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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에도 채권추심 문자 지속… LG유플러스 연체 관리 방식 논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ㅣ지이코노미는 지난 1월 15일 「정지된 휴대폰, 쓰지도 않았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을 통해, 휴대폰을 정지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동 해제와 연체 처리, 채권추심 이관으로 이어지는 LG유플러스의 연체 관리 구조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당 고객에게 ‘전 통신사 가입 제한’과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채권추심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면서, 통신요금 연체 처리 및 추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자에는 “LGU+ 미납으로 전 통신사 가입 제한 + 연체 정보 공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연체 정보 공유 가능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A씨는 휴대폰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이 없었으며, 정지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 분쟁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분쟁 제기 이후에도 채권추심 관련 메시지가 계속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통신요금이 미납 상태로 분류될 경우 △전 통신사 가입 제한 △연체 정보 공유 △채권추심 이관
- 최영규 기자
- 2026-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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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포스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것
국방부가 “전력 미비로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보완하면 될 일 아닌가.” 해병대 작전통제권 환원 문제를 둘러싼 이 장면은, 행정의 언어와 책임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한을 미루는 대신, 권한을 전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조건을 채우겠다는 선택이었다. 조건을 이유로 미루던 논리에서, 권한을 전제로 책임지는 결단의 논리로 방향을 바꾼 상징적 장면이었다. 정릉골 재개발 사태에서 조합원들이 포스코를 바라보며 느끼는 답답함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어렵다”, “우리 책임은 아니다”,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반복되지만,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칼럼 「“포스코 대부업 진출?”…비아냥을 듣는 이유」에서 짚었듯, 정릉골 사태의 출발점에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입찰보증금 700억 원과 이자 약 20억 원을 회수해 간 구조가 있다. 총회를 전제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도정법 취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조합은 자금 완충 장치를 잃은 채 이주비 이자 연체 위기에 내몰렸고, 이 과정에서 시공
- 문채형 기자
- 2026-01-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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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2026 아동권리옹호단' 모집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아동이 권리 주체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 조직인 ‘2026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학습하고, 실질적인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아동참여 기구다. 지난해 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아동 정책을 제안하고, 제7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심의를 위한 아동보고서를 직접 집필하는 등 굵직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동권리옹호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2월 발대식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옹호단은 지역별 정당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등 11월까지 전방위적인 옹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제주 등 총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초록우
- 양하영 기자
- 2026-0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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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타르 공사 하도급대금 14년째 미정산 논란…현대건설 입장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이 카타르 비료공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이코노미는 최근 카타르 현지 제보를 계기로 해당 사안을 취재한 결과, 공사 완료 이후 10년이 넘도록 하도급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의 공사는 카타르 비료회사가 발주한 비료공장 건설공사로, 원사업자인 현대건설은 2009년 3월 18일 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에 하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사인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는 일양이엔씨를 제1출자자로 둔 사실상 국내 기업으로,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카타르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도급 공사는 합의 타절 방식으로 종결됐으며, 2011년 7월 7일 하자보수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2026년 1월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미화 1,429,096.63달러(약 20억 원)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에도 없는 ‘지급 동의서’ 요구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현대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으로 하도급사의 현지
- 문채형 기자
- 2026-0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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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현장서 한파에 13시간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영하권 한파가 이어진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던 50대 건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배모 씨(50대)는 지난 그제 밤 9시 40분쯤 철근을 옮기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치료를 받던 중 약 6시간 만에 사망했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배 씨는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작업에 투입돼 이미 13시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의 체감온도는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으며, 배 씨가 쓰러질 당시 기온은 영하 7.4도에 달했다. 의료진은 배 씨의 사인을 뇌동맥 파열로 진단했다. 한파 속에서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 이어지면서 기존 뇌혈관 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고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장 인력 운영은 하청업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원청이 근무 시간을 강제하지는 않
- 강매화 기자
- 2026-01-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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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 폭력 피해 여성·여성노동자 인권 짓밟힌 현장 고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할 지원시설에서 2차 가해와 협박성 조사,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조 탄압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통제와 압박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동조합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분회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 과정 전반에서 폭력 피해 여성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운영 책임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먼저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과정에서 벌어진 대면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일부 피해 여성이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부 정보를 이유로 대면조사가 요구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계 수단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 담당 부서에서 ‘우선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내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됐다고 노조는 짚었다. 결국 피해 여성들은 생계
- 김정훈 기자
- 2026-01-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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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곡성공장서 지게차 사고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남 곡성에 위치한 금호타이어(대표이사ㆍ사장 정일택)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끝내 숨지면서,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부상을 입었던 근로자 1명이 치료 중 지난 14일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공장 내 물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하역 준비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차량 후면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넘어지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근로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됐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함께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당국은 지게차 운행 구역과 보행 작업 구역의 분리 여부,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6-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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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서 최종 패소…가맹점주에 215억 반환 확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점주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사실상 로열티를 대체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한 부분”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
- 강매화 기자
- 2026-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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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휴대폰, 쓰지도 않았는데 채권추심부터… LG유플러스 ‘자동해제–연체–신용추락’ 구조 논란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휴대폰을 정지해 사용하지 않았던 고객이, 아무런 사전 고지나 확인 절차 없이 채권추심 대상자로 전락하고 신용도까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요금은 약 18만 원. 고객은 “단 한 통의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는 “절차상 문제없다”며 요금 납부 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홍범식 대표이사 사장) 고객 A씨는 지난 1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미납 변제 기한 경과 시 실거주지 조사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받은 뒤에야 자신이 연체자이자 채권추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폰을 정지해 둔 상태였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채권추심이 시작됐다”며 강한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휴대폰 번호는 지난해 2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정지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LG유플러스 내부 정책에 따라 정지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8월 25일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요금이 부과됐고, 이후 미납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재정지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자동 해제 사실이나 요금 발생에
- 최영규 기자
- 2026-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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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김병주 MBK 회장, 법원 문은 넘겼지만 시장의 문턱은 남았다
법원 문을 넘겼다고 책임의 문까지 통과한 것은 아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모펀드 업계는 일단 최악의 사법 리스크는 피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무죄 판단도, 책임 면제도 아니다. 법원이 본 것은 오직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한가’라는 형사 절차의 문턱이었다. 시장과 공공의 판단은 이제부터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작동한다. 김병주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홈플러스는 MBK의 대표적인 투자 성과이자, 김 회장의 이름과 분리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사회 구성, 재무 전략, 자산 매각, 차입 구조 전반에 MBK의 영향력이 작동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기 국면에서는 ‘경영은 포트폴리오 회사의 몫’이라는 선 긋기가 반복됐다. 지배는 했지만 결과는 남에게 돌리는 구조, 시장은 이를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경영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예고였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단기성 자금 조달은 반복됐고, 차입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엑시트를 전제로 한 사모펀드식 경영에서 유동성
- 문채형 기자
- 2026-01-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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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디앤아이한라 시공 광주 도시철도 현장서 근로자 숨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일 노선 공사 구간에서 최근 작업자들이 연이어 쓰러진 사실도 확인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 남부소방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6분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하 1층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심근경색 의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는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은 근로 형태와 작업 환경,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노선의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전 북구 오치2동 인근 8공구 현장
- 최영규 기자
- 2026-0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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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배민 상대 집단소송 제기…“할인분까지 수수료 산정은 부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공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총 3억6천600만 원으로, 가맹점주 1인당 100만 원 규모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결제한 주문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점주가 자체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할인 전 금액’에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은 할인액이 실제 정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수수료 역시 할인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빠질 경우 수수료도 연동돼 줄어야 한다는 논리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했지
- 강매화 기자
- 2026-01-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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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에 4개 기관 뜻 모아…교육청까지 참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이어져 온 통합 논의에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논의의 폭과 깊이가 한층 넓어졌다.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자치와 지역 정체성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통합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표로 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청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합의문에서 네 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을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통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틀로 ‘4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협의체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 김정훈 기자
- 2026-01-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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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前장관 "지정학 시대 가고 '기정학' 왔다…기술 패권이 곧 국가 생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과거에는 땅의 위치가 정치를 결정하는 '지정학'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어떤 기술을 가졌느냐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의 시대입니다." 13일 경기 용인 HL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인 23기 강연에서 유명환 前외교통상부 장관은 예비 대학생들에게 서늘한 경고와 뜨거운 비전을 동시에 던졌다. 주일본 대사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원로 외교관의 시선은 55명의 새내기에게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창공'을 보여주는 데 집중됐다. ▶"일본은 2년 만에 끝냈다"…TSMC 사례로 본 뼈아픈 조언 유 전 장관은 현대 국제 정세를 '기술 패권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 정부는 통상 6년이 걸릴 공사를 단 2년 3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었다"라며 "반도체 패권을 되찾으려는 일본의 집념을 보며, 우리가 규제와 안일함에 빠져 삼성과 SK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동력인 에너지 안보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
- 이창희 기자
- 2026-0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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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손 떼지 않는 구 조합 체제…정릉골 재개발은 왜 제자리걸음인가
지이코노미는 지난 1월 10일자 「뉴스룸 시선, 4개월 멈춘 법원 판단…정릉골 재개발, 조합원만 벼랑 끝에 섰다」에서 정릉골 재개발이 멈춰 선 원인을 ‘법원 판단 지연’이 아니라 구(舊) 조합 체제가 만들어낸 반복적 분쟁 구조로 짚었다. 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과 해임총회 추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동안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그 사이 발생한 이자 부담과 비용,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누적됐다. 이어 12일자 「뉴스룸 시선, “포스코 대부업 진출?”… 비아냥을 듣는 이유」에서는 사업이 멈춰 선 상황에서도 입찰보증금에 따른 이자 수익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신용도 하락 등 직접적인 위험을 떠안는 주체는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릉골 재개발의 위험과 책임이 심각하게 분리된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이번 보도는 그 연장선이다. 정관 위반 논란 → 선관위 당선무효 → 임시총회 해임 결의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법원이 연이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혼선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되짚는다. 결론은 단순하다. 천재진 전 조합장과 관리·총무이사 등 구 조합 체제가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한 채 물러나지
- 문채형 기자
- 2026-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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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생명 존중이 우선” 안산에 국내 1호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 개소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던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을 위해 기업과 민간 재단이 손을 맞잡고 혁신적인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가 기탁한 기금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돛을 올리며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13일 애터미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박해철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정·재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당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영유아돌봄센터와 교육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춰 복지·교육·문화·돌봄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은 “한부모가족 통합지원센터는 벼랑 끝에 선 한 생명을 품는 공간이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터전”이라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이후 마주하는 현실의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 센터가 잠시 숨을 고르고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센터
- 양하영 기자
- 2026-0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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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부정채용 원천봉쇄 나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방지법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3일)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이 현행 구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 최영규 기자
- 2026-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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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넘어 협력으로”…“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새 비전 선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1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는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서울교육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정 교육감이 강조한 서울교육의 비전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성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국회와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학교를 성적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교육 정책의 모든 기준을 ‘학생의 성장’에 두겠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적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 정길종 기자
- 2026-01-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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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한 번에 걷는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세 외 수입으로 분류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모는 280조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국세외수입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해 징수·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등 조세를 제외한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원에 육박하지만, 관련 법률만 300여 개에 달해 기관별로 제각각 징수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세외수입 역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통합징수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올해 3월 확대
- 강매화 기자
- 2026-01-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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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전까지 무안공항 조류 전문가 ‘0명’…예방위원회 형식적 운영 논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국제공항이 최근 2년간 운영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예방을 위한 공식 기구가 사실상 전문성 없이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까지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 자료에 기재된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 대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에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안공항뿐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 역시 2023년과 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의 경우 2023년에는 전문가 참여가 없었으나, 202
- 김정훈 기자
- 2026-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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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포스코 대부업 진출?”… 비아냥을 듣는 이유
정릉골 재개발 현장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포스코가 대부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구조가 빚어낸 냉소에 가깝다. 시공사는 자금을 회수한 반면 조합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공동사업자인 포스코이앤씨가 이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런 말을 낳고 있다. 정릉골 재개발은 현재 책임 공백 상태다. 조합장과 핵심 임원이 모두 해임된 가운데, 이달 26일까지 약 10억 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자가 연체될 경우 약정 이자율의 두 배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정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조합원 약 400여 명이 개별 연체자로 전환돼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특정 재개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시민이 동시에 신용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 위기의 출발점은 입찰보증금과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2022년 6월 24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조합 통장에 입금했고, 해당 자금은 입금 당일부
- 문채형 기자
- 2026-01-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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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풍납동 전력’ 둘러싼 의혹 제기, 사실관계는 빠졌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조합원 한 모 씨가 지난 1월 4일 조합 SNS에 게시한 글이 조합 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글은 임동하 조합장의 과거 외환은행 근무 시절 풍납동 재개발 사업 이력을 언급하며 일련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글의 전체 구조와 맥락을 살펴보면 특정 사실을 넘어 조합장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 의문을 던지려는 의도가 명확히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씨는 글에서 ‘해먹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과거 신문기사를 선별적으로 인용·배열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 수치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마치 조합장이 문제 있는 사업을 주도했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처럼 인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는 평가다. ■신문기사 ‘짜깁기’, 사실 검증은 배제 한 씨가 인용한 기사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풍납동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건부 승인, 사적 지정 등 당시의 행정·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사 어디에도 특정 조합장의 비위, 불법 행위, 개인적 이득 취득을 지적하는
- 문채형 기자
- 2026-0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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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1위 입법성과 강조… “국민주권시대, 순천서 완성하겠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 배경과 김 의원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국민주권시대'에 대한 포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 당시 순천시가 전남 내 투표수(197,762표) 및 이재명 후보 득표수(165,671표) 모두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그는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짚었다. 특히 그는 ▲전남 지역 법안 대표발의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 설문이행률 및 수강생 수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협약 2건 체결(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대리점주 간)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을지로위원회 감사장,
- 김정훈 기자
- 2026-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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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4개월 멈춘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릉골 재개발, 조합원만 벼랑 끝에 섰다
정릉골 재개발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조합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는 이미 상당 기간 누적돼 왔다. 정릉골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당선 무효 선언 이후 사실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놓인 채 운영돼 왔다. 그로부터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은 잦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그 사이 금융 비용과 이자는 쉼 없이 누적됐다. 조합장 부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업은 멈췄고, 지난 한 해에만 사업 중단과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시간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누적되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명확한 책임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천재진 전 조합장 체제 아래에서 10여 년간 조합을 장악해 온 상근 임원·이사진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점이다. 천 전 조합장이 사퇴한 뒤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임동하 조합장이 당선됐음에도, 기존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를
- 문채형 기자
- 2026-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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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끼임사…현장 책임자만 구속영장, 경영진은 또 제외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삼립 시화공장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 B씨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설비 내부에 들어가 윤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자동화 설비의 고장을 방치한 채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진입해 작업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 작업이 상시화된 작업 환경이 고착돼 있었
- 최영규 기자
- 2026-01-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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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논의 가속…신정훈 “신남방 경제 중심축으로 키워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정치 선언의 단계를 지나 구조와 권한을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은 그 전환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이 자리 이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결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든다. 신 위원장은 오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전략 속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짚었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언급한 맥락도 여기에 닿아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 온 호남의 역할에 대해, 이제는 상징적인 언급이 아니라 제도와 권한, 자원 배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눈에 띄는 지점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이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외교, 인프라, 재정이 동시에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만큼 부처 간 조정과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상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정 부처나 지방정부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 김정훈 기자
- 2026-01-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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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연탄 한 장의 기적” 9년째 이어진 뜨거운 이웃사랑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대구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이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9년째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2017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매년 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대구 중구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임직원들이 후원금 모금뿐만 아니라 직접 연탄 나르기 봉사에도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러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원들의 참여 열기도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다. 2017년 첫해 630만 원으로 시작된 모금액은 2025년 1,343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경북대병원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총 7,967만 5천 원에 달한다. 8,000만 원에 육박하는 누적 후원금은 병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2026년 현재 연탄 가격(장당 900원)과 가구당
- 양하영 기자
- 2026-01-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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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취업률 71% 돌파… 경기·인천권 4년제 ‘TOP 3’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수도권 대학가의 취업난 속에서도 한세대학교가 높은 취업 성적표를 받아들며 실무 중심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평균 졸업생 취업률 71%를 기록해 경기·인천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한세대는 취업률 71%를 달성하며 경기·인천 지역의 수많은 4년제 대학을 제치고 최상위권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한세대학교가 지난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된 이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시행한 밀착형 집중 케어 프로그램과 졸업생 특화 사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Chitch Job’, ‘Re-Start 취업특강’, ‘한세브릿지’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한세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장남경)는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통합 체계인 ‘한세 D3D커리어맵(Do Dream, Design, Development)’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자기분
- 양하영 기자
- 2026-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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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탈’이라더니…檢, 메리츠 김용범 압수수색, 그룹 수사 심장부 겨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메리츠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핵심 경영진을 정조준하며 확산되고 있다. 일부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회사 측 해명과 달리, 검찰 수사가 그룹 실세로 지목되는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까지 확대되면서 사안의 성격은 ‘구조적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회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의 발단은 2022년 11월 발표된 메리츠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다. 검찰은 문제의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인지한 내부 인사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 그룹 핵심 임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앞서 이범진 전 메리츠화재 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이어 김 부회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합병과 주주환원 정책
- 강매화 기자
- 2026-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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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설비 입찰 담합 의혹…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원 구속영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급 임원과 현대일렉트릭 부장급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순번을 정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 규모는 56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전력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장비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조율과 기획을 담당한 이른바 ‘총무 역할’을 한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에 시
- 강매화 기자
- 2026-01-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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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금 지급은 거절, 기록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KB손보 ‘고객 우롱’의 작동 방식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KB손해보험의 반복된 책임 회피 행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감사당국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보험사가, 질병 발생과 보험금 청구 이후에는 해석 기준을 바꿔 지급을 거절하고, 언론 보도 직후에는 계약 해지까지 통보한 정황이 단순한 실무 착오나 개별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이코노미는 지난 5일 1탄 「KB손보 보험금 지급 논란… ‘문제없다던 계약, 질병 오자 달라졌다’」를 통해, 고객이 병력과 치료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후적 고지의무 적용 관행을 짚었다. 보험사의 위험 인수 책임은 사라지고, 부담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였다. 이어 6일 보도한 2탄 「보도 나오자 계약해지… KB손보, 보험금 분쟁에 ‘책임 회피 시스템’ 가동했나」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사례를 통해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조직적으로 출구 전략을 가동하는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3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단순한 실수나 해석 차이를 넘어,
- 최영규 기자
- 2026-01-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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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근로자 사망…경찰·노동당국 원인 조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영 근로자가 야간작업 도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이날 새벽 거제사업장 내 PAS공장(중조립공장) 내 개인 휴게공간에서 근무 중이던 직영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주어진 야간작업 휴식 시간에 개인 휴게공간으로 이동했으며, 휴식 종료 후 작업 재개 시각이 지났음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료 근로자들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근로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날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공시하고, 고용노동부에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6-01-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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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사용금지 성분 포함 치약 이어 여행용 세트도 리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치약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데 이어, 해당 치약이 포함된 여행용 세트 상품까지 리콜 조치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여행용 세트 프리미엄’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해당 세트에는 국내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포함된 치약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6일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 알파 스트롱치약’ 등 6종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이들 제품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치약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수입과 출고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결정을 보고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조일자,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080-051-1577) 또는 공식
- 강매화 기자
- 2026-01-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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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회장 구속영장 청구 MBK “회생 노력 오해…법적 대응할 것”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 측은 이번 조치를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후, 사흘 뒤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나흘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영 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한다. MBK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홈플러스를 되살리려는 대주주의 노력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 강매화 기자
- 2026-01-0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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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산업 광명 레미콘 공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당국 조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주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7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현장 정리 작업을 마친 뒤 이동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작업 당시 상황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설비가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배경과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 실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
- 강매화 기자
- 2026-01-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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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민주권으로 완성돼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찬반의 구도를 넘어서 통합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선택지”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단기 현안이 아닌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으로 바라본 인식이 담겼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과정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공정 성장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국정철학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구조와 일상의 동선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는 주민이어야
- 김정훈 기자
- 2026-0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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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나오자 계약 해지… KB손보, 보험금 분쟁에 ‘책임 회피 시스템’ 가동했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 가입 당시에는 “문제없다”며 계약을 승인해 놓고, 보험금 청구 국면에 이르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로까지 이어지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의 보험금 처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직후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지면서, 보험사의 대응이 정당한 심사 절차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압박성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이코노미는 어제(5일자) 「KB손보 보험금 지급 논란… “문제없다던 계약, 질병 오자 달라졌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KB손해보험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위험을 인수해 놓고도 질병 발생 이후 판단을 뒤집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보험 계약의 본질인 ‘인수 책임’이 사고 이후 사실상 실종됐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가입 전 병원 진료 사실이 설계사를 통해 공유됐음에도 인수 단계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이 체결된 점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고지의무를 문제 삼으며 방문조사와 추가 심사를 요구한 점 △질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약 처방 이력까지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이 문
- 최영규 기자
- 2026-0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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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보험금 지급거절 논란…“문제없다던 계약, 질병 오자 달라졌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미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 앞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렇기에 보험 계약은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 신뢰가 보험사 내부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흔들린다면, 보험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험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다”던 판단이, 질병이 발생하자 달라졌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의 보험금 심사 및 지급 과정이 인수 책임을 사후적으로 되묻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질병 진단에 따른 수술비·진단비 청구 사례다. 계약자 A씨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퇴원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가 직접 연락한 이후에야 보험금 심사가 지연된 사유가 설명됐다. ■ “문제없다”던 계약…인수는 이미 끝났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와 수차례 상담을
- 최영규 기자
- 2026-0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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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2600명 신청…조정위, 보정절차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개시를 위한 보정절차에 들어갔다. 집단 신청 2건에는 약 1700명이 참여했고, 개인 신청은 약 870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청은 접수 즉시 조정 절차로 넘어가지만, 집단 신청은 별도 개시 공고가 필요하다. 현재 조정위는 신청서 보완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동일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부라도 불승인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집단 참여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팡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쿠팡 전 상품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 강매화 기자
- 2026-01-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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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공백 속 출마한 한병도…‘준비된 원내대표’ 자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원내지도부 공백이라는 국면에서 당과 국회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꺼낸 화두는 ‘시간’이었다. 대통령 임기 초 1년을 국정 성패를 가르는 시기로 짚으며, 지금 국회가 한순간도 느슨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생 입법과 개혁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원내 리더십 공백을 길게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자신을 향한 규정도 비교적 또렷했다. 당선 즉시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원내대표라는 점을 앞세웠다.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를 두루 거친 이력,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을 설계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준비 기간이 필요 없는 원내 리더십이라는 설명이다. 출마 선언의 시선은 곧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국정 운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영남까지 전 지역을 차례로 거론하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본
- 김정훈 기자
- 2026-0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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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핵심 문건 공개 명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고려아연 인수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와 후속 계약 관련 문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넘기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및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영풍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 지분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도록 구조
- 강매화 기자
- 2025-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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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지하철 공사 또 인명사고…신안산선 참사 불과 열흘 만의 비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열흘 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른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상부에서 떨어진 암석과 토사에 맞아 숨졌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구간이다. 당시 노동자는 지하 수직 통로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위쪽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이미 올해 2월에도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
- 강매화 기자
- 2025-12-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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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고용노동부, ‘신안산선 사고’ 포스코이앤씨 전방위 압수수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안산선 시공을 맡은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경·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후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하청 구조, 사고 당시 작업 지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붕괴되며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 강매화 기자
- 2025-12-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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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②] 엉터리 감정평가, 새는 조합 자금…책임은 없고 변명만 남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서울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와 책임 회피의 실체를 추적하는 특별기획 ‘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시리즈를 이어간다. 지난 십여 년간 수천만 원대 연봉을 챙겨온 일부 조합 임원들은, 조합의 성패나 사업 정상화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이 잘되든 말든, 자신들이 쥔 권한과 이권의 끈만은 끝내 놓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뜻으로 선출된 임동하 조합장을 무려 세 차례나 해임하며, 조합 정상화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그 결과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고, 늘어난 금융비용과 각종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조합 운영의 목적이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가 처리와 감정평가, 조합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권한 독점과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병폐다. 지이코노미는 조합 자금을 잠식해 온 이 구조의 실체와, 그 끝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문채형 기자
- 2025-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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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누구 나와도 민주당 우세…왜 그런가 따져 봤더니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현재 경기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음을 수치로 확인시킨다. 여론조사는 후보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 국정 수행 평가, 가상대결 구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정치 지형의 구조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27일 경기도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누가 출마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우세한 가상대결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개별 후보 경쟁력 이전에 정당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가상대결이 말해주는 ‘정당 프리미엄’ 가상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1위인 김은혜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추미애 의원은 15.8%p, 한준호 의원은 12.4%p, 김동연 지사는 10.4%p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개인 호감도보다 경기도 유권자 다수가 현재의 정치·정책 방향에 대해 여권에 더 높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 이창호 기자
- 2025-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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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입장 · 의혹 · 검증 · 정쟁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12월 30일 정치 핵심 키워드는 입장 표명, 의혹 확대, 공식 조사, 인사 검증, 정쟁이다.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은 재정 정책은 물론 내란 청산, 내년 지방선거까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니만큼, 정치권의 대응과 여론 향방이 주목된다. 1. 김병기 원내대표, 각종 논란에 대해 오늘 공식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내대표 개인을 넘어 여당 지도부의 책임과 국회 운영 안정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발언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당 내부 분위기와 정국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정치자금 쟁점 부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당의 대응 방식 역시 주목받고 있다. 3. 유승민 전 의원 딸 논문 논란…고려대, 본격 조사 착수 유승민
- 이창호 기자
- 2025-12-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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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쿠팡, 역대급 꼼수를 남기다
쿠팡이 1조7천억 원을 보상하겠단다. 숫자만 보면 전례 없는 통 큰 결단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남는 건 감탄이 아니라 허탈감이다. 이번 보상은 ‘역대급’이 맞다. 다만 규모가 아니라 꼼수의 수준에서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 앞에서 쿠팡이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다시 들어오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탈퇴한 이용자도 대상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용권을 쓰려면 재가입이 필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등을 돌린 소비자에게 또다시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구조다. 이쯤 되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다. 쿠팡이 내세운 보상액은 1인당 5만 원. 하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만 원 수준이다. 쿠팡 본몰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5천 원씩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전용이다. 여행 상품이나 고가 소비를 전제로 한 구조로, 추가 지출 없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결국 ‘5만 원 보상’이라는 말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포장에 가깝다. 이쯤 되면 의문이 아니라 결론에 가깝다. 이번 조치는 피해 회복이 아니라, 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다. 참여연대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 문채형 기자
- 2025-12-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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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부산 해운대 건설현장서 추락사…40대 하청 노동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원개발이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중대재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동원개발 시공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44)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에서 작업발판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개구부(빈 공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를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대해서는 즉각 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국은 해당 작업 구간에 추락 방지 시설이 적절히 설치·관리됐는지와 함께 작업 절차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구조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강매화 기자
- 2025-12-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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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신축 아파트 입찰 9년간 ‘담합’…과징금 250억 철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온 가구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에 걸쳐 입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짜고 친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 가격을 전달하면, 이들이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담합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이뤄졌으며, 사실상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로, 58억4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한샘이 37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빌트
- 강매화 기자
- 2025-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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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①] 공가 처리의 민낯…조합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서울 정릉골 재개발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와 책임 회피의 실체를 추적하는 특별기획 ‘겁없는 정릉골 재개발’ 시리즈를 이어간다. 지난 십여 년간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아온 일부 조합 임원들은 각종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조합 운영을 좌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변화 요구 속에 선출된 임동하 조합장을 세 차례나 해임하며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았고, 그 결과 공사는 멈췄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 공가 처리와 감정평가, 조합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권한 독점과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병폐다. 지이코노미는 조합 자금을 잠식해 온 이 구조의 실체와, 그 끝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한다. 지이코노미는 최근 정릉골 재개발 현장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곳곳에는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치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만 옮겨진 상태였다.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겉으로는 ‘정리된 듯’ 보였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생활 폐기물과 건축 잔
- 문채형 기자
- 2025-12-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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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7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