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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 기후재난 속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기후재난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20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노동현장 실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재난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안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무사는 폭염으로 인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업장 안전대책의 부족과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여름철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무사는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업 중지권 보장과 휴게시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
- 김정훈 기자
- 2024-10-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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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내부 보고서 유출한 공무원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담고 있는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순천시청 소속의 A 사무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A 사무관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의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및 나이,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사무관은 이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 경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보고서 유출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자정 무렵,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두 종
- 김정훈 기자
- 2024-10-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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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광현 의원, ‘교통체증’ 해결 위한 도로 대개편 촉구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시정질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용당동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곡동 대광로제비앙과 서면 모아엘가 간 보행교 설치 ▲포트홀 및 싱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용당동의 교통체증은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해 삼산로의 도로 확장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AI 기반 실시간 교통량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교차로를 오는 2024년
- 김정훈 기자
- 2024-10-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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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대신 AI 교육? 정부의 방향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
▲김문수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편성을 외면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사학비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책무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확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이하 같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많이 사용할수록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 수, 교원 수, 교실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유인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현금성 복
- 김정훈 기자
- 2024-10-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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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세미나’ 개최…“혁신보수주의 정립과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0월 3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주제로 보수정치의 방향성과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세미나의윤상현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수의 혁신과 통합’을 주제로 보수정치의 방향성과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발제는 전원책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석수 공감포럼 대표, 주대환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저자, 이수봉 前민생당 비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총선 참패 이후‘보수혁신대장정’을 주제로 12번째 연속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센 가운데 당정갈등과 당내분열로 보수가 몰락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혁신 보수주의 가치 정립과 보수대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수의 의미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대중적 생활 방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영국 보수정치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대에 맞는 보수 강령을 세
- 정길종 기자
- 2024-10-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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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공모, 평가지표의 불공정성 논란! 목포 시민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목포의대 신설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자료 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 일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에이티커니코리아가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14개 평가지표 중 '전남 의료 현황 인식' 항목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공청회에서 '전라남도 전 지역 및 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결정은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모의 핵심 요소인 의료 취약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성 평가를 고집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의료 취약성을 명확하게
- 김정훈 기자
- 2024-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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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청송군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 및 ‘사적 영리활동’ 의혹…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확산, 군민 신뢰 ‘흔들’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청송군 파천면 소속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부친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적 영리활동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윗선 비호 의혹에 군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무 시간 중 ‘사적 영리활동’ 충격적인 CCTV 증거 청송군 파천면 소속 윤명일 씨는 근무 시간에 아버지의 음식점에 장시간 머물며 사적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윤 씨는 출근 직후 음식점으로 이동해 오후 늦게까지 머무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군청은 이를 직장이탈로 보고 징계 절차를 요구했으나, 군민들은 공직자 도덕성과 근무 태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의혹… 윗선 비호 논란 증폭 청송군청의 감사 결과, 윤 씨에게 단순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민들 사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윤 씨가 아무 제재 없이 사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윗선의 방조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부친과의 관계로 인사 혜택?… 조직 내 영향력 논란 윤 씨의 부친은 과
- 유주언 기자
- 2024-10-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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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 4만 건 돌파, 절반은 가해자 특정도 못 해"
▲전진숙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4년 9월까지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만1,321명에 달하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467명으로 무려 22.2배 증가했으며, 20대 또한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늘어났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이 타깃이 되는 상황은 사회적 문제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총 5만9,110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1만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만2,618건(21.3%), 유포협박이 1만1,586건(19.6%
- 김정훈 기자
- 2024-10-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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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이제 철도도 생각해야지! 광주, 전기철도 건의안 통과”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제출한 '전기철도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철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철도 운영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철도사업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사업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공익목적의 교육용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특히 최대 수요전력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철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철도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 김정훈 기자
- 2024-10-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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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촌 주민의 삶을 바꾸는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소규모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농촌발전연구회 정영균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최명수 의원(민주당·나주2), 이규현 의원(민주당·담양2) 등 연구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환경연구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 지역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기반이 확립되어야만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전남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책임 연구원인 ㈜한국기업환경연구의 손희철 대표는 중간보고에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전남 농촌지역의 인구 변화 조사 분석,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및 국내외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운영 사례 분석 등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면 단위 농촌 마을들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 김정훈 기자
- 2024-10-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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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뜨거운 공청회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 모습./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29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9월 21일 주민 e직접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뒤,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및 의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교육청 관계자’, ‘광주시민사회단체’, ‘광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학생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공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요 사유로 제기된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야기’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패널로 참여해 찬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패널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며, 학생의 권리와 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향
- 김정훈 기자
- 2024-10-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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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안전, 다 함께 지킨다! 서해해경청, 어선 사고 예방 대책 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28일 가을과 겨울철 어선 사고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해해경청 안전총괄부의 주요 관계자와 어선 전복사고 예방 실무협의체 위원, 전라남도 및 전북 도청 등 총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여 각 분야의 전문적 의견과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였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선 사고 현황 분석, 기관별 사고 예방 대책, 어업인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그리고 관계기관별 협조 사항 등이었다. 특히 1인 조업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사고를 인지하고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인 조업을 지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철은 기온 하강으로 인한 선박 화재와 높은 파고로 인한 전복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협업을 강화해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제
- 김정훈 기자
- 2024-10-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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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교회 탄압 사례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대표 황교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교회 탄압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며, 황교안 대표는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 지금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우리나라도 위기이다. 이러한, 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다“며, “첫번째 제헌의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다. 교회 탄압, 그 첫번째 사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되어 왔다” . 황교안 대표,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일견 이 법의 제목이 그럴 듯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데 그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그러나 이 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
- 이성용 기자
- 2024-10-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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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원 구속, 시민들 “무슨 뒷구멍으로 월급을?”
▲ 순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순천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태양광 업자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9천9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는 최 의원에게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에도 최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약 150만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이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도내 23곳의 지자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의회를 포함한 9곳은 의원의 의정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 지급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주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구속된 의원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
- 김정훈 기자
- 2024-10-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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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상주고 과학중점반 학생들에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 신약 개발 현장 체험하며 진로탐색 지원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이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도캠퍼스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신약 개발 현장 체험과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약산업의 이해 높이는 연구소 견학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4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학생 43명을 초청해 송도캠퍼스의 동아에스티 연구소와 바이오 연구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이 신약 개발 과정과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현장 체험으로 직업세계 이해 높여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연구소와 의약품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제 연구 공간과 생산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특히 현직 연구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약 업계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현장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문하며,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였다. 동아쏘시오그룹과 상주고의 지속적 협력 동아쏘시오그룹과 상주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중점반 학생들에게 제약 바이오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 유주언 기자
- 2024-10-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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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아파트 분양전환 비위 의혹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2022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뇌물 수수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정훈 기자
- 2024-10-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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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집인가, 술집인가? 법인카드 사용처의 진실을 파헤치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해양수산부 및 21개 유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45건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무려 11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으며, 해양경찰청도 30건의 위반이 있었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위반 건수는 농업 관련 기관의 191건보다 54건 더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조사 결과, 국립항로표지기술원장이 2022년 취임 이후 부산의 한 양식집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양식집은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메뉴판에는 고급 양주가 올라 있었으며, 실상은 술집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양식집에서는 경양식 요리인 돈까스는 없었고, 김치볶음밥과 카레라이스 외에는 주류와 안주류만 판매되고 있었다. 국립항로표지기술원 측은 해당 업소를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 김정훈 기자
- 2024-10-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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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급락, 섬 노인 안전사고 증가…서해해경 주의 당부
▲서해해경청, 응급환자 이송하는 모습/서해해경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기온이 급락함에 따라 섬 지역에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이명준)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여수시 금오도에서는 80대 노인이 보행기를 끌고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은 즉시 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1일에도 금오도에서 60대 후반의 노인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했으며, 20일에는 완도군 노화도에서 80대 노인이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구조정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며,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환절기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서해해경은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작스러운 외출이나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과 밤 시간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며, 외출 시에
- 김정훈 기자
- 2024-10-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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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놀 권리, 광주에서 부활할까? 박미정 의원의 소신 발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동구2)은 2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장애아동놀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하며, 2020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한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의 아동(장애아동)의 놀 권리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미정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이 겪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와 함께 놀이 공간 부족으로 부모의 양육이 매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 ‘라라꿈터’와 ‘도담노닐터’ 외에는 광주시의 장애아동 놀이 지원사업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장애아동에게 큰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배움이 더딘 발달장애 아동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
- 김정훈 기자
- 2024-10-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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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혼자 걷지 않게! 광주시의회, 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 열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24일 위원장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당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립준비 중인 대학생 7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하며, 조례와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의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김진원 군은 “우리 지역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립정착금이 1,500만 원으로 상향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을 위해
- 김정훈 기자
- 2024-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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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난 막는다! 무안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 나서
▲무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합동 순찰에 나섰다./무안경찰서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4일 저녁,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 함께 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순찰은 9월에 농산물 보관 창고와 야적지 등 취약지에 대한 방범 진단 후 후속 조치로 실시된 것이다. 무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승달파출소, 그리고 무안자율연합방범대가 협력해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순찰을 전개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당부했다. 창고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야적한 농산물에 소유자 표기, 낯선 차량 방문 시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는 등의 방법을 권장했다. 강용준 서장은 “땀 흘려 키운 소중한 농산물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훈 기자
- 2024-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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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서남권 메가시티로 지방 경제 살려야"
▲안도걸의원 국감질의 모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구을)은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에서 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생적 광역경제권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전주 고속도로, 광주~대전 KTX 고속전철 신설과 경전선, 남해안 철도 고속화 등 교통망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산업 육성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소득세 감면, 무상임대주택 지원 등의 정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호남권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서남권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정훈 기자
- 2024-10-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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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관람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모색
▲광주비엔날레 관람/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24일 오전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광주비엔날레의 지난 30여 년의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신수정 의장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니콜라 부리오가 예술감독을 맡고, 30개국 72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전체 시의원 관람을 통해 앞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발전 방향을 의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소리숲 등 8개 전시공간에서 열리며,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한 오페라 형식의 전시로 꾸며졌다. 또한, 본 전시와 함께 31개국 국가 및 문화기관이 참여한
- 김정훈 기자
- 2024-10-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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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의원, 순천시 예산 문제 지적 등 개선 촉구
▲이영란 순천시의회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24일 오전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순천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사항으로는 오천 그린광장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4년 순천만 국가정원 프리오픈 개막식 관련 예산 전용,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의 문제점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오천 그린광장의 안전관리 근로자 채용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업무는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경험이 많은 자’를 우대해 채용된 인원 전원이 퇴직 공무원으로 선발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휴일/야간수당 할증 규정을 어기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채용된 인원들이 모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연금 삭감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급여와 수당의 합계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전직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기회
- 김정훈 기자
- 2024-10-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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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1시간 방문에 2천178만원? 늘봄학교, 정부 예산의 신기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늘봄학교를 방문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217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이 집행한 기본경비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늘봄학교 현장 방문 행사 용역’이라는 계약명 하에 집행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감독 및 디자인 인건비로 270만원, 타이틀 백드롭에 350만원, 음향 시스템에 6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작업자 비용으로 19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행사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은 주로 간담회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의 방문 행사에는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교육감 등이 배석하여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행사 기간은 약 1시간 20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롭게도, 해당 학교의 결산서에 따르면 2023년 독서활동 운영비는 2641만원으로, 대통령의 1시간여 방문에 소요된 2178만
- 김정훈 기자
- 2024-10-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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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내정
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곧 파격 인사를 단행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신임 경제부지사에는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임명한다.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정무실장과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
- 이상권 기자
-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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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국정감사‘…”여수광양항만, 껍질 벗기려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양파껍질을 벗기듯 속내가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항만공사 노동자의 일터와 보안에 대한 현장 개선요청을 했으나. 항만공사는 물론 회사 측도 우리 노동자의 입장은 없었다. 되레 압박과 징계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성희롱, 폭력, 보안의 문제점 등을 감추기 바쁘다. 여수광양항보안지부 손영인 위원장의 이야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과 같이 ‘가 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여수광양항만’이 보안이 뚫렸음을 알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실은 항만공사 특수경비원들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 실태 파악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주) 관리 임직원들과 여수광양항만에 문제가 있음을 제보한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 이상훈 위원장과 조계훈 여수광양항만공사 청원경찰지회 위원장 등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에 이상훈 위원장은 윤준병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며, 노동자들의 행복권 회복권과 더불어 보안사고의 은폐와 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국감에서 다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하
- 정길종 기자
- 2024-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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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92곳, 성범죄 관리 인력 부재..."안전 불감증 심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무려 92곳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관리 인력 부족이 성범죄 재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했으나, 모든 경찰서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서가 신상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적인 대면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9월 기준으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완주경찰서로 221명에 달했다. 그 외에도 충북
- 김정훈 기자
- 2024-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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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의 새꼬막 95% 폐사율, 보성군의회가 나선 이유는?
▲보성군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1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득량만의 새꼬막 폐사 문제와 관련하여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보성 득량만 새꼬막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과 경쟁 생물종의 출현 증가로 폐사율이 95%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원들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후 긴급히 발의한 것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새꼬막 피해로 지역 수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고, 정부는 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정한 남해 바다와 갯벌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의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종자를 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재생사업에 대한 국도비 증액 지원을 통해 군비 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와 전남도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용민 의원은 "보성 꼬막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득량만의 아름다운 바다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
- 김정훈 기자
- 2024-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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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모빌리티 기업 킴스트,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 및 DIFA 참가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기업 킴스트(대표이사 김정민)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참가해 DIFA 2024(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부문에서 최첨단 전기스쿠터와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FIX 2024는 다양한 첨단 산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글로벌 혁신 기술 박람회로, 미래모빌리티, 로봇, AI, 반도체 등 다방면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킴스트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에 관계자는 “킴스트의 대표 전기오토바이 브랜드인 DICE(다이스)를 통해 스태디 셀러로 입증된 전기이륜오토바이 다이스의 상위 기종인 ‘다이스 슈퍼’와 최근 떠오르는 전기삼륜오토바이 ‘다이스 플러스’, 화물용 전기스쿠터인 ‘다이스 트럭’이 선보여질 예정이다”며, “뿐만 아니라, 킴스트 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된 ‘링 토폴로지 방식의 모빌리티 전장 시스템’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스트 김무진 전략이사(CSO)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킴스트가 지향하는 친환경
- 양하영 기자
- 2024-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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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 제21기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참석… "평화통일 위한 정책 속도 내야"
▲김태균 의장 민주평통 제21기 전남지역회의 참석/전라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0월 17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1기 전남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이철 부의장, 시·군 협의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영상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정책 설명, 활동 보고, 정책 건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21기 전남지역회의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대북 통일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 김정훈 기자
- 2024-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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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7063곳, 스프링클러 ‘0’...안전 대책 시급!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 초·중·고등학교 시설 가운데 무려 7063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내 초·중·고 건물 7325개 중 단 262개(3.57%)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교육 환경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97.4%),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95.8%)이 스프링클러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낮은 설치율은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이 화재 등 재난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시설은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래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
- 김정훈 기자
- 2024-10-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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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곳 중 1곳, '대기업 갑질' 경험…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김원이 의원 질의 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 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응답 기업의 20.4%가 대기업과의 판매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불공정 행위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응답자의 68.6%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5.5%), 부당 반품(23.5%),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21.6%)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계약 조건 관련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2.8%가 ‘부적절
- 김정훈 기자
- 2024-10-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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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의 새 바람!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고충을 듣는다!
▲정재훈 운영위원장이 목포시의회에서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시행 중인 민원 당번제는 지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원 당번제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정재훈 운영위원장은 “민원 당번제는 목포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 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양검문소 인근의 축산 거점 소독 및 야생조류 관련 문제, 검찰청 근처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문제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 제도는 시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
- 김정훈 기자
- 2024-10-1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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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방사 명예훼손 사건 기소…완자킴 대표에 벌금 300만 원 청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삼방사를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A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인 삼방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와 B씨는 2020년 4월 30일 네이버 밴드 '한살림 마음살림'과 페이스북 페이지 '손가락 혁명군'에 각각 "전북 완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게시물에서 "대승불교양우회라는 종교집단이 계곡과 하천을 마구 개발하고 있다", "장묘산업과 실버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아 삼방사의 자연 파괴를 비난했다. 하지만 삼방사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하수정화시설을 통해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증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해 5월 15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지역방송 뉴스 특보 인터뷰에서 "이끼가 끼고 점점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삼방사가 신흥계곡을
- 이창희 기자
- 2024-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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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 확인 안하고 카트 출발해 이용객 사망…캐디 집행유예
지이코노미 관리자 기자 | 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 등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충북 증평군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탑승객 B(66·여)씨를 태우고 골프 카트를 몰던 중 탑승자의 착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리에 앉기 전 카트를 운행했고, B씨는 이내 중심을 잃고 카트 바깥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열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 씨는 '출발 전 B 씨의 착석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출발 상황이나 주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다른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권 판사는 "카트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주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
- 방제일 기자
- 2024-10-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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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하시설물 안전 위협' 최지현 의원 "대형사고 방지 위한 조치 필요성 언급"
▲최지현 의원 시정질문/광주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 지하안전 담당 부서가 지하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하안전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하안전 시설물 관련 부서간 유기적·통합적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이는 지하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지하시설물 현황은 물론 사고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험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
- 김정훈 기자
- 2024-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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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절차위반' 확인 김정호 의원 "원자력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 감사원 특별감사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새울3.4호기 원자력 시설에 항공기 테러가 일어나도 끄덕없음을 자랑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기단축 명분으로써 '관행적'으로 안전법 관련 국가계약법과 계약법상 위반을 하며 원자력 공사를 진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主)기기를 선(先)발주하고 시공사와는 후(後)계약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한수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선(先)발주의 위법성‘에 대해 묻는다"며 '신한울 두산 에너빌리티 2023년 3월 계약' 관련, 선 발주 지시를 인허가 승인 나기전 했지 않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선 발주의 문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시도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진행할것"을 시사했다. 한수원 사장은 이와관련 "2016년 초반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의 계속되는 '위법성 문제' 제기에 "(문제가 되는지)살펴보겠다"라고 답하며 위법에 대해 그동안 문제인식이 없었음을 시인했다. 신한울 3·4호기
- 이창희 기자
- 2024-10-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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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맛, 수도권을 사로잡다! 이광일 부의장, 직거래장터에서 농수축산물 우수성 홍보
▲이광일 부의장이 10월 14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개장식에 참석해, 청정 전남의 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가 전남 농어민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전남 특산물의 우수한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10월 14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 개장식에 참석해 전남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선보였다. 이는 전남 농수축산물의 품질을 알리고, 수도권 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개장식에서 이광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수도권 소비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이번 직거래장터가 전남 농어민들에게 수도권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남 특산물의 우수
- 김정훈 기자
- 2024-10-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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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고 숙박비 청구? 한전KDN 사장의 '황당 출장비' 논란
▲한전KDN 본사 사옥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전KDN의 김장현 사장이 출장 중 자택에서 숙박을 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직원 214명에게 출장 숙박비로 총 1억 8,075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김 사장이 받은 금액만 해도 444만 원에 달한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8박 동안 자택에서 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444만 원의 숙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KDN 임직원의 평균 출장 숙박비 84만 원과 비교해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부당한 숙박비 수령은 한전KDN 내부 규정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2014년 8월 출장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장 중 친지 집에서 숙박 시 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이 규정은 ‘친지 집’의 범위에 출장자의 ‘자택’까지 포함시키면서, 자택에서 숙박
- 김정훈 기자
- 2024-10-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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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고민에 영광이 뭉쳤다! 장세일·민주당, '500톤 비축미 작전' 성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과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영광통합RPC에 보관 중인 1,500톤의 비축미 중 500톤을 처리했다. 이번 조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이다. 장세일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영광 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쌀값 하락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영광통합RPC의 비축미가 처리되어야 올해 생산된 쌀을 수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장 후보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구곡 500톤을 처리하고, 신곡 수매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쌀값이 17만 원대로 하락해 원가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쌀값 문제는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들인 김민석, 한준호, 김병주, 주철현 등이 영광 쌀 구매 운동에 동참했다. 장세일 후보는
- 김정훈 기자
- 2024-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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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 2024 충용대상 시상식 가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육군부사관학교가 11일 정덕성 육군부사관학교장 주관으로 교육사·각급 부대 주임원사 및 부사관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용대상 시상식을 실시했다. 충용대상은 매년 전투력 향상 및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육군 구현에 이바지한 자,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타의 본보기가 되는 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언행일치로 매사 솔선수범하는 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군의 명예를 고양한 자 중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 의미를 더하고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부사관의 자긍심과 사기를 드높이고 있다. 2024 충용대상은 모범적인 지도력과 군인정신, 높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부사관 149명(원사 25명, 하사 1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사관 중 모범이 되며 군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는자로 각종 교육훈련 및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소부대 전술 훈련에서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고 모범적인 지도력과 군인 정신 등 다양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선발되어 육군을 대표하는 부사관이라는 명예가 담긴 육군부사관학교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 중 원사는 4
- 이창희 기자
- 2024-1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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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지 선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영광군연합회는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연합회는 “세계적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수산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천년의 굴비 고장답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패기로 이겨내자”며, “의정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세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영광굴비의 소비 촉진 방안 마련과 생산 기자재 비용 상승, 인력 수급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장세일 후보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후보는 도의원 시절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비롯한 여러 성과를 통해 검증된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영광군을 이끌어갈 준비가 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업과 어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산업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장세일 후보의 수산업 관련 공약이 영광 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그가 제시하는 군민 통합의 비전에 동의하며, 함께 손잡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훈 기자
- 2024-10-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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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광양항만, 보안 뚫려’…범죄자로 몰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박성현 사장)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이 N(여)씨가 업무 수행 중 트레일러 기사와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 성희롱 및 폭력으로 광양경찰서 고소해 지난 2024년 2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폭행’ 결정결과 통지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 측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특수경비원 N씨가 입초(立哨)업무 수행 중, 차량통제 BAR가 갑자기 내려와 트레일러 뒤편에 부딪힘으로 차량 수리요구와 출입에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으로 시작한 것이 트레일러 기사 외 1명에게 성희롱 및 멱살을 잡혔다. 이에 N씨는 항만공사 PFSO(항만보안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입통제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N씨에게 통보와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10일(규정 30일) 만에 항만공사나 관리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일러 기사를 해지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손영인 위원장은 노동자인 N씨의 성희롱, 폭력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측은 모르는 척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입장과 트레일러 기사 등의 행위가
- 정길종 기자
- 2024-10-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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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 중기부 산하 기관의 은밀한 사내 대출 실태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 대출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방만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잃은 특혜성 대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8월 발표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에 달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출의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이는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1>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사내대출 현황 ❈ 단위: 건, 연 % 기관 연도 주택자금 대출 건수 (연
- 김정훈 기자
- 2024-10-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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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형평성? ‘보험료 더 내고 순혜택 줄어든다’ 충격 통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이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5년, 1985년, 1995년생 등 경계에 있는 세대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겪으면서도 순혜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 원 더 내지만, 받는 순혜택은 75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생 역시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 원 더 부담하지만, 순혜택은 464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생도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가 144만 원 늘어나지만, 순혜택은 233만 원 줄어드는 결과가 추정됐다. 반면, 1996년생은 1995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36만 원 덜 내면서도 순혜택은 56만 원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순혜택이 줄어드는 세대와, 보험료를 덜 내고 순혜택이 늘어나는 세대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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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임용 제한 인원 1,327명, 부정부패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4년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진 수치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각 5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감시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속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에서 253명, 국방부에서 226명으로 많은 인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명, 경기도교육청 73명, 경기도 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6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68명, 2023년에는 43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는 2021년 71명에서 2023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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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폭증, 4억 건 돌파 예상... 스미싱 피해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약 3억 건에 이르며,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말까지 약 4억 건의 스팸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문자 총 신고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1~6월) 총 신고건수(건) 21,600,743 19,082,202 24,055,007 285,724,325 211,381,74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문자 중 상당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URL을 클릭하게 유도해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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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 장세일 후보 영광발전 5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한 기념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6일 오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영광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와 예산정책 협약식에는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 위원장, 허영 예결위 간사, 이언주 ·주철현 최고위원, 이개호 의원과 장세일 후보,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장세일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탄소 에너지 실증 단지 구축, 서해안 철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국도 26호선 함평신광-영광 구간의 202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영광군 노을 명소화 사업, 어르신 건강 복지단지 건립 등 총 5건에 대해 620억원을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반영해 주기를 건의했다. 장세일 후보는 "영광군수로 당선되면 국회에 가서 1박 2일 동안 설명드리면서 부탁할 계획이었는데,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허영 민주당 간사께서 바쁜 일정에도 영광을 직접 찾아 주니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영광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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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열쇠를 찾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4일,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현황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명노 의원의 좌장 아래 진행되었으며,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김동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취업 지원, 지역사회 통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직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원장은 "광주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은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
- 김정훈 기자
- 2024-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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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