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회조직 정비를 위해'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남시 행정 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반영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의결 대체 사항 추가와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원활한 인사업무 운영과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됐다”며, “하남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사진위 IC’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에 필요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남사 IC 서울방향 개설공사가 조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월 개통을 앞둔 남사진위 IC는 부산방면 하행선 램프는 완공된 반면, 서울 방면의 상행선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서울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없는 상황으로,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입주로 진위서탄 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IC 개설요청 주체가 관할지역인 용인시로 알고 용인시에서 한국도로 공사에 대응해왔으나, 서울방면 상행 램프와 연결되는 도로는 관리청이 ‘경기도’로 램프 추가개설 신청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방면 출입로 개설이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거듭 경기도의 적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2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의 28.1%를 차지하고, 사망자 또한 3,6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주노동자 또한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노인, 어린이, 임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분당 내 빌라 약 5,000세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로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분당 빌라단지는 층수 제한으로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선이며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성남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대책 마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톤CO2eq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23일 제1위원회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 전면시행 되면서 의회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었다. 그 개정취지에 맞춰 작년 1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인사·복무분야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 인사운영을 위해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인사·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공무원 3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익태 의장은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시작점”이라며, “오늘 위촉식이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재차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의 성장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손정환 전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공무원, 최문식 전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 5명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공유재산·물품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검사와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오산시 예산집행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발전적 예산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기에 철저한 검사와 분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대표위원인 김명철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오산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처인구 역북동에 건립 예정인 보훈회관 공사 착공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3일 11시 처인구 역북동에서 열린 보훈회관 기공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시장, 의원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훈회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김기준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의 지원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보훈회관 건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 4200㎡ 부지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2023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629㎡ 규모로 1~2층을 터서 만든 대규모 강당과 8개의 보훈단체 사무실,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춘 체력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2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서장 평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성남중원경찰서 등 6곳이, 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곳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분에서 S등급(매우 우수)를 받았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해 치하하였다. 언급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남부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통한 노숙인 범죄 신고 건수 감소,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 순찰, ▲오산경찰서는 폴넷‧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자치경찰 우수사례 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 단속, ▲평택경찰서는 지자체‧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10만가구 정책 추진시 2022년도 기 편성된 예산 20억이 소진될 시 추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부의장은 “경기도와 시·군간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체결시 우수정책 및 사례가 있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교육청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전체 학교 건물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후위기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가칭)’ 작성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의 진행으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경기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의 축사로 1부를 마쳤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사무처장은 전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술강사들의 저임금, 예술강사지원사업 신청시수 대비 선정시수 비율 등 정체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증액, 조례 개정에 의한 예술강사 참여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장은 부산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지역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발제자의 예산증액 제안요청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등 해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남종섭 회장, OOO회원, OOO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이탈 및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인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과 면밀히 관련이 있으나 1인당 담당하는 학교수와 시설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하며, “최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학교 노후화에 따른 각종 공사,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수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작업자 스트레스와 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심사보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찬성의견 채택),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미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도재 의원은“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비대면 수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동네 환경개선 지원 등의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진희 의원은“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행복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손희정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좌장을 맡은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_위기를 기회로,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공정관광 정책방향'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신강현 교수는'코로나 19, 관광사업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여행인‘ESG 관광’을 소개하며 친환경 여행, 지역상생여행, 정책제도개선으로 분류하여 트렌드와 다양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K트래블아카데미 오형수 대표는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관광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역량과 서비스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정대영 연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 2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부패방지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부패방지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렴은 당연히 갖춰야 할 덕목인데 이렇게 상으로 인정해 주시니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공직과 시민사회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UIA국제단체연합 소속의 비영리 단체법인으로 UN국제부패방지의날 기념 조직위원회의 국내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단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3월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 날 개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8대 성동구의회는 임기의 반 이상을 코로나 위기와 함께 보내며, 어느 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지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매번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텨주시는 구민 여러분들을 보면서 구민의 대표로서 함께 이겨내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기의 마지막 여정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임종숙 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유영석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주요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3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당초 6,672억 7천 3백만원에서 430억 9천만원 늘어난 7,103억 6천 4백만원 규모로 성동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하여 상정된 총 5건(예산안1, 조례안4)의 안건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국 엄진섭 국장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ㆍ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3명(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일)는 22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집무실에서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은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은주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병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 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더 나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22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당일 현장방문에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식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이규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여의도 봄꽃길 준비현장과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및 클린하우스 설치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의원들은 여의도 봄꽃길 준비현장에 방문해 구청 주관부서로부터 여의도 봄꽃길 운영 관련 노점상 정비대책과 현장 청소 및 공중화장실 운영사항 등에 대해 듣고, 여의도 봄꽃길 현장을 둘러봤다. 의원들은 3월 31일부터 개방되는 여의도 봄꽃 현장은 코로나19 발생 이래 3년 만에 개방하는 만큼 상춘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쾌적한 벚꽃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양평동 소재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및 클린하우스 운영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거리의 청소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주민들의 잘못된 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22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당일 현장방문에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용 의원, 장순원 의원, 정선희 의원, 차인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여의도 봄꽃길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의원들은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서로부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현장 곳곳을 살폈다.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작년 10월 완공 예정이 올 8월로 늦춰진 데에 대해 걱정과 함께, 완공 시기가 늦춰진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3월 31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봄꽃길 준비현장을 방문했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2년 간 전면 통제했으나, 올해는 공식 축제는 하지 않지만 개방시간 및 보행방향 지정 운영 등 제한적으로 봄꽃길을 개방해 상춘객에게 아름다운 여의도 벚꽃길을 제공한다. 3년 만에 개방되는 봄꽃길인 만큼 상춘객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의원들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 더불어민주당, 광주1)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팔당호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되어 아쉬웠지만, 팔당호 일원을 방문하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되었지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에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3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숙(군포3) 의원, 성준모(안산5)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소유했던 금 산출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에 대한 특정 기간의 역사를 누락한 채 메이지 시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강제노동의 산물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 광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부 피해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모한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서 ‘생활정치상’을 수상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지방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의회에 진입하는 신인 여성 정치인들을 위한 사례 모델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민과 부천주민들의 조금 더 나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아직 정치계는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아직도 남성 중심 정치 문화가 있는 편인데 신인 여성 정치인을 위한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5월 27일 창립총회와 1기 임원을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6기 대표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창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부조리한 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21. 4. 13.구성되었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6개월)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2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율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창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한계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칸막이 행정에 따른 부처간 소통 및 협력 부족이다. 콘트롤타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건의를 주문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 동안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단을 이끌어왔던 소회도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을 위해 함께 헌신해준 의원님, 공직자분들 덕분에 행복했다”면서 후반기 대표단의 성과를 의원 및 공직자들에게 돌렸다. 이어서 “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이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를 바꾸었다”면서 ‘협치의 파트너로서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정치인의 큰 자산이었고,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22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동호 파라과이 과이라주(州) 국제관리부 장관을 만나 양 기관 간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해 10월 20일 첫 접견 이후 이 주장관 측에서 혁력 증진을 위한 재접견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접견에는 이 주장관 측 홍순기 한국 총괄 담당 보좌관, 이동훈 남미전역 총괄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다. 이 주장관은 “파라과이는 한국의 코트라, 코이카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한국을 ‘형제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다”라며 “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은데 명확한 방법이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장현국 의장 접견이 파라과이에 많이 소개됐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라며 “후안 카를로스 베라 베즈(Juan Carlos Vera Baez) 과이라 주지사와 오는 9월 경기도의회를 공식방문해 구체적 교류방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장은 “‘남미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라과이에서 한국인인 이 주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여주시 금사면(면장 강종희)은 지난 3월 18일 이항진 여주시장과 금사면민들이 함께 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금사면 18개 마을 이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시민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모든 주민이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할 수 있었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강종희 금사면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요시정정책 및 금사면 주요 사업 현황 설명,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귀중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선학 이장협의회장의 수변녹지조성 사업 추진 관련 건의, 도곡1리 한승석 이장의 농사 잔여물 처지 건의, 소유리 박수헌 이장의 이포대교 사거리 회전 로타리 설치 건의, 외평3리 박병호 이장의 하수도 설치 건의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금사2리 박흥식 이장은 “지난 11월 동네 한 바퀴 마을 방문 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금사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등 관련 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구성ㆍ운영돼 왔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으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더불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공장 이주대책 등 당사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해 꼼꼼히 점검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부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건립공사 현장, 부천소사현진에버빌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도시교통위원들과 주택국장, 공동주택과장, 시설공사과장 및 사업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먼저, 부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은 부천시청 부지 내에 총 1,148억원(도비 40억원, 시비 1,10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6,400㎡ 규모의 클래식 중심 대공연장(1,445석), 다목적 소공연장(304석), 리허설룸 등을 갖춘 클래식 특화공연장으로 금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클래식 전문 대공연장은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음향 등 시설보완 △외벽 미디어파사드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명소로 자리매김 △계단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등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었으나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며 "의료진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존중과 배려, 포용으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강원지역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기고 열흘 만에 겨우 진화됐다. 급작스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낙담하고 있을 이재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3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 권성덕 교통정책팀장(지방행정주사)을 선정,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박현철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권성덕 팀장은 광주시의 종합적인 교통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교통기본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우리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광역교통시설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시민의 안전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2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해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강영우 의원, 이수승 회계사, 장형철 세무사, 홍성한 세무사, 김교원 전 도서관사업소장 등이 선임되었다. 위원들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21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결산검사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가 승인한 전년도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는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8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였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활동 지원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실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채용 인원은 일반임기제 7급(상당) 공무원 8명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공고 기간은 2022. 3. 21일부터 4. 3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4. 4일부터 4. 6일까지 3일간으로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는 4. 11일을 전후하여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한 후 4. 21일을 전후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확인하면 된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유능하고 참신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우수한 인재 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21일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서 열린 수원문화시설(가칭)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김기정 부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철승 윤리특별위원장, 박태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조석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문화시설은 서수원권 주민들이 쉴 ‘틈’을 드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문화시설을 비롯해 기존의 호매실도서관과 향후 수영장이 있는 체육센터까지 명실공히 서수원권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문화시설은 연면적 5천123.6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층에 전시공간과 카페, 2∼3층에는 449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선다. 2023년 8월 준공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3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4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2020년 3월부터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전체 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PC와 모바일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은하수 마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은하수 마을은 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로 2021년 업주들이 자진폐쇄함에 따라 시민공간으로 재조성 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미경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 주민대표, 도시재단 매산동 현장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은하수 마을의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한 전시 벽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및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미경 의원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수원 도시재생 일번지로 탈바꿈시켜 주민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 며 “진정한 은하수 마을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해 시와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월 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를 소집해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주문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가 이튿날인 22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선거 전 의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장 의장은 “금일 정담회는 지방선거 전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며 “선거 준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 등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 제358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실시된다. 접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21일 최근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해 위로의 뜻을 담은 성금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씩 모은 상조회비에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보태 마련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거쳐 강원·경북지역의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선의 의장은 “갑작스레 발생한 산불로 상심이 크실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금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이재민을 위해 300만원을 기부하며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친다. 시의회는 시의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 300만원을 22일 구호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연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덕영 의장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산불로 실의에 빠진 동해안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 울진군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울진군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져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됐고, 울진·삼척에 강릉·동해, 영월을 포함한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면적 72배에 달하는 2만923ha(헥타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이틀 뒤인 8일에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팀 용도지역변경 업무담당자와 성남시 빌라단지의 종환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원격회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용도지역 지정(변경) 업무 담당자는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졌던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하였던 경위 등을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은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는 결정(변경) 권한이 경기도에는 없다지만 성남시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시 전체 용도지역의 용적율 총량은 없으며 도시의 여건변화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에 따라 결정권자인 성남시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 빌라단지들은 현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21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화이마트점 폐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흥시의회는 오는 5월3일부로 시화이마트점의 폐점이 결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결의안에 폐점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오인열 의원은 “㈜성담은 시화이마트점이 20여년간 수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 사세를 끊임없이 확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점을 결정하여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담의 이런 행동은 시화이마트 직원과 시흥시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이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담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화이마트 폐점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성담, ㈜신세계, 시흥시청 등에 보낼 계획이다.