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통계가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넘어 교육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9일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수능 성적 분석 보도자료였다. 이 자료는 ‘하위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상위권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곧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에 의해 조작 및 왜곡된 통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6일, 전남교육회의, 전교조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7개 시민사회 단체는 전남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수능 통계가 계획적으로 왜곡됐으며, 이는 도민과 교육 공동체를 기만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전남본부 이병용 본부장은 “학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비교 기준과 데이터 자체가 왜곡됐다”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견 건설사 이랜드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최근 한 달 반 사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고용부 및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중랑구, 강서구, 대전 등 이랜드건설이 운영 중인 현장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전국 10여 개 현장 중 30%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첫 사고는 서울 묵동 청년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스모크 타워 내부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 발판이나 낙하 방지설비가 미비했고, 사고 당일이 피해자의 첫 출근 날이었다. 열흘 뒤, 서울 마곡노인복지관 공사 현장에서는 데크플레이트(약 700㎏)를 크레인으로 운반 중 결속 불량으로 자재가 추락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업 반경 내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세 번째 사고는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현장에서 발생했다. 항타기 장비 일부를 트레일러에서 내리던 기사(운반 인력)가 백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공사 구간으로, 지난해에도 동일 부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43분경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P4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여성 노동자 A(51)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가스배관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다,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구간으로, 2023년 1월에도 같은 P4 부지 내 삼성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유사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엔지니어링 측 책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유사 재해는 시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 협력업체가 동시에 공정에 투입되는 대형 현장에서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조차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가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지난 26일, 나주 계산원에서 열린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유)에이스와 ㈜일등축산의 후원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에 한우 사골과 잡뼈 200여 박스가 전달되었다.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부의장,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물품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기부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이재남 의장과 의원들은 나주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욱 나은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의회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남 의장은 “후원해 주신 서진 대표님과 김학선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부를 통해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나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최근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수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널리 사용되지만,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약 4.03kg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현수막이 사용되고 버려지면서 막대한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현수막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는데, 이로 인해 소각 시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하며, 매립 시에는 분해가 어려워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민경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자원순환을 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방의회는 협의조차 할 수 없고, 국민은 유해물질도 모른 채 담배를 피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의 현실입니다." 27일 해남군의회는 두 가지 중대한 주제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담배 제조사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건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불균형 해소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명확한 책임 이행이다. 지방자치와 공공 건강, 두 축에서 해남군의회가 지적한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는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와 국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며, 그 본질은 "책임과 투명성"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된다. ▣ 지방의회는 '이음새 없는 권한의 사각지대' 지난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30년 만의 대개혁으로 평가받았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가 뿌리 깊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특히 “의회 간 협의조차 불가능한 현행법의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현행 자치법 제169조는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단체장’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이재남 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단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조명숙 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지사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공단 업무 전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남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일 명예지사장으로서 직접 공단 업무를 체험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의회가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대표적 관변단체로 지목되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내란을 옹호한 단체에 시민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격렬히 반발했고, 논란은 시의회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앞두고 확산일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는 제정신인가. 내란 옹호 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조례안은 광주시가 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광주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의 과정을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5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활동해온 대표적 관변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기후변화로 장마철임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2024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환경문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6년째 ‘굴뚝왕국’ 오명을 벗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965개 대형사업장(굴뚝 3,589기)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0만 7724톤으로 전년(220,441톤)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7종 오염물질 총 2만6919톤을 배출해 2023년 대비 1347톤 소폭 줄었을 뿐 여전히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포항제철소도 2357톤 감소했으나 2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당진 현대제철은 1만2451톤으로 전년 대비 405톤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제철 산업 전반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나, 타 업종에 비해 저감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용적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장 수(곳)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은평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굴착기 작업 중 낙토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5m 깊이의 공간을 흙으로 메우는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무너진 토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굴착기 조작자와 신호수 간의 통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산업안전 기준에 따르면, 토사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기 등 차량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낙하물 보호구조 설치가 의무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60여 명이 27일,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소통과 재충전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돌봄과 지원 업무를 묵묵히 담당하는 생활복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바쁜 현장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절실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복지 현장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목포시 내 한 카페에서 오전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임동호 단장이 ‘생활복지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자세와 더불어 자기 존중감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단장은 강의에서 “아동의 인권을 지키는 일은 복지사 자신의 인권이 먼저 존중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며, 생활복지사 개개인의 소중함과 역할의 무게를 진솔하게 짚었다. 특히 아동 중심 접근법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심도 있는 메시지를 전해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격려를 이끌어냈다. 강의 후에는 목포시 내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내일(2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이번 참배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과 민주주의 가치를 깊이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북구 민주로 200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박 후보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당내·외 민주진영의 단합과 결집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영의 힘을 모으고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찬대 후보는 참배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번 행보가 당내 결속을 견고히 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한 의원이 중책을 맡아 국회 내 재정 심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등을 심사하며 최종 예산 증감 권한을 가진 핵심 상임특별위원회다. 이번에 선출된 한병도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본예산 심사 등 막중한 책임을 떠안았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해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위원장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무 능력과 협상력을 인정받아왔다. 이번 예결위원장 선출로 정부 예산과 국회 심의 간 가교 역할에 주목된다. 국회는 곧 다가올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며, 한 위원장 체제 아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27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획만 있고 실행 없는 도시계획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군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황산·문내·화원 지역구인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남의 도시계획은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역사성과 미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고도·남외 일대는 2012년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가설 건축물만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공공계획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협력과 행정의 추진 의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외·고도리 외곽지역의 확장성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도시 외연이 가시적 개발 없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충돌 등의 부작용도 함께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해남읍의 도시계획사례도 돌아봤다. “1985년 고도사거리에서 군민광장까지 이어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원래 4차선 도로를 계획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2차선에 그쳤고, 건폐율을 높여 상업지구를 개발했으나 주거지와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역 보건당국의 행정 대응이 과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가." 서울 서초구 보건소 앞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은 이 질문을 다시 던졌다. 국민연대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다수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A병원을 둘러싼 일부 의료행위 및 행정 민원 대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보건소가 수개월째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행정 조치 역시 사실상 지연되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제기된 의료 광고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병원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보건소는 수개월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재접수 이후에야 삭제 요청에 나섰다"며 "행정기관이 사안의 민감성과 공공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이 병원이 과거 서초구청이 주최한 체육행사에 의료지원을 한 정황도 있어, 병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협력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의회가 연등천 일대를 시민들이 걷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숲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실행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 진명숙 의원)는 지난 24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연등천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공유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완료된 ‘지방하천(연등천) 환경생태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연등천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조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나무 식재,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여수시 건설과, 공원과, 산림과, 징수과 등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여수시새마을회와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가 함께 참여하면서 민·관 협업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의 여건과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성미 의원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은 “수목 식재가 어려운 곳은 벽면녹화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출 의원은 “수종 선택은 물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사태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약 6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노조의 집단행동에 일정한 불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및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 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 점거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약 50일간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였다. 현대제철은 이 과정에서 설비 파손, 물리적 충돌, 생산 차질 등이 발생했다며 약 200억원대 피해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부 지침대로 신청했고, 받은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최근 만난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이 한탄은 지금 전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정보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내렸다. 대상자들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했고, 일부는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더 황당한 건, 이 과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정부가 정했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보상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 오류가 있었으니 당신이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고 한다. 행정 실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정착오는 국민이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게 과연 공정한가? 코로나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경제의 최전선'이라 치켜세우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끝나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수년간 이어진 또 다른 부당대출 사례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은행은 관련 직원 7명을 대기발령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수년간 특정 기업에 40억여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주고, 이자 및 배당을 통해 사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은행 측은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측은 문제가 된 부당대출이 2024년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 사고에 대해 지점장 등 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정황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20일 ‘아름다운 기부’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광양중마점’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 물품은 의류,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를 비롯해 주방용품, 전자제품, 도서, 음반 등 다양하게 접수됐다. 특히 대부분의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기증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곧바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에 참여한 이들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행사는 물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원 순환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에서 시민들이 하나로 뭉쳤다. 배구공 하나에 담긴 땀과 열정, 환호와 박수가 광양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제14회 광양시의회의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22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8개 팀이 출전했다. 경기장은 실내체육관과 광양서초 체육관 두 곳으로 나뉘어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 내내 선수들 못지않게 관중석 응원전도 열기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넘어 시민 간 소통과 교류, 건강한 여가 문화를 함께 누리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클럽부와 실버부가 함께 경기를 치르며 세대 간 스포츠 교감의 의미도 더해졌다. 우승은 남자부 ‘광양배구클럽’, 여자부 ‘나이스클럽’에게 돌아갔다. 결승전에서의 마지막 득점이 터지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가 터졌고, 우승기를 건네받은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대회 개회식에는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양시장,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응원에 나섰다. 최대원 의장은 “배구를 통해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한 ‘나라사랑 독도 탐방 연수’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남역사탐구대회 수상 지도교사와 일반 교원, 의(義) 교육자료 개발위원 등 총 26명의 교원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에도 적극 나섰다. 울릉도에서는 독도박물관과 태하향목모노레일, 테마전망대를 찾아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했다. 특히 독도 입도가 가능했던 19일 오전에는 ‘파도, 날씨, 시운’이라는 ‘3대 덕’이 모두 맞아떨어져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순간을 선사했다. 독도수비대기념관과 대풍감 해양생태관 관람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생태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연수 마지막 날 열린 전문가 특강과 교사 간 공유회에서는 이번 탐방이 현장 체험을 넘어 ‘의(義)’와 ‘나라사랑’이라는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의 교육자료 개발위원들은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깊이 있는 고민을 이어갔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울릉도와 독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정화예술대학교가 청년 진로 탐색과 노동인권 교육,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정화예술대학교 명동캠퍼스 석화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화예술대학교 장선엽 교수와 노동인권 전문가 신현우 박사(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가 자원재생활동을 함께하며 쌓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두 사람은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이를 현실화하며 이번 MOU 체결을 이끌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정화예술대학교 총장,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신현우 박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을 공식화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화예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과 현장 실습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등 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의 제도 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가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중흥건설 측이 하수처리시설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넘기려는 데다, 순천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순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개발업체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시민의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하수처리시설의 취득 방식부터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은 모두 순천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승인 절차,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무상귀속 방식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천시가 하수도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인데, 시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어떤 근거로 민간에 무상으로 넘기려 하는가”라며 시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기에 아파트 수직증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클린오션봉사단’이 지난 20일 여수 신덕항에서 수중정화활동을 펼치며 해양생태계 보전에 나섰다. 이번 활동에는 광양제철소 임직원과 여수해양경찰, 지역 어촌계 등 45명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클린오션봉사단은 2009년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기반으로 창단된 재능기부 봉사단체로, 현재 20여 명의 단원들이 광양·여수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 쓰레기 수거와 생태 조사,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폐어구, 타이어 등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각종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것은 물론, 성게·불가사리 등 수산자원 황폐화를 유발하는 해적생물 제거에도 힘쓰고 있다. 봉사단은 포스코의 후원을 통해 슈트와 호흡기 등 전문 장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단원들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약 9,500명이 참여했고, 누적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072톤에 달한다. 정중영 클린오션봉사단장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지역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이 지난 2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첫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에는 광산구민 1천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 ‘국민의 호위무사 국회의원 박균택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의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벗어나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는 평가다. 개그맨 서승만 씨와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5선)의 유쾌한 토크쇼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클래식 모델쇼, 학생 댄스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무대에 올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구민에게 보고했다. 내란 정국의 장기화 속에서도 광산구민들의 일관된 지지와 광주시 및 광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산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제22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역~송정역 철도 지하화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확대 등 핵심 지역 현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의 온라인 광고 및 계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정부 조사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운영 현황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점검 결과, 각종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광고 집행방식과 쿠팡의 내부 관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특히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계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가 특정 하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지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1박 2일 연수는 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현장 경험 공유와 소진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참가자들은 여수의 우수 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지역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는 시설장들의 큰 고민이었다. 이번 연수는 그런 부담을 덜어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기회가 됐다. 한 시설장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앞으로 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은숙 회장은 “시설장들이 소진되지 않고 꾸준히 아동복지 현장을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장 간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목포지역아동센터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여수에서 배운 다양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전남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19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연평균 8천 명에 달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문화·주거 환경 개선, 경영상담 등 청년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전기요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 체계를 비판하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지역이 생산한 전력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자립률과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공투위는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교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게 될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를 앞두고, ▲기본급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률 10% 인상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6.6%는 경제성장률 1.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반영한 3.4%에,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 3.2% 인상 필요분을 더해 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에서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자사 재무 조직 소속 팀장 A씨가 지난 13일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됐다. A씨는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규모는 토스뱅크 자본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이튿날인 14일, 토스뱅크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소재를 추적했지만,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과 감독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횡령금 환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내 시술 책임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술실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환자 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의장은 "그동안 수술실 내 시술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건수 대비 인력 운용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병원에서 청구된 수술 건수와 실제 인력 투입 상황 간의 간극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시술 책임의 명확화와 함께 수술실 내 인력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해석과 입장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릴레이 응원 챌린지는 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 개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김 의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섬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남 여수가 이를 계기로 전국 최고의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섬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박람회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는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의 미래를 조망하고, 섬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가치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장마가 시작되면 중고차 시장은 조용히 긴장에 휩싸인다. 도로가 잠기고, 주차장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침수차’들이 물밑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관만 말끔하게 손질해 판매되는 침수차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자계통 고장, 악취, 부식 등으로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플랫폼 오토인사이드가 침수차 공포를 정면 돌파하는 파격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플랜’이다. 장마철을 맞아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보상 플랜의 핵심은 보상의 범주를 훌쩍 넘는다.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차량 가격은 물론 이전 등록비까지 100% 전액 환불해주며, 여기에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까지 더해진다. 업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보상 조건은 흔치 않다. 말 그대로 “잘못 팔았으면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보상 조건은 오토인사이드의 직영차 또는 인증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직영점에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텀하이브’ 오피스텔에서 바닷물 유입과 곰팡이, 조경수 고사 등 심각한 하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준공 직후 지하 주차장 내 벽면에서 고염분 수치가 측정되는가 하면, 일부 세대의 화장실 천장에서 곰팡이가 번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하 구조물은 전문기관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 피복두께 부족 등의 문제로 ‘D등급’을 받았다. 이는 통상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적용되는 등급으로, 신축 건물에서는 이례적이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22만9천㎡ 규모로, 오피스텔 387실과 오피스 1620실, 상업시설 192실을 포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단지를 고급 주거 상품으로 홍보하며 분양 당시 최고 15억 원대 가격을 책정한 바 있다. 건물은 애초 올해 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하 누수와 외벽 방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용승인은 지난 4월 30일에야 이뤄졌다.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염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지하주차장 벽면 염도는 0.83%로 일반 수돗물의 80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해 바닷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교육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번 개편은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현장 의견 무시에 따른 ‘졸속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진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성만을 고려했다는 지적이 크다. 먼저,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본질 회복”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행정업무 경감은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청이 발표한 23개 업무경감 과제 중 상당수는 교사들의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의 책임 영역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박람회 준비, 공모사업 추진, 민원 처리, 감사용 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여전히 교사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정작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이번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조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가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직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온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피로감,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은 물론 심할 경우 신경 및 정신 이상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는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를 중심으로 단계별 작업 수칙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혹서기 전 사전 조치로 가열로 등 고위험 작업장소를 우선 파악하고, 그늘막 설치, 온습도계 비치, 냉풍기 및 생수 등 예방물품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즉각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취약 인력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해 맞춤형 예방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작업 당일에는 직원 개별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 제한과 함께 사내외 의료기관 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을 열고, 장정미 씨(56)를 포함한 수상자 21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장한 아내상’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재활을 돕고,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온 아내의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과 수상자 가족, 상이군경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이군경회는 2001년 이 상을 제정해 2002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총 474명을 포상했다. 주요 수상자인 장 씨는 1급 중상이자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 귀감이 됐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매일 현금 뭉치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집 앞으로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죠.” 제주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계 불법 인플루언서의 실태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나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국내를 드나들며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처음에는 중국과의 골프 투어 채널을 열어보려 거래를 시작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집 앞으로 와서 수백만 원 현금을 넘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이 맡긴 여행 상품 결제는 대부분 수백만 원가량으로, 위챗(Wechat)으로만 견적을 주고받았고, 인적사항조차 불분명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인물이 정식 여행사 허가도, 가이드 자격도 없는 조선족 출신 중국 국적자라는 점이다. 과거 결혼비자를 받아 체류하다 범죄혐의로 강제출국 이력이 있는 인물로, 최근에는 관광비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A 씨는 “정상적인 여행업이라면 여행사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발의한 시민 생활 중심 조례 3건이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의 꿈, 관광객의 발걸음, 그리고 주민의 손길이 어우러지는 이번 입법은 조례 제정을 넘어 목포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적 의정 활동이라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목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각각 문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청년의 진로와 도시 경쟁력 키우는 '이스포츠 진흥 조례' 고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게임 문화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목포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스포츠는 게임 산업을 넘어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식 프로선수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이스포츠 전용시설 구축 및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조직 위상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내 핵심 비서관 자리를 금융위원회 인사가 내정받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기능 분리도 논의되고 있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에 파견된 기재부 인사는 10여 명에 이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비서에는 기재부 백누리 거시정책과장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실 선임행정관에는 홍민석 민생경제지원단장이 각각 파견됐다. 임홍기 자금시장과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동했고, 유창연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은 대통령실로 전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 '성장경제비서관' 자리에 금융위원회 소속 이형주 상임위원이 내정되면서, 기재부의 기존 역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해당 자리는 통상 기재부 1차관실 소속 고위 관료가 맡아온 자리로,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관가에서는 해당 인사를 두고 기재부의 영향력 축소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 분리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재부 기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신 시술의 합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문신업계 내부의 고발 논란이 업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업계 내 일부 문신업체와 미용학원의 불법행위를 사주하여 집단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촉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 16일, 총 26건의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동시 접수됐으며, 대상은 9개 문신업체로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이 고발 건의 배후로 대한문신사중앙회를 지목하며,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 왜곡이 심각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회는 “일부 민원은 소속 인사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고발 대상은 문신사가 아니라 불법 마취크림 유통, 무자격 레이저 시술 등 보건 위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들이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 건강과 시술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을 방치하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책과 웹툰을 읽고,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혼자 쉬는 시간까지. 광주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12~16세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 ‘항로1216’을 조성하고 개방했다. 이름부터 청소년의 연령대를 담은 이 공간은, 독서 기능을 넘어 놀이와 창작, 휴식이 어우러지는 다목적 ‘창의놀이터’를 지향한다. ‘항로1216’은 ▲탐색 ▲탐독 ▲실행 ▲환류 ▲쉼, 다섯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곳에서는 책을 읽거나 웹툰을 감상하고, 보드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물론,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을 꾸리거나 혼자 조용히 쉬는 것도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광주중앙도서관에 청소년 문화공간 ‘야호ZONE’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항로1216’은 두 번째 시도로, 학교 밖 공공 공간에서도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학기 중에는 학급 단위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진로와 연계한 독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는 ‘설비부문 수평전개 활성화 발표대회’를 열고, 안전성 강화와 원가 절감, 설비 강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설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대회에서는 창의성, 생산성, 비용 절감, 범용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를 거쳐 최우수 및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우수 개선 사례를 빠르게 전사 확대 적용하는 저비용·고효율 수평전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철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최우수상은 설비 센서 냉각용 질소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한 사례가 차지했다. 주조 공정의 쇳물 높이 측정 센서 냉각에 사용되는 압축 질소가 공정 미가동 구간에서도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 차단 밸브와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2연주공장에 적용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했으며, 1연주와 3연주공장 등 다른 공장에도 확장할 수 있는 범용성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으로는 제강 배출가스 설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2시, 장흥군 안양면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되며 화재까지 번진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2025년 긴급구조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현장 못지않은 실전 대응력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장흥군청, 보건소, 장흥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업체계의 실효성을 시험했다. 관계기관 인원 약 230명과 소방헬기, 구급차 등 총 37대의 장비가 투입돼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현장이 연출됐다. 집중호우가 불러온 산사태로 인한 건물 붕괴, 이어진 화재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와 구급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능력 강화,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한 구조·구급 역량 향상,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가 이번 훈련의 핵심 목적이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기후변화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수협이 전남권 마른김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김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김 가공·유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목포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이 추진될 목포시 죽교동 배후부지에는 150억 원 규모의 첨단 가공라인과 냉동 보관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목포 지역에 부족했던 가공 및 저장 인프라가 크게 보완된다. 전국 김 생산량의 88%가 전남에서 나오지만, 목포는 가공시설 미비로 많은 물량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김청룡 조합장은 “마른김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이번 시설 구축으로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 관리가 가능해져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목포시가 추진 중인 ‘마른김 국제거래소’와의 연계 운영으로 김 산업의 전문화와 집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목포를 대한민국 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은 수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돌리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사건 처리의 지연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웠고, 반복되는 행정 절차는 학교현장의 피로도를 높였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름부터 직관적인 ‘학교폭력 All바로’ 시스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의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간단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조사관 배정 ▲심의 결과 보고 ▲통계자료 작성과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한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기존의 공문 왕래, 엑셀 통계, 수기 보고는 모두 사라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세움’(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과 ‘특별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다. No-frills 행정처리 시스템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8월까지 초·중·고급별 5개교씩 총 15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지난 13일에는 시교육청 연수원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시스템의 취지와 활용법을 안내했다. 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2025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는 기관, 기업, 인물, 브랜드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상생, 투명한 경영체계를 바탕으로 ESG경영을 실천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2023년 ‘환경·사회·미래를 생각하는 든든한 ESG 도민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ESG경영을 본격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가능한 전라남도의 미래와 연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광 약수 해상에 4.3㎿ 규모의 전남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산하 19개 공공기관과 ESG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문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3일 3천톤급 경비함 태평양15호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양경찰의 정책과 조직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해경 관계자들과 (유)금호수중개발 박승도 위원장 등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양범죄 예방과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회의실에서의 토론을 넘어 현장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문위원들은 태평양15호의 조타실과 기관실을 둘러보며 해양경찰관들의 실제 근무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직접 느끼고,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다. 박승도 위원장은 “정책과 조직문화, 현장 역량, 지역사회 협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진정한 안전한 바다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회의가 해양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3일 광양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남도의장기 클럽최강전 배드민턴대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대회에는 1,050개 팀, 2,3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여 열띤 경기를 펼치며 지역 생활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김 의장은 선수들과 임원들을 직접 격려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건강한 스포츠 정신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개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조성실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표창장과 공로패 수여, 선수 선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선수들은 물론 참석자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김 의장은 기념사에서 “전남 배드민턴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라며 “모든 선수들이 경기의 원칙과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를 잊지 않고 승부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선수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