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지역 대표 축구팀 광주FC와 손을 맞잡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의회는 6일 광주FC와 ‘2025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며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FC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관광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은행, 롯데마트 등 주요 지역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자리했다. 협약의 핵심은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FC와의 협력으로 의회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광주FC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이 점차 국산 농산물로 대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수입산 재료에 의존해 왔던 휴게소 음식들이 국내산 농산물로 바뀌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에서 국산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로컬푸드 직거래 마트 활성화, 국내산 농산물 사용 휴게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 가산점 부여, 그리고 용역 계약 시 국내산 농산물 활용 방안 명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이다. 하지만 이들에 사용되는 호두와 면은 모두 100% 수입산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비판하며,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서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휴게소에서 국내산 농산물 비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견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휴게소 음식의 국산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5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민주당의 단결과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지키려는 적폐 정당의 맹목적인 오만과 아집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를 우리는 거듭 확인했다”며, “영광군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상식 밖 일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법의 부결이 적폐 세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2, 제3의 특검 발의로 무도한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무너뜨리라는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인 장 후보는, 민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하며 “이번 김건희 특검법 부결 폭거를 지켜보며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광군민의 뜻을 수렴해 정권에 맞서 싸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세일을 꼭 지지해,
▲화성시의회 의정교류/무안군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의 우호 교류 강화를 위한 환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체결된 우호교류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마리나클럽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담회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의원 5명,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 및 의원 6명,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후반기 의회 구성 논의와 양 지역 축제 홍보,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양 지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의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첫날에는 환담회가 열렸고, 둘째 날에는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견학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문제를 직접
▲전남개발공사 임직원들이 9월 27일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전남개발공사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공사는 9월 27일 남악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여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권존중,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으쓱(ESSG)봉사단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행사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였다. 또한, 환경 보호와 인권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여 휴대용 접이식 다회용 컵도 제공하였다. 장충모 사장은 “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도지사를 만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청 1층 정문 앞 문 전 대통령 하차지점까지 나와 전직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경기도청 방문은 대한민국 최대인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청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직원 400여명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로비로 들어서자 “와”하는 탄성을 터뜨리면서 큰 박수로 귀한 손님을 뜨겁게 맞이했다. 상당수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곳곳에서 “멋있어요”, “건강하세요” 같은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도청 직원들이 내민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셀카요청에도 응했다. 한 직원은 “신청사 입주후 이렇게 로비에 자발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나온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시각장애 피의자 A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23일 A씨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경남경찰청에 의해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좌안이 실명 상태였고, 우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체포 후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치료약 소지를 허락받지 못했으며, 경찰 측이 의료기관의 권유를 무시한 채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초기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 경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당뇨 및 시력장애를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A씨가 구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 발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소방관들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천 원대에 머물러 있어 부실 급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식비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소방관들의 식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급식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의 A소방서로, 한 끼당 3,112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B소방서는 3,852원, 전북 C소방서는 3,920원으로 이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41개 소방서 중 각 지역별 소방서 한 곳을 표본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 등에서도 급식 단가가 4천 원대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방관들의 식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나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와 비교해도 소방관들의 급식비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소방서별 급식비 격차는 최대 2.2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올해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역대급 폭염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12차례 재해가 발생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에서는 벼멸구 긴급 방제비 63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벼멸구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평균기온은 7~9월 사이 평년보다 2.6℃ 높은 27.2℃에 달하며, 폭염일수는 32일로 평년보다 22.7일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벼멸구의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 횟수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했다. 김 지사는 “이는 명백히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2014년과 2022년에 벼 이삭도열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쌀값은 지난해 10월 21만 222원에서 11개월째 연속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 4592원으로 폭락했다. 이러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그 중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했는데, 이는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지난 7월에 출생한 아기가 1년 전보다 1,500명 가량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가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7.9%) 증가했다. 지난 6월 343명(1.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4, 5, 7월은 전년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나머지 기간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7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전북, 제주는 감소했다. 강원은 전년과 유사했다.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위 내부 경선 결과 1차 투표에서 강신만, 정근식, 홍제남 후보가 통과한 가운데 2년 전, 민주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후보를 양보하여 조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신만 예비후보에게 ‘공약과 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돼야하는 이유’를 묻는다.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기, 서울교육청의 난제를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는 준비된 강신만 예비후보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 서울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와 비전 없는 분이 교육감으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서울시 교육감 적격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강신만 후보자 ‘나의 1호 공약’ “강신만이 서울시민과 함께 걸으며, 현장 중심 교육청으로 미래, 생태, 위기 책임집니다.” 핵심 6대 공약은 △기본이 충실한 학교 △학생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교육 △현장 중심 서울시교육청 △미래를 책임지는 생태중심교육 △
지이코노미 신경식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3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에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문현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백경현 구리시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기간단체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주차빌딩 준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제2공영주차장이 준공돼 대단히 기쁘다”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한 피의자에 대해 과도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사팀에 협조를 약속하며 구속 수사를 피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취재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7월 11일 구속된 A씨는 좌안 실명과 우안 말기 녹내장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강행했다. 이후 A씨는 구치소에 입감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8월 20일까지 한 달 이상 방치된 상태로 지내며 건강이 악화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기 녹내장 증세로 수차례 의료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구치소 의료진의 소견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할 수 있었으나, 구속 기간 동안 치료가 늦어져 우안의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시력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 측은 경찰이 그동안
(총가구 및 가구 증가율, 2000-2052 이하 자료 제공: 통계청)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오는 2038년 1천만 가구를 돌파하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2.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총 가구수는 2042년에 최고점에 올랐다가 줄어들게 된다.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2022-2052) (주요 가구원수별 구성비, 2022-2052)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장래가구 추계는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향후 30년의 가구 규모, 가구 유형, 가구원 수별 가구 구조를 전망한 자료다. 기존엔 5년 주기로 작성됐지만, 인구추계와 기준연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2, 3년 주기로 변경됐다. 다음 추계는 2025년 기준으로 2027년 발표된다. 노인 및 1인 가구 비중이 우세한 구조 자체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 204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44.4%)는 일본보다 조금 낮고 영국보다 높은 수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는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돼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원협의회(당협위원장 한창섭)는 7일(금), 청년위원회 1차 인선을 마치고, 신임 청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청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정당 활동 및 출마 경험을 살려 또래 청년들을 위한 정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양시(갑) 당협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과 함께 신규로 임명된 청년위원들의 다양한 이력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부터 간호사, IT 업계 종사자, 시민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청년들이 입당과 활동을 희망해오면서 고양시(갑) 당협의 청년위원회가 인선 과정부터 한껏 활기를 띠었다는 후문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류준서 청년위원은 “나이대가 비슷한 당원들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다. 청년위원으로서 고양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은 “청년위원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유을상 회장은 2024년 9월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보훈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유 회장은 서울중앙보훈병원과 함께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 주요 보훈병원을 방문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매년 명절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유공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YTN라디오(94.5MHz)가 함께 진행하는 공익캠페인 ‘일상 속 보훈, 모두의 보훈’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편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매일 오전 7시 55분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된다. 이 캠페인은 유을상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며, 일상 속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친환경 생태주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10일 선언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위기는 우리 세대가 만든 잘못이고,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우리 세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생존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위헌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거울삼아 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앞장서서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각종 홍보물에 재생지 사용, 현수막 크기 최소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내놓았다. 선거대책본부 이름도 ‘따릉이 캠프’로 명명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따릉이를 타고 다니며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직접 앞장선다. 무엇보다 유세차량으로 할 말만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 및 학부모를 만나 밑바닥 교육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한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현재 ‘생태중심교육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 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무자격자를 대리수술 시킨 혐의로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부산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는 등 많은 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이 기소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단일 병원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 재판부가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운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는데 유령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부실 수사한 것 아닌가"라며 검경 수사를 질타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고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이대 서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혐의를 보도하고 경찰이 교수를 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1~25일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에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가 ‘서울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하 남부기술교육원 용역)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심층 검토를 예고했다. 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운영 중 2024년도 군포시 제3회 추경안 심의 중 다수 의원이 도시계획과가 상정한 남부기술교육원 용역비 4억원의 편성 타당성 및 효용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혜승 의원은 “추경안에 용역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도 없고,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나 필요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신금자 의원은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 군포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남부기술교육원 운영을 2026년 2월 말 종료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 2차례 용역을 시행했으나 군포시와의 협상이나 협력이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가 3천100억원 상당 가치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 활용․매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향후 관련 용역 시행 계획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이 이번 임시회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동한 의원은 “군포와의 우선 협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들이 3주 간의 연수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성과를 공유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 청소년 사다리 하이틴즈(하나되어 이뤄낸 사다리틴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여자(사다리틴즈) 93명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미시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그곳에 있을 때 했다. 어느 날 공부를 하는데 남의 꿈을 내 꿈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며 “그 이후에 공직에 있고 대학총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각자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찾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도를 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작은 성공도 겪어보고 쭉 쌓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함께 마련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청소년들, 청년들 매
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전면확대(초, 중, 고)를 위한 2025년도 본예산 증액 요청 및 향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긍적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나열했다. 이어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변화가 없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기만한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를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당 사업을 지지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수원시 정치인들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배 의원은 “말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말만 하지는 않았다”며 “저는 2022년 11월과 2023년 10월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수원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도 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부위원장으로 계속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석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사나 회신이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로 보인다”며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과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제안과 활동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 지역구의 초·다선의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매우 고무적인 상황” 이라며 “서울편입과 관련한 이슈로 지자체 내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경기북부 일부 시·군들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이 2025년 7월 17일까지 연장되었는데, 특위 위원과 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5개 단체와 연합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기준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사말,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사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인사말,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변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며 "이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 활동 연령 범위도 확대돼야하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국민 청원이 완성된 후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강석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시설장과 종사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증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조금 지급 기준 상향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작년에 추진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시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기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포토라인에 세울 때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전 정부 탓으로,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대표 먼지털이 수사로 임기절반이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 정권의 무모하고 잔인한 불장난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 정권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검찰에 출두하시면 안된다"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라고 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정부가 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송진호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가 지난달 31일 신도림에서 지난 2017년 경부터 시작된 청주 흥덕구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 공사비 갈등으로 벌어진 문제에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송 총재는 청주 봉명동 파비뇽 아울렛 상가동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진행, 의류 재고 처리를 통해 소비 진작을 시키려 했으나 실제 추진하지 않고 작성해준 '준공허가서'로 인해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피해를 입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총재는 2017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상업을 위주로 하던 중국인들이 청주에 와서 수출입을 논하고 동대문 재고나 처리할 물건을 청주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중경제협력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2월 23일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비 11억 원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드 문제가 거론되면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송 총재에 따르면 파비뇽 매장 1층 18개, 2층 39개를 계약, 의류 재고 처리를 위한 센터 만들기에 사용하려 업체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금줄이 막히면서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경상남도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귀한 시간을 쪼개 봉하마을까지 와주셨다"면서 김동연 지사 내외를 환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짐을 위해 뵈러왔다"고 했다. 김 지사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봉하마을에서의 첫 번째 일정인 묘역참배에서 방명록에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환담 석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김동연 지사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30'이 화제가 됐다.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이 꿈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상욱 아주대병원 의료원장 및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전담의사 특별수당 약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주대 병원은 현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진료 중단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간 응급환자 수는 7만 2570명에 달하고, 중증응급환자 수는 4만 8775명에 이른다.(2022년 기준) 그러나 현재 응급실 전담의사는 1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말(32명) 대비 절반 가까이(46.9%) 감소한 인원이다. 설상가상으로 4명이 추가로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다. 10억 원의, 긴급지원금은 추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25%를 아주대가 담당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
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시효가 지난 진료비를 핑계로 사기 행위를 통해 근저당을 설정한 연세대학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의 허위 진단서와 부당한 판결을 이용해 근무 중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기적으로 승소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단체는 지난 8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이장우 선생에게 학력과 경력을 차별하여 인사 발령한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단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 재단 이사장, 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총무처장, 연세대 법무팀장 등이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연세대 교직원이었던 고 이장우 선생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이 있다. 고 이장우 선생은 27년간 연세대에서 장기 근속한 교직원이었다. 학교 발전에 공헌하던 중 삼애농장이 폐원하고 재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부당한 인사 발령을 이유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면서 “지난 정부는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A병원은 대리수술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고발인은 B병원장이 2023년 5월부터 병원의 블로그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약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한 혐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이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여 환자들이 맞춤형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B병원장이 언급한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실제로는 수술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 결과나 수술 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장은 이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의 광고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병원장은 이번 사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 순서대로-등이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위해 만나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 국민의힘)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9월 17일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새로 공급된다. 배추·무 등 채소와 사과·배 등 과일을 비롯한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할 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며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당정은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요즘 주택건설로 부를 이룬 부영그룹의 활동이 이슈다. 직원 자녀 출산에 1억 지원, 이중근 회장 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 월간지 '문학사상' 인수 10월 복간 등… 하지만 이처럼 주목 받는 내용과 상반되게 '반환경적 기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 곳곳에 오염된 땅을 정화를 빌미로 싼 값에 땅을 사들인 뒤 정작 부지 정화사업엔 소홀하기 때문이다. 과연 부영그룹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사회공헌 활동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나 제보를 종합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 싸게 땅 구입 후, 오염정화 사업엔 소홀 말로는 정화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차일피일 이핑계 저핑계로 세월만 허비하는 모양새다. 관계기관의 개선명령도 무시한채, 환경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부영그룹은 남양주 원진레이온, 마산 한국철강 등 오염부지를 저가에 매입/정화하는 형태로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오염부지 정화보다는 사익추구에 전념, 수익 창출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영그룹은 오염된 부지 정화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1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총재 취임식 및 특별토론회'에서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와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과 이용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2015년에 창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6년 2월 정식 허가를 받은 이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음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센터는 현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6,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항 소음 측정 및 조사 연구, 정책 개발, 주민 상담 등이 있으며, 공항 소음 백서, 민원 사례집, 해외 공항 사례 등의 자료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공항 소음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사업을 연 10회 운영하고, 공항 소음 걷기 대회 등의 캠페인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향후 철도, 도로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
(윤석렬 대통령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이 의정부시 민락·고산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 이동 강화를 위한 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오석규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및 의정부시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들과 최근 개통한 별내선의 종착역인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시급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민락·고산동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이동성 향상을 위해 광역버스 6000번, 6100번 버스의 운행 횟수 증회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일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위 심의·허가 문제로 교통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8월 10일 개통한 남양주 별내역까지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별내선 개통에 맞춰 노선 신설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188대의 수요응답버스(똑버스) 운행사례를 검토하여 기존 교통 체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노선을 한정하여 출퇴근 시간 제한적 도입 등 운행 검토”를 요청했다. 오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경축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근간으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해 제시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가 추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와 의정부 지역주민을 위한 김포·인천국제공항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교통국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송산동에 인천국제공항 버스(7600번) 노선이 개설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 의원은 노선 개설 당시 건의한 김포·인천국제공항의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현재 의정부시에서 김포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는 7300번의 용현·민락·금오동을 경유하는 노선 연장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여 공항 도착시간을 상당히 지체하고 있어, 공항버스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미경유 노선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거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부족할 때에는 7300번이 고양시를 경유하는 기능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규 광역버스(3800번) 운행과 하반기 개통 예정인 교외선으로 의정부-고양 간 교통수단이 증설되어 공항버스의 본질적 기능에 더 충실한 노선으로 개편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개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거부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5만 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팔라디움재단(조동훈 CEO) 주최, 사랑실천공동체(두재영 목사) 주관으로 지난 8월 2일 서울역 13번 출구 ‘따스한채움터’에서 밥 봉사 “행복가득 서울역 이웃사랑 밥상나누기”을 독거노인·노숙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밥 봉사 활동은 17년째 “사랑실천공동체”를 운영 중인 두재영 목사와 도시철도 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 팔라디움재단 조동훈 CEO, 김영재 교수,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 행사에 참여한 독거노인은 "요즘 같은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도시철도협동조합 정연수 이사장은 도시철도 전)노조위원장으로서 봉사가 삶이다.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작은 거인으로 통하고 있다. “사랑실천공동체” 두재영 목사 또한 도시철도 퇴직자로서, 서울역 근무 당시 노숙자들과 잦은 언쟁에서 그들의 애환을 헤아리게 된 계기가 되어 퇴직 후 봉사 활동을 17년째하고 있다. 퇴직 후 신학을 공부해 목사로서 노숙자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분이다. 밥 봉사를 주최한 조동훈 CE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민주, 의정부4)은 지난 2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하였다. 오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월 30일,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방사는 8월 4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통행로가 바위로 막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는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삼방사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하천 정비를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 성명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는 지난 7월 27일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일대에서 토요걷기 4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며 큰 뜻을 위해 서로를 '동무'라 부르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큰 뜻은 무엇인지, 그 주장의 진실을 하나씩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완자킴의 걷기 운동과 주장의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러려고 이진숙 씨를 앉혔습니까?”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강행을 비난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방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전광석화처럼 공영방송 이사진을 갈아치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이라며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밝히고 이번 인사를 되돌려야 한다”며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와 관련해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로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검찰이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등 경영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와 서초구 구 대표 등 경영진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천100억 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공동위원장 장효수·조형규)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정책 달성을 위한 인력 충원· 조직 사기진작을 요청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장효수 위원장은 “최근 5년간 LH의 정책 물량은 약 2배가량 증가했지만 임직원수는 크게 감소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24년 정부정책 목표 대비 현재 실적은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은 늘었지만 인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 LH의 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1년 4.9만호에서 ‘24년 10.5만호로, 착공은 ’21년 2.5만호에서 ‘24년 5.0만호로, 매입임대는 ’21년 2.8만호에서 ‘24년 6.0만호로 2배이상 증가했으나, 현원은 ’21년 9,283명에서 ‘24년 8,707명으로 대폭 줄었다. 최근 정부와 LH에서 집값 안정과 전세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연달아 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LH 내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물량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을 비롯한 매입임대 등 각종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