을 주제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방 의장이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14일 명륜3가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성균관로 50)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명륜3가 경로당 신축공사는 1992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한 곳이었으나 건물 노후로 불편 민원이 많아 2019년부터 전영준 의원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당초 리모델링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영준 의원이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현장점검과 협의를 진행하여 신축으로 변경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 2층(연면적 299.21㎡)의 건물로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전영준 의원은 직접 시설을 이용해 보며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였으며, 비상계단이 너무 좁고 가파른 것과 천정이 낮은 지점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서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전영준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참 흐뭇하다” 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세한 곳까지 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이 14일 새로운 시설에서 개원한 명륜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회로부터 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존 명륜 어린이집은 1984년 건립되었으며 2017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D가 나와 건물 기울기 보강 및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강성택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참 흐뭇하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주시는 상까지 받게 되어 더 뜻깊고 감격스럽다”며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며, 이후에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성택 의원은 와룡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현장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2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대중교통과 이완실 버스운영팀장(지방공업주사)을 선정,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이완실 팀장은 수도권 최초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개통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오지 지역 공영버스 투입 등 광주시 대중교통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버스 업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등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2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림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미림 의원은 “판교 대장동 내 유일한 유치원인 판교반디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정원 부족으로 지역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이 크다”고 밝히며 “판교반디유치원의 방과후과정 확대와 대장동 내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판교반디유치원 방과후과정 대기자가 30명에 달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대장동 유아에 대해서라도 판교반디유치원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김현희 장학사는 “판교반디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과정 학급을 늘리고자 내부 논의를 했으나 유치원의 고유 기능이 유아에 대한 교육임을 이유로 들어 방과후과정 확대가 무산되었다”고 밝히며 “개별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공이 운영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김경희, 김홍성, 박연숙, 이은진, 신미숙, 최청환 의원 등 시의원들은 14일 화성시 향남읍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제11대․12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신임 이선옥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제11대 이임회장은 황연하((주)엘더스 대표이사)이며 새로 취임하는 12대 회장은 이선옥(진영피앤지(주) 대표이사)이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는 1999년 화성시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기업인들로 모여 이루어진 단체로 여성기업간 정보교류 및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는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발전을 거듭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고 있다. 신임 이선옥 회장은 “제 임기 동안 회원사 역량 강화, 회원사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사를 통하여 원유민 의장은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여성 리더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청, 포용, 감수성 이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여성기업인 여러분의 섬세한 리더십이 우리 기업과 화성시를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로 가는 광명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김윤호 원내대표는 15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명의 교통문제에 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중앙정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광명교통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광명교통정책연구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등 급증이 예상되는 인구유입에 따른 대중․광역교통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광명시 교통정책과 노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지역 내 교통문제 개선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양기대 국회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당시 주창한 'KTX 광명역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 지정' 등 장기 프로젝트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하안동 일대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와 인천 지하철 2호선 신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은 2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결과, 동 조례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2월 11일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주장했다. 서태협은 막대한 심사비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위해 유용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임모 고문의 전과 현황(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등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서울특별시 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거 임원결격자로 체육회의 명예직인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태협 고문으로 위촉되어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현재 국기원 심사 업무방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바, 서태협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그 중심에는 명예직 고문(임원 아님)도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직으로 위촉된 서태협의 임모 고문이 있었다. 서태협의 관리단체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상황임에도 임모 고문은 반성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주관으로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어린이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김수정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 보육실태 및 운영현황을 짚어보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한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 안전공제회 가입 상시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경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애쓰시는 보육 교직원이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2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에게 2022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의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최기환 관장, 의정부지구협의회 우미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 회비모금, 봉사회 운영 등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의정부시의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운동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코로나19 지원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의정부시의회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오범구 의장은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됐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4일 기호일보가 주최한 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 공약이행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의원을 거쳐 2018년 7월 도의회에 입성해 경기도 및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면서 주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복지·교육·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경기도·평택시와의 협치를 기반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 의원은 평택지역 주요 근린공원인 배다리·모산·부락산·현화공원 4개소에 ‘LED 수국정원’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택지역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저조 문제, 세교119안전센터 착공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주민 안전 문제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소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22개의 공원중에 8곳에 대한 노후시설 및 경관 개선 등 실시로 이들 공원이 안전하고 새로운 주민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자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옥분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정자어린이공원, 정자공원, 두견어린이공원 2억 원, 천천어린이공원 5억 원, 샘터어린이공원 6억 원, 백설어린이공원 5억 원, 솔뫼어린이공원 6억 원, 연꽃어린이공원 4억 원 등 지역 내 공원 8곳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예산 총 28억 원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아이들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 공원은 대부분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주변 중심상가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이에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우려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수원시와 장안구청에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리모델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4년간 박옥분 의원이 확보한 특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기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모두 5건이다.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과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행정 당부”와 “대방천 복개도로의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서울시 예산 편성 촉구”에 대하여 발언했다. 고기판 의장은 14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더 큰 발전, 모두를 위한 ‘자치분권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시장이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2년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염태영 시장은 퇴임사에서 “맡겨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임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며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게 ‘임기 중에 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시민 한분 한분께서 수원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렸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지난 12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과 함께한 ‘수원형 거버넌스’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제 임기 12년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존의 구속적 틀을 깨는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수원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광역정부·중앙정부에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기초지방정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2년 동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도담시스템스(대표이사 겸 회장 최규선) 특허기술 베트남 밀반출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형 경계 및 전투로봇사업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개발한 도담은 동·서·남해안 주요 지역에 250여개 감시장비를 설치해 '해안복합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국토해안선과 전방 철책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도담시스템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군사전략물자로 수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3월 19일 도담시스템스 전 직원 A와 B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한 뒤 출국해 베트남 경찰총국 산하 무기연구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의뢰로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내사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사용 중인 '해안복합감시체계'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4항의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항고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9일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 원칙'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 의원은 이 원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정치적 비판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이란 ▲ 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주식회사 제이제이글로벌가 폐마스크 새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이제이글로벌은 폐마스크 새활용 수거 서비스를 서울시의회에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마스크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마스크 새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마스크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썩는 데 450년이 넘게 걸리며,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본관 및 별관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고 ㈜제이제이글로벌에서 이를 수거한 후 의자, 반려동물 용품, 생활용품 등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마스크 폐기물 문제를 공공에서 먼저 해결해나가고자 오늘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더더욱 서울의 친환경 이슈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인 역할에 매진하겠다. 이번 MOU가 친환경 서울을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주식회사 디옵티멀사의 심지현 고문이 덴탈마스크 112만장에 대한 기부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2월 14일 “기부물품 전달행사”를 통해, 해당 마스크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여 의료·시설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김상인 사무처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진곤 사무처장, 디옵티멀 사측 대표 심지현 고문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귀중한 나눔을 결정한 디옵티멀 사측 심지현 고문에게 감사함을 전달하였으며, 모금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 사랑의 열매의 노고에 아울러 격려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귀중한 나눔의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시민 여러분께 이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기부된 마스크가 의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와 관계 시민분들에게 따뜻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며 해당 나눔에 감사를 표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12일 ‘2022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은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공적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모범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펼치며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공헌한 정계숙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최근 녹색·생명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동두천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 내어 ‘시민을 위한 해결사’,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자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덟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지역 소상공인 1만3천개 업소에 86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14일 끝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광명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상공인 1만3천개소(중점지원 4,000개소, 보편지원 9,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추경을 통하여 광명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희망드림) 86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 4천개 업소에 101만원,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소상공인 기준에 못미치는 9천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온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원내대표 김윤호)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됐다.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 및 방역패스 조치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영업제한 손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법원이 2월 정기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가 법관 인사로 사법정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논평을 냈다. 14일 '2022 법관 정기인사로 정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우리 법원의 재판지연은 이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숙명처럼 받아들여진다지만 그 실태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송촉진법은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는 "그럼에도 형사공판 사건 1심 사건 가운데 이 같은 규정에 맞춰 이루어지는 재판은 73.7%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실태는 훨씬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합의부 사건에서 구속사건의 경우 11.1%만이 6개월을 넘겼다"면서 "이와 반해 불구속 사건의 경우 36.2%가 6개월을 넘겼다. 특히 이 가운데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만 1457건으로 12%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진다”면서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지역 소상공인 1만3천개 업소에 86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14일 끝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광명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내 소상상공인 1만3천개소(중점지원 4,000개소, 보편지원 9,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추경을 통하여 광명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희망드림) 86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2월 기준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상공인 4천개 업소에 101만원, 방역조치 이행업소 중 소상공인 기준에 못미치는 9천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온라인, 방문접수를 통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원(원내대표 김윤호)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됐다. 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여파 및 방역패스 조치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영업제한 손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 특별위원회 ’가 2월 7일과 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추진중인 부산시와 창원시를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을 추진중인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사업노선과 수소트램을 개발중인 ‘창원시 현대로템 공장’현황을 살펴보고 고양시 신교통수단의 도입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9명이 동행하여 오륙도선 도입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수소트램 개발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고양시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한 채우석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현장방문에서 견학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신교통수단 대책특별위원회’는 채우석, 김보경, 김서현, 박소정, 조현숙, 정연우, 양훈 정판오, 박현경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 주요 추진 성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처리한 조례안 중 의원발의 한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조례안 3건은 원안 가결 처리했다. 또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사항 등 2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90회 임시회를 마치며 임일혁 의장은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으로 실시하는 임시회가 부담되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줘 2022년 첫 일정이 문제없이 잘 끝나서 기쁘다.” 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11일 하남고등학교의 제47회 졸업식에 앞서 김광욱 하남고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하남고등학교는 졸업식을 맞아 그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학교발전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패를 통해 전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고의 졸업생으로서 학교 시설개선 및 교육환경개선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해왔다. 김광욱 교장은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표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에서 군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63억4천804만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10일과 11일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장경민, 홍경호, 이희재, 이우천 의원 등)은 특히 금정역 시민 공론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염려 중인 시민들을 위해 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금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도시 가치를 높이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번에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15억여원의 세출 증액을 보고했다. 또 시의회는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 공론화 사업 기술 자문비,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 녹지조성공사를 위해 1억7천여만원을 증액하는 등 12개 부서에서 편성한 시의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0일 오전 조례특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근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같은 소위 악플로 인한 사이버폭력으로 운동선수, 유명 스트리머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악플로 인한 잇따른 죽음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밝혔다. 그동안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악플방지법’ 등 관련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악플이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서울시가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류도시 서울에 걸맞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갈 때다. 지난 7년간 선플재단 자문위원, 선플운동 강남지부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성 의원은 사회 곳곳에 선플운동을 통한 생명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상기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 관리구역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민접수 102곳 중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지역은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2만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상기 의원은 “지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면 민간재개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민간재개발이 모두 신속통합기획으로 쏠렸다. 주민접수 102곳 중 21곳만 선정된 만큼 나머지 81개 지역도 대안을 찾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신속통합기획 이외의 대안을 고민하는 지역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0일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가로수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안으로 가로수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서울트리맵’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가졌던 서울청년정책네트위크(청정넷) 기후환경분과 시민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위원들의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시 청정넷 기후환경분과 위원들은 서울시 가로수 가지치기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송명화 의원은 뉴욕 가로수 지도(New York City Street Tree Map)’ 사례를 언급, 뉴욕은 서울시 가로수(30만 5천주)의 2배 이상 규모인 68만 9천주의 가로수를 트리맵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각 가로수별 별도 ID를 부여하여 수목관리 활동정보, 수목의 생태적 이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정보접근성이 뛰어나며 일반 시민들은 물주기 등의 기본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는 가지치기 활동도 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올 한해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을 함께 할 ‘청소년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서대문청소년의회'는 지난해부터 서대문구의회가 직접 운영, 구의원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청소년의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서대문청소년의회 제8기 청소년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2월 11일(금)~ 3월 4일(금)까지 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3∼18세 청소년(재학생인 경우 중 1~고2)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서대문구의회와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서대문청소년의회에 대한 문의는 서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을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청소년의원들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청소년 참여 예산사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회가 구의회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2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안양시장께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