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면서 “지난 정부는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A병원은 대리수술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고발인은 B병원장이 2023년 5월부터 병원의 블로그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약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한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이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이 맞춤형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B병원장이 언급한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실제로는 수술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 결과나 수술 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장은 이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병원장은 이번 사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 순서대로-등이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 국민의힘)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새로 공급된다. 배추·무 등 채소와 사과·배 등 과일을 비롯한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할 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며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당정은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요즘 주택건설로 부를 이룬 부영그룹의 활동이 이슈다. 직원 자녀 출산에 1억 지원, 이중근 회장 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 월간지 '문학사상' 인수 10월 복간 등… 하지만 이처럼 주목 받는 내용과 상반되게 '반환경적 기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 곳곳에 오염된 땅을 정화를 빌미로 싼 값에 땅을 사들인 뒤 정작 부지 정화사업엔 소홀하기 때문이다. 과연 부영그룹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사회공헌 활동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제보를 종합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 싸게 땅 구입 후, 오염정화 사업엔 소홀 말로는 정화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로 세월만 허비하는 모양새다. 관계기관의 개선명령도 무시한채, 환경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부영그룹은 남양주 원진레이온, 마산 한국철강 등 오염부지를 저가에 매입/정화하는 형태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오염부지 정화보다는 사익추구에 전념, 수익 창출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영그룹은 오염된 부지 정화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1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총재 취임식 및 특별토론회'에서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와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과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2015년에 창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6년 2월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음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6,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항 소음 측정 및 조사 연구, 정책 개발, 주민 상담 등이 있으며, 공항 소음 백서, 민원 사례집, 해외 공항 사례 등의 자료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공항 소음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사업을 연 10회 운영하고, 공항 소음 걷기 대회 등의 캠페인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향후 철도, 도로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
(윤석렬 대통령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이 의정부시 민락·고산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 이동 강화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오석규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및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들과 최근 개통한 별내선의 종착역인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시급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민락·고산동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이동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6000번, 6100번 버스의 운행 횟수 증회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일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위 심의·허가 문제로 교통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8월 10일 개통한 남양주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별내선 개통에 맞춰 노선 신설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188대의 수요응답버스(똑버스) 운행사례를 검토하여 기존 교통 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노선을 한정하여 출퇴근 시간 제한적 도입 등 운행 검토”를 요청했다. 오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근간으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해 제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와 의정부 지역주민을 위한 김포·인천국제공항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송산동에 인천국제공항 버스(7600번) 노선이 개설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 의원은 노선 개설 당시 건의한 김포·인천국제공항의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 의정부시에서 김포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7300번의 용현·민락·금오동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여 공항 도착시간을 상당히 지체하고 있어, 공항버스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미경유 노선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거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부족할 때에는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는 기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규 광역버스(3800번) 운행과 하반기 개통 예정인 교외선으로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증설되어 공항버스의 본질적 기능에 더 충실한 노선으로 개편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개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팔라디움재단(조동훈 CEO) 주최, 사랑실천공동체(두재영 목사) 주관으로 지난 8월 2일 서울역 13번 출구 ‘따스한채움터’에서 밥 봉사 “행복가득 서울역 이웃사랑 밥상나누기”을 독거노인·노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밥 봉사 활동은 17년째 “사랑실천공동체”를 운영 중인 두재영 목사와 도시철도 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 팔라디움재단 조동훈 CEO, 김영재 교수,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독거노인은 "요즘 같은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도시철도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은 도시철도 전)노조위원장으로서 봉사가 삶이다.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작은 거인으로 통하고 있다. “사랑실천공동체” 두재영 목사 또한 도시철도 퇴직자로서, 서울역 근무 당시 노숙자들과 잦은 언쟁에서 그들의 애환을 헤아리게 된 계기가 되어 퇴직 후 봉사 활동을 17년째하고 있다. 퇴직 후 신학을 공부해 목사로서 노숙자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이다. 밥 봉사를 주최한 조동훈 CE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2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월 30일,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방사는 8월 4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통행로가 바위로 막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는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삼방사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하천 정비를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 성명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는 지난 7월 27일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4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며 큰 뜻을 위해 서로를 '동무'라 부르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큰 뜻은 무엇인지, 그 주장의 진실을 하나씩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완자킴의 걷기 운동과 주장의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러려고 이진숙 씨를 앉혔습니까?”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강행을 비난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방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이라며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밝히고 이번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며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와 관련해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로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검찰이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등 경영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와 서초구 구 대표 등 경영진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천100억 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장효수·조형규)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인력 충원· 조직 사기진작을 요청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장효수 위원장은 “최근 5년간 LH의 정책 물량은 약 2배가량 증가했지만 임직원수는 크게 감소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24년 정부정책 목표 대비 현재 실적은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은 늘었지만 인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LH의 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1년 4.9만호에서 ‘24년 10.5만호로, 착공은 ’21년 2.5만호에서 ‘24년 5.0만호로, 매입임대는 ’21년 2.8만호에서 ‘24년 6.0만호로 2배이상 증가했으나, 현원은 ’21년 9,283명에서 ‘24년 8,707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정부와 LH에서 집값 안정과 전세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연달아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LH 내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물량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을 비롯한 매입임대 등 각종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카카오와 12년째 특허침해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제기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탄핵 청원이 24일 국회에서 거부됐다. 지난 17일 국회동의 청원을 시작해 19일 100명의 찬성을 얻은 오 박사는 탄핵 청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귀하의 청원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보다는 탄핵해야 마땅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청원을 불수리한다고 밝혔다. 오준수 박사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모두 계류 중인데, 카카오는 이에 대한 답변기한을 넘긴 채 오히려 기한연장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채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마땅한데 청원 거절이라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처사다. 오박사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리나라의 미래 IT 산업의 먹거리로 대한민국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이 지난 6월 공익제보 사유로 직위해제 돼 노조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사건은 지난 6월 제보해 본 기자가 사건 현장을 찾아 답사했다는 이유로 현장 직원들을 탄압·겁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펙트 체크,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이야기 듣다‘ 기사를 7월 11일 송출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임직원들은 ’보안업무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되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건물 내 창고에 정상 출근 근무하라는 조치에 감금과 같은 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손영인 위원장은 사측은 특수경비 업무지침 준수를 요청하면서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관리(주)가 문제인지 노동자들이 문제 인지를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출입증을 2021년 이후 변경되질 않아 △근무자가 출입증을 갱신하지 않아 출입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보안업무 자행 △차량순찰자 승인되지 않은 출입증을 가지고 보호구역 매일 순찰 △출입차량 별도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새롬프라자에서 동백사우나를 운영하는 김판성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물 철거 소송 2심에서 토지 매매 비용보다 높은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한 것에 대해 LH와 관리단이 부정하게 결탁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님이 새롬프라자를 처음에 분양받으셨나요? - 저는 처음에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몇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에 토지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 경매를 낙찰받을 시점부터 3개월 정도면 토지등기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2022년 2월경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등기가 넘어오지 않았고 법원에 LH 담당자를 만나보니 LH에서 토지보상금으로 55억을 공탁금으로 걸었고 토지 대금 42억 5000만 원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 말만 들어보면 LH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 보는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LH가 동백지구를 계획할 당시 계획만 있었지 정확한 지번이 없었습니다. 환지등기가 안 된 것이죠. 환지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땅을 이렇게 계획한다면서 토지 분양에 나섰고 새롬프라자 부지를 늘푸른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4년 한국갈등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하계공동학술대회가 7월 5일(금)~ 7월 6일(토) “지방시대, 포용으로 향하는 상생협력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재정립과 확산을 토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다양한 주제로 여러 세션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세션이었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김명환 기업노사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의 개선”. 김대환 노무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객관적 조사지표 연구”를 발표하고, 표대중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인 신현우박사,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센터장,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박사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표” 개발이 상당한 학문적,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지표”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그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밴(VAN)사’에게 물품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항석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벌금 6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액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 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에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본인이 서류에 결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로서 회사의 재무와 비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조사 등의 때 팀장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것이 당시 업계 관행이었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
지이코노미 박진권 기자 |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선고가 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7월 11일 예정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흙탕물 속에 빠져 한동안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변론 재개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 법원은 5월 2일 14시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5월 2일 열린 공판에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시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7월 11일 1심 판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론 재개 결정으로 다음 달 29일 법원에서 다툼을 더 이어가게 됐다. 웅동1지구 사업은 2009년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조성한 채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시·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계획 및 시행명령 미이행 등을 이유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변론 재개에 대해 양측 태도가 엇갈렸다. 경제자유구역청 측은 시가 새로운 주장을 펴며 소송만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을 정체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의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책 해커톤에 입상해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을 역임.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중앙공약개발단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저는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우리 당의 청년들이 이슈화 이벤트에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당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가 노력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한중교류촉진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서영교 국회의원실은 공동주최로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 人类命运共同体的体现与韩中关系’ 주제로 한중수교 32주년 기념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인류운명공동체 구현과 한중관계’(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는 기조 강연과 함께, ‘미중 경쟁 중에서 한중 우호관계’(김문준 공주대 교수), ‘한중문화교류 활성화 방안’(김대유 전 경기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포럼의 토론자로는 하주아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장철인 서영대학교 교수,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청 교육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손보영 에스에인터내셔널 회장,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 박천수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후원하며, 에듀윌, 에스에이인터네셔날,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가 협찬했다. 이날 이기수 총장(한국법학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국고 손실 및 사기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용인동백지구 택지 개발은 적극적인 도시 개발 추진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 지역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LH는 2001년 11월 농협과 협약을 맺고, 농협이 LH가 추천한 매수인에게 토지 대금 상당을 대출하고, 만약 매수인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LH가 해당 금액을 농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03년, LH는 A 씨, B 씨 및 C 씨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총 74억 1천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들 계약은 최종적으로 늘푸른디앤씨에 승계됐으며, 농협은 늘푸른디앤씨에 총 37억 7천 1백만 원을 대출했다. 늘푸른디앤씨는 대출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2005년 8월 토지대금완납확인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을 시작했다. 2006년 11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새롬프라자를 신축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당시 조성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체된 용인동백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남의 D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 여자 “어린 초등학생들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집단 학교폭력 및 괴롭힘”이 있어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한 학생을 동급생들이 괴롭힌 방법 등이 초등학생들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높고 그 피해가 심각해 보인다. 사건은 지난 ‘3월 위조돼 유포된 피해 학생의 카톡 프로필’이다. 초등학생의 카톡 프로필로 보기 어려운 수위의 타인 비방과 “ooo(이성)에게 내 몸도 보여줄 수 있어”라는 성희롱 문구와 함께 진한 화장을 한 듯 보이는 피해 학생의 사진이 메인에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카톡 프로필인 듯 위조하여 만든 것으로, 프로필을 복사해 문자 메시지, 카톡, 프린트물 등으로 다른 가해자들의 주도하에 유포됐다고 한다. 또, 학생의 얼굴과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성희롱 문구가 교내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행동은 타인의 SNS 프로필을 위조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에는 ‘집 앞을 찾아가는 등 강탈’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의 피해 학생의 소지품을 훼손하고 이를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이 K-브랜드산업협회,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실 주최하고 (사)좋은나라국민운동본부,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브랜드가치연구소,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주관한 ’2024 대한민국 브랜드엑스포 혁신포럼 & 시상식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으로 성료됐다. 1부 포럼은 이준호(MIR마케팅혁신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K-디지털혁신 & 뉴블록체인 기술 코어스 버전'을 발표했다. 2부 시상식은 사회 최종문, 허신행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 축사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의원 윤종영, 전남도의원 차영수, 인천중구의원 이종호, 사회복지법인 동현학교 향림원 최관희 주무관, (사)미스코리아 녹원회 이정민 회장외,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처 박신옥 처장, 신명옥(원주 행구동 자치위원회) 문화예술분과장, 연꽃심리센터 노혜자 원장, ㈜킴스툰 김경기 대표, BADBOSS 팝아티스트 조재윤, 디자이너 박주영이 수상했다. 2024 K-브랜드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상임고문 허신행 제44대 농림수산부 장관, 고문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이윤태 K- 브랜드산업협회 이사장, 장광식 국가전략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민주당혁신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촉구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위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김대중 정권이 21세기 첫해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계승해 2007년 10.4 선언을,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정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않아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총재 김석훈, 이하 연합회) 주관 ‘2024 국제 SDEs, ESG 환경컨퍼런스 &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15일(토) 오후 4시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연합회 김진태 회장, 이규철 박사,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 이의현 비서실장, 서동숙 환경미디어 대표, 편희경 작은 천사들 이사장, 이문석 장군(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위원장), 김헌규 환경운동실천연합회 총재, 김혜선 해난구조대 회장, 박도윤 연합회 청년회장, 송채무 해군2함대사령부, 김군식 개구리연구소 소장, 남태규 본부장, 조대형 편집인 기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김석훈 총재, △축사 대회장 김정수 전)특수전사령관, 연합회 김진태 회장, 강원도의회 홍성기 의원 △컨퍼런스 발제 이규철 법학박사 ‘ESG 이노코치, 발표 최재창 DNSS, 김상호 새한일보논설위원,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ESG‘ 발표, 박도윤 국제청년회장, 김기정 액상멀칭 대표 △트롯신동 가수 이승율 축하공연, 이성희 시 낭송, 김군식 소장 개구리날 제정선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리수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원장이 방송 등에 출연해 활동을 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병원측의 입장과 검찰측 의견이 상반되면서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측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측이 간호조무사에게 환부를 봉합하게 하는가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영업사원에게도 원장이 직접 집도해야하는 행위를 대리로 행해 의료법위반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소가 결정되자 연세사랑병원 측은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라며 “이번 법적 다툼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길 바란다.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유연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전했다. 병원측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 보조행위를 하고 있고 이번 기소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재판의 쟁점을 ‘대리수술’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세사랑병원의 주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매년 8월 8일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인 섬의 날 행사를 위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윤희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담당한 이번 위촉식에는 개그맨 남희석, 국민 트로트 가수 강혜연, 복면가왕 9승에 빛나는 하현우, 라이징 스타 걸밴드 QWER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섬의 날은 오는 8월 8일부터 나흘간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과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여름철 17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국내외 대형 행사 유치경험, 접근성, 숙박 및 주차시설이 완비돼 섬의 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이다. 섬의 날 행사장에는 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섬 주제관'과 보령의 머드의 다양성과 미래가치를 소개하는 '섬 머드관' 지역 대표 섬 정보와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자체 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3분과 1팀에 감사드린다"라며 "홍보대사를 통해 국민들이 섬을 더 잘 알게되고 가까이하게 되길 바라며 섬의 날 많이 방문해 아낌없는 애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유을상 회장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부산보훈병원을 비롯go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유을상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시민단체 길(상임대표 민경우)이 4일 22대 개원을 맞이해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8명에게 메시지 화분과 편지를 전달했다. 시민단체 길은 "22대 국회는 포퓰리즘 정치를 이용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성공과 개헌저지를 위해 108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포퓰리즘 정치의 상징인 국민정서법, 떼법, 마녀사냥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하 시민단체 길이 화분과 함께 보낸 편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민단체 '길'입니다.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책을 맡으신 의원님의 건승을 빕니다. 22대 국회는 포퓰리즘 정치를 이용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108석의 의석은 거야의 폭주를 막기에는 부족한 의석수일 수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열망과 함께 한다면 백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 구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내외뉴스통신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NBN선정 2024 혁신인물 대상 시상식을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30명의 수상사 및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1부 시간에서 임정혁 내외뉴스통신 회장은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뤄온 김광탁 대표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이어 김광탁 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내외뉴스통신을 걸어온 과정을 소개하며 "언론이 가야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분발해서 정도를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충환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AI의 발전에 대해 내외뉴스통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2부 시간은 송인규 고려대겸임교수 겸 인큐택 대표이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주제는 '한국 인공지능의 미래전략'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글로벌 현황 및 한국의 현황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법, 공공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그리고 한국 인공지능의 미래전략 등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 4)이 송산권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게될 7600번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지난 1월말 교통국과논의하에서 "의정부 용현·민락·고산 등 의정부 동부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전무하다"며 "이 지역을 경유하도록 만가대사거리 정류소 정차를 제안"하면서 의정부 동부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집행부 협의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 동부지역 주민들께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기 위한 공항버스 노선이 마땅히 없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계셨다”면서, “노선 신설로 이동 불편이 해소되시기를 바란다.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게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송산권역에 운행개시 예정인 7600번 버스는 철원·포천을 기점으로 하고 송산권역인 송양초등학교, 이마트의정부점, 민락1차청구아파트, 만가대사거리 정류소를 추가로 경유해 인천공항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오전·오후에 각 2회(편도 각 4회) 운행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3개(7200번, N7200번, 7600번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당선인 여러분께 지사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활용한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섰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 본사에서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1%나눔재단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복지시설 4곳에 1786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김상회 상무와 혜진원 김태백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성균 울산지부장, 동구화정복지관 황상선 관장,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이진명 부장을 비롯해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1%나눔재단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은 HD현대중공업과 협력사 임직원이 제안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를 실제 복지사업으로 구현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스케이트 체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증진 힐링 프로그램 '해피 스마일', 보호대상자 사회인식 개선사업 '아름다운 동행',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화양연화' 등 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후원금만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명장회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의회는 내달 3일 개회하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열릴 행감특별위원회를 대비해 22일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기노진 소장(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사례 중심 강의를 펼쳤다. 이길호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3번째인 올해 행감은 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며 “잘한 일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성과를 내도록 의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월 말 시 집행부에 372건에 달하는 자료 요구 목록을 전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3년도 행감에서 104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 224건의 건의 사항을 도출해 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이 서울시 중구(이하 중구)와 손잡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을 이어간다. 한전산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청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박신옥 대외협력처장, 중구청 이상훈 부구청장, 김현성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청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산업과 중구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와 손잡고 나눔활동을 펼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한전산업개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산업은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구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탄은행 연탄 기부 통한 난방 지원 △남대문 쪽방촌 ‘사랑의 밥차’ 나눔 활동 △어촌계 취약계층 조명등 교체 봉사 등이 있다. 또한 한전산업개발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 양평 공동주택 시행사인 L 대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했다고 페퍼저축은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PF 계약을 맺고 공사기성율 24% 상태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타절 후 2023년 4월 말경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3자(금융사, 시행사, 신탁사) 합의했다. 하지만 시공사 변경 요청(2023년 5월)후 시공사 교체를 승인되지 않아 공사현장은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시행사 L 대표는 시공사 선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을 통해 해결코자 총 다섯 차례 서류를 접수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몇 개월 후 페퍼 측은 대체시공사 심의는 이상 없이 통과됐다. 단, PM 수수료, 브랜드 사용료를 사업비에 제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투입의 조건부 승인을 했다. L 대표는 최초 “신탁 약정에 자기자금투입은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대출 약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페퍼 측은 시공사 승인과정에서 담당자는 두 차례 변경하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 4)은 지난 26일 오석규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자산운용담당)와 만나 도내 폐교활용 문제를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구)고산초가 학교 이전으로 해당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아직 검토진행 중”이라면서, “경기북부 교사 안전 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전면 취소되고 본 의원이 ‘부용산과 연계한 웰니스 시설’ 또는 ‘(가칭)신숙주한글어린이도서관’ 등의 주민 시설로 활용방안을 제안했으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관리위원회에서 폐교재산의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주민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폐교 활용계획도 공개적으로 알려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자산운용담당 박연희 사무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적지 활용 검토시 교육적목적의 자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본청에서 재산으로 관리한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을 준용해 폐교 활용방안에 대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 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가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 여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서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앵커) 안마의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안마의자 회사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자사제품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수원시는 지난 23일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6호에 입주한 아동양육시설·그룹홈을 퇴소한 여성 자립준비청년 3명의 입주식을 열었다. 이날 입주식에는 정반석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정금미 세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차민회 LH 차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을 환영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에 마련된 셰어하우스 CON 6호는 전용 면적 84.92㎡ 규모로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셰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했고, 가구를 설치하는 등 지난 9일과 11일엔 두 차례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시는 입주 청년들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관련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관련 기관에 연계해 준다.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고, 만기 퇴소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의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
광주=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쳤했다.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 시정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박상영 광주시의원(민주, 라 선거구)과 방세환 광주시장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질의응답 중에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와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등 거친 말들이 튀어 나왔다. 시정질의 보충 질문에서 박상영 의원은 △시청앞 'X자형 교차로'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추가 질문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상영 의원은 방세환 시장에게 "최근 시청앞 사거리 횡단보도로 인해 시끄러웠던 점 잘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방세환 시장이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님 사진 한 번 보시죠. 교통이 막히고 불편한 민원이 빗발쳤는데 시장님 지시사항 맞나요?"라고 다시 물었다. 방 시장은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라며 되물었고 박 의원은 "답변하세요"라고 답했다. 발언권을 얻고 답을 시작한 방 시장의 설명이 50여 초가 지났을쯤 박 의원은 간단하게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방 시장은 답을 이어갔고 박 의원은
지이코노미 이건희 기자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조직위가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기자클럽에서 수상자를 포함한 내. 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성료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은 시상식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데일리뉴스가 주최, 주관한 행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애 등 지방자치, 일반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주인공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국가의 융성한 발전과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은 식전 행사에서 무등예술단(임채만 단장)의 난타 축하공연으로 수상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하객들에게는 큰 즐거움으로 식장 분위기를 띄었다. 축하공연에 이어 사회자의 내빈소개와 함께 허신행(44대 농림부장관)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분들께서 평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발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묵묵히 실천하신 헌신과 노력, 땀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 한다”며“수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